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사설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사설 2025.10.18 00:05:00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사설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초강력 10·15 규제에도 집값 상승 기대 ‘후끈’ 민심은 ‘싸늘’

사설 2025.10.29 00:02:00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
한미 ‘APEC 전 협상 타결’ 시도…국운 걸고 실익 챙겨야

사설 2025.10.18 00:05:00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줄다리기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집중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한미 양국 고위 각료들의 긍정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
K반도체 ‘슈퍼사이클’…주52시간 족쇄도 빨리 풀어야

사설 2025.10.15 00:05:00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4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158.55% 급증한 12조 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D램에서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되살아난 반도체(DS) 부문이 ‘깜짝’ 실적을 견인한 덕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일으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부진했던 고대역폭메모리(
한중 ‘관계 복원’ 첫발…北비핵화 등 더 까다로운 숙제 많아

사설 2025.11.03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
中 ‘테크굴기’ 가속화, 이공계 우대·금산분리 완화 시급

사설 2025.10.18 00:05:00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경주 APEC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제재,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다

사설 2025.10.15 00:05:00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의 장기 교착과 중국의 공세 강화가 중첩된 ‘넛크래커 리스크’에 직면했다. 14일 중국 상무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상무부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며 해당 법인의 중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겉으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지만 실상은 미국에 협조적인 한국 조선산업을 겨냥한 경고 메시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사설 2025.11.04 00:05:00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내집마련’에 불리해 혼인신고까지 미루는 기이한 현실

사설 2025.10.15 00:05:00

결혼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 비중은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가운데 1쌍꼴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춘 셈이다. 해마다 혼인 미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취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 등 내 집 마련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경제 불안에 ‘환율 복병’까지, 더 팍팍해져가는 민생

사설 2025.10.11 00:05:00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를 뒤흔들 복병으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1.0원 상승한 1421.0원에 마감했다. 장중 1424.5원까지 올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5월 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부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차기 일본 총리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
젠슨 황-팀 코리아 ‘칩 동맹’…‘AI 3강 꿈’도 현실화해야

사설 2025.11.01 00:03:0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
日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우리도 본격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 2025.10.20 00:05:00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통화나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정해진다. 미국 상원은 올해 6월 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