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사설 2025.03.29 00:05:00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韓 이어 尹 선고…與野 국론분열 조장 말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사설 2025.03.21 00:05:0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與野 주권·영토 수호 공동 대처하라

사설 2025.03.28 00:02:00

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
巨野崔대행 탄핵 강행…국정 리더십 공백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5.03.22 00:05:00

줄탄핵을 시도해온 거대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낳았다. 그런데도 국정 불안 증폭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최 대행까지 흔들어 나라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李 무죄…사법 리스크 방탄 정치 접고 국정 정상화 협력해야

사설 2025.03.27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족쇄’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업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런데도 상법 개정 밀어붙여야 하나

사설 2025.03.27 00:05:0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middo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사설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사설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관세 전쟁 격화 속 6·3 대선, 복합위기 극복할 리더십 경쟁하라

사설 2025.04.09 00:05:00

미국과 중국이 치킨게임 같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38%가량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이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사설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
최저한세에 효과 한계 K칩스법, 기업 손발 묶고 투자 바라나

사설 2025.04.11 00:06:00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
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사설 2025.03.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까지 시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학생들에
트럼프 “최첨단 선박 구매”…조선 협력 지렛대로 美와 윈윈해야

사설 2025.04.12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가까운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의회에 대한 선박 구매자금 요청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은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으나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를 위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업 재건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사설 2025.04.04 00:00:0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거부 지침인 셈이다. 의대 측은 정상 수업일 중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칙에
기업은 R&D 사활 거는데 주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사설 2025.03.22 00:08:00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에 새로운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흥 캠퍼스에 위치한 최첨단 R＆D단지 ‘NRD-K’ 가동을 앞두고 또 다른 연구기지 설립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연내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 초대형 R＆D센터인 ‘SR5’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흥 사업장은 삼성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고 1993년 메모리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성공 신화를 썼던 상징적 장소다.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로 ‘위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