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AI 협력 물꼬, 원전 증설·인재 육성·규제 완화 뒷받침을

사설 2025.12.06 00:01:00

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몰염치한 쿠팡 ‘면책 약관’…소비자 우롱 행태 엄벌해야

사설 2025.12.06 00:02:00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회사가 이용 약관에 슬그머니 넣어둔 면책 조항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1년 전 약관 제38조 ‘회사 면책’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또는 불법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깨알 같은 약관을 뜯어보고 가입하는 소비자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사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사설 2025.12.19 00:05:00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
고환율 막겠다고 해외송금 제한, 과도한 관치 아닌가

사설 2025.12.09 00:00:00

정부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데 이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비은행권으로 나뉘어 있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해외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은 연간 10만 달러, 증권사·카드사·핀테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연간 5만 달러다. 다만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없어 ‘쪼개기’로 무증
증손회사 의무 지분 50%로…금산분리도 대폭 완화해야

사설 2025.12.08 00:05:00

정부가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3년간 기업의 손발을 묶어온 규제에 드디어 손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자본력과 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두기 위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한국에는 왜 아직도 ‘자율주행 도시’가 없나

사설 2025.11.25 00:02:00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가 미국에서 운행 허가 지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23일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웨이모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지역에만 한정됐던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새크라멘토, 베이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샌디에이고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유상 운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도시’ 확대에서 미국이 뛰고 있다면 중국은 날고 있을 정도다. 정보기술(IT) 업체 바이두는 중국 내 11개 도시에서 로보
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

사설 2025.11.25 00:02:00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가동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이다. 외국인 순매도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개월
“신규 원전 여론조사로 결정”…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전략적 검토와 과학적 검증이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더구나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사설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2.15 00:05:00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사설 2025.12.05 00:05:0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점과 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2029~2039년,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경
美日 원전 사고 ‘트라우마’ 탈출…韓도 ‘脫탈원전’ 속도 내야

사설 2025.11.24 00:03:00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한때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 세웠던 일본이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최근 1979년 최악의 사고를 냈던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사설 2025.12.1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사설 2025.12.01 00:05:00

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