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사설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사설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사설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
한중 ‘관계 복원’ 첫발…北비핵화 등 더 까다로운 숙제 많아

사설 2025.11.03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사설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UAE서 원전·방산 결실…국내 SMR 육성도 미뤄선 안 된다

사설 2025.11.19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총 7건의 MOU도 체결했다. 이번 빅딜은 2007년과 2017년 각각 UAE와의 바라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사설 2025.11.1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
李 “한미 관세·안보협의 타결”…국익·동맹 강화에 국론 모아야

사설 2025.11.15 00:05:00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사설 2025.11.04 00:05:00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데 의료계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사설 2025.11.21 00:05:00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맞서 온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성분명 처방 허용 등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또 기득권 논리를 앞세웠다. 의협은 16일에도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년 6개월이나 끌었던 의정 갈등이 끝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거리로 나선 것이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사설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사설 2025.11.14 00:05:00

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넘게 뛰는
급등하던 코스피 4000선 턱걸이…급변동성 대책 마련을

사설 2025.11.06 00:05:00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5일 한때 3900선이 무너지는 등 심하게 요동쳤다. 7개월째 랠리가 계속되던 국내 증시에 빚을 내 투자한 자금이 25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어서 수익을 좇는 것 못지않게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 6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전일 대비 117.32포인트(2.85%) 급락한 4004.4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6% 넘게 폭락하며 3900선마저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에 근접하는 등 ‘패닉 셀(투매)’ 장세가 연출됐다. 간밤에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미국 기술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사설 2025.11.11 00:05:00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李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사설 2025.11.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