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전력 공급 흔들리면 ‘제조업 심장’도 멈출 수 있어

사설 2025.09.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를 향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脫)원전 유턴’으로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원전 업계와 학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가 산업 생태계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
美 충격적 韓공장 급습…'국민권익 침해' 다시는 없어야

사설 2025.09.08 00:05:00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와 근로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신속 총력 대응을 지시한 뒤 하루
“사법개혁, 국민 공론화 필요” 백번 옳은 말

사설 2025.09.13 00:05:00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 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법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사설 2025.09.29 00:0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정부 시
한미 환율·비자 합의, 꽉 막힌 ‘관세협상’ 돌파구 됐으면

사설 2025.10.02 00:05:00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교착상태의 관세 협상과 별도로 진행한 환율 및 비자 관련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한미 재무 당국은 1일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거시 건전성 및 자본 이동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됐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당국 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활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사설 2025.09.16 00:05:00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6일부터 인하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이 심각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빈손’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투자 조건에 대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협상 타결이 일본 등 경쟁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과속’은 위험

사설 2025.09.27 14:42:00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운영돼 미국 시간
원전 건설 환경부에…‘탈원전 시즌2’ 자충수 우려 커진다

사설 2025.09.09 07:02:00

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
자고 일어나면 해킹 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서둘러라

사설 2025.09.23 00:05:00

통신·카드사에 이어 자산운용사까지 해킹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커 그룹 ‘킬린’은 최근 한 달 만에 자산운용사 19곳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공개했다. 개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은 물론 가정용 투자 정보 시스템인 ‘HTS’ 관련 정보까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규모 해킹 사고는 올해 4월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KT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사설 2025.09.24 00:03:00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글로벌 2000대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5% 수준 정도만 늘어난 데 반해 중국 기업은 95%나 증가해 성장 속도가 6.3배가량 빠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2000대 기업이 6.5% 증가했고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63%로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4.2배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한국
유럽車도 관세 15%…수출 악재에 파업 덮친 한국車

사설 2025.09.26 08:18:00

미국 정부가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리고 올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주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등 협상 쟁점 사
美, 구금자 귀국날 관세압박…‘넘어야 할 고개’ 많다

사설 2025.09.13 00:05:00

미국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12일 전세기로 귀국했다. 한미 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치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공장을 짓다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장면은 한미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멈췄고 주차장은 텅 비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번 일로 최소 2~3개월의 공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제 시작”이라고
李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사설 2025.09.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사설 2025.09.27 00:00:00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고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전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횡포 점입가경

사설 2025.09.11 13:03:00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기업들이 우려했던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아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했다. 로봇·수소차·미래항공교통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공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