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사설 2025.05.03 00:00:00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
당파 초월한 美 투자 세일즈…우리도 초정파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5.05.14 00:07:00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된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은 당파를 초월한 미국 주지사들의 투자 세일즈 현장이었다. 셀렉트 USA는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 소속 2명, 민주당 소속 2명 등 4명의 주요 주지사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투자 촉진 프로그램, 인재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때”라고 세일즈를 펼쳤다. 공화당 소속
한미 관세·환율 협의 본격화…‘산업 협력’ 카드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5.17 00:01: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에 앞서 한국 조선 업체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6일 제주에서 특수선 양대 강자인 HD현대·한화오션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부활을 도울 파트너로 지목한 K조선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의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 산업 재
李 “4년 연임 개헌”…사법부 겁박 멈추고 ‘권력 분산’ 추진해야

사설 2025.05.19 00:0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계엄·탄핵 사태 이후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자 개헌에 소극적이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 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 등의 방
OECD “韓 성장률 1%대” 경고,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넘는다

사설 2025.05.14 00:06:00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

사설 2025.05.08 00:05:00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미래 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재개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000만 달러(약 5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형 해외 M＆A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 전장 사업·음향 장비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처음이다. 이번 M＆A가 관세 전쟁과 반도체 부진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등으로 인한 리
대선 TV토론, 저성장 극복 위한 구조개혁 실천 방안 내놓아라

사설 2025.05.19 00:02:00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4명은 18일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저성장 시대 극복 방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돈
당내서도 잇단 우려… ‘李 방탄용’ 사법부 흔들기 멈춰야

사설 2025.05.17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사설 2025.05.16 00:00:00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직면한 가운데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선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주4.5일제,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기업의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현안들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대선후보, 민간 주도 성장 위한 규제 혁파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7 00:01:00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2830
국힘 ‘尹 무늬만 탈당’ 비판 안 나오게 실질적 절연 나설 때다

사설 2025.05.19 00:02: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논란 끝에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계엄·탄핵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김 후보의 낮은 지지율
민주 줄탄핵 이어 ‘李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사설 2025.05.03 00:00: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대선후보들 “AI·반도체 강국”…규제 혁파 등 실천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4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전 주기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두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사설 2025.05.08 02:13:00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
당원이 끝낸 ‘후보 교체’ 막장 소동, 비민주적 행태 더 없어야

사설 2025.05.12 00:0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으나 당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밤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안건이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이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걸고 강행하려던 후보 교체는 백지화됐고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 11일 공식 등록을 마쳤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를 찾기 힘든 후보 교체 소동이 벌어졌다. 김 후보가 이달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당 지도부와 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