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불협화음…안보보다 주도권 다툼이 우선인가

사설 2025.12.17 00:05:00

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한미 협의를 ‘외교부가 진행하는 협의’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국방부 인사까지 배석한 양국 협의가 우리 측 대북 정책의 두 축을 이루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사설 2025.12.17 00:05:00

정부가 16일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15조 원 조성해 인공지능(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의 손실 위험을 낮추고 내년 1분기 중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금의 40%인 12조 원은 지역에 배정돼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 전용 펀드 등에 투
상법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경영권 개입 지나쳐

사설 2025.12.1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민간 자율에서 강제 규범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는 1·2차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도 처리할 기세다. 지금도 기업들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까지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하고 책임 대상도 주주에서 환경·사회·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사설 2025.12.16 00:05:00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폭스바겐 獨 공장 첫 폐쇄, ‘혁신 없인 도태’ 반면교사다

사설 2025.12.16 00:05:00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16일 가동을 멈추는 드레스덴 공장은 2002년 이후 생산량이 총 20만 대도 안 되는 소규모 공장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나고 있는 폭스바겐과 전통의 ‘제조 강국’ 위상을 잃어가는 독일 경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도 순식간에 도태되는 것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냉엄한 현실이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사설 2025.12.15 00:05:00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지원
李 “참 말이 기십니다”…거친 발언은 국정에 도움 안 돼

사설 2025.12.15 00:05:00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참 말이 기십니다. 왜 자꾸 옆으로 새요”라고 질책했다. 책갈피처럼 책 사이에 외화 수만 달러를 끼워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가 즉답하지 않자 면박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도 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사장에게 ‘무능’ 낙인을 찍은 셈이다.
4대그룹 AI ‘총력전’, 정부는 전력·용수 확보에 전력투구를

사설 2025.12.15 00:05:00

주민 반발로 장기간 표류해온 동서울 변전소 증설(변환소 신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전력은 14일 동서울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법을 통한 인허가 절차를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비공개 2차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온 입장 표명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존 부지 선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새 부지를 다시 선정할 경우 최대 8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사설 2025.12.13 00:02:00

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전 세계 덮친 ‘Z세대’ 분노, 더 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2025.12.13 00:02:00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에서 분노에 찬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연립정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팔·마다가스카르에서 정권 교체를 끌어낸 Z세대발(發) 정치 지각변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타오르는 Z세대의 분노는 경제 사정이 열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번지는 추세지만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자리·
美, 금융·AI 규제 혁파 속전속결…韓, 말로만 ‘친기업’

사설 2025.12.13 00:02:00

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거시건전성 컨트롤 타워’인 FSOC의 규제 기조 완화는 금융을 활용
은행에 전세사기 보증금 물라니, 관치금융 선 넘었다

사설 2025.12.12 00:00:00

정부와 여당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과 신용 사면에 은행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더니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보증금까지 부담하라고 압박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의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금융 당국이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식 밖의 ‘신(新)관치’ 행태다.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대적 요구라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압박은 역대 정부들에 비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관은 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낡은 인식에 머
李정부 첫 업무보고 생중계…'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돼

사설 2025.12.12 00:00:00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의 첫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할 확장재정의 필요성,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
美 매파적 금리인하·日 국채 2% 턱밑, 대내외 돌발변수 대비를

사설 2025.12.12 00:00:0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세 번째이자 9월 이후 3회 연속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neutral)금리’ 추정치의 넓은 범위 내에 있다”면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말하며 향후 지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매파적 인하’ 기조를 드러내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
“신규 원전 여론조사로 결정”…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 2025.12.11 00:05:00

정부가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기로 하면서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전략적 검토와 과학적 검증이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더구나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