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에도 사망자수 제자리…‘처벌 만능주의’ 한계

사설 2025.08.29 00:10:0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재해자 수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재해자 수는 12만 2713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13만 348명으로 집계됐다. 이후에도 재해자 수는 2023년 13만 6796명, 지난해 14만 277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망자 수의 경우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늘었고 2023년(2016명)과 지난해(2098명)는 법 시행 이전과
집값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정교한 타이밍이 관건이다

사설 2025.08.29 00:10: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 7월에 이은 두 달 연속 동결 조치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집값·가계대출 추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을 지켜본 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
마침표 못 찍은 李-트럼프 회담, 후속 청구서 대비해야

사설 2025.08.29 00:10: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후속 청구서를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 “한국과 일본 등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의 뜻과 무관하게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인프라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미국 행정부의 지분 인수가 필요한 산업 분야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이어 조선업을 꼽았다. 미국이 조선 업
佛 ‘긴축 예산’에 정권 명운…韓 역대급 확장재정에 ‘올인’

사설 2025.08.28 00:05:00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재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의회를 소집해 정부 신임을 묻기로 했다. 야권이 불신임을 벼르는 와중에 정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만큼 심각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0년간 매 시간 부채가 1200만 유로(약 194억 원)씩 증가했다”며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440억 유로의 지출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한
동서울변전소 5년 5개월 허송, 더는 시간 낭비 없기를

사설 2025.08.28 00:05:00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가까스로 첫 관문을 넘었다. 경기도 하남시로 부지를 확정한 2020년 3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하남시는 26일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증설 경관 심의를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의결 조건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120명 이상 근무 사무실 조성, 복합 사옥 건립을 요구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뒤늦게나마 행정절차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은 다행이다. 다만 지금껏 사업의 발목을 잡은 주민 수용성이 또 거론됐다는 점은 아쉽다.
'실용 외교' 성과 낸 李, 이젠 '상생 정치' 열 때다

사설 2025.08.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당초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의 세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종래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시각을 교정했고, 한미 동맹 현대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원전,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
李·트럼프 첫 대면은 무난, 정상회담 이후가 더 걱정

사설 2025.08.27 00:10: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은 험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로운 제안이다.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도 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장동혁號, 강성·반탄끼리 뭉치면 쇄신도 통합도 어렵다

사설 2025.08.27 00:10:00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결선투표 끝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파 후보 간 경쟁으로 치러진 이번 결선에서 김 전 장관보다 2366표 앞선 21만 7935표로 신승했다. 장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정당 해산’ 겁박을 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까지 강경 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간 ‘
워싱턴서 기업들 맹활약, 국내에선 3일 연속 '옥죄기'

사설 2025.08.27 00:10: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워싱턴DC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1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 뒷받침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 자
李 “野 배제 안돼” 鄭 “국힘 해산”, 어색하고 위험한 엇박자

사설 2025.08.2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용기를 타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던 중 기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가 26일 차기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與 기업 옥죄기 ‘속도전’ 멈추고 구조개혁 나설 때다

사설 2025.08.26 00:03:00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경영권 탈취
비싼 전기료에 짐 싸는 기업들…산업공동화 기우 아냐

사설 2025.08.26 00:01:00

국내 최대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국내 공장 설비 일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나타났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동박 산업은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15%에 달할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19차례에 걸쳐 총 227%나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인상 폭이 주택용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전기료 폭탄이 산업계를 덮친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사설 2025.08.25 18:08:00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경선 1~2위 득표 주자인 김·장 후보에 대해 24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사설 2025.08.25 00:05:00

경제계에서 입법 자제를 호소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李 “日 최적 파트너”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국익 키워야

사설 2025.08.25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상호호혜적 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냈다. 두 정상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17년 만의 한일 정상 합의문에서 “새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