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 빠른 실행·적기 공급이 관건

사설 2025.09.30 00:05:00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민간 분양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시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전체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에
3040 가계빚 ‘최악’,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

사설 2025.09.29 00:02:00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9660만 원에 달했다. 8분기 연속 증가세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세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매입한 3040세대가 빚의 수렁에 깊이 빠진 형국이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은 ‘6&mid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사설 2025.09.29 00:02: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관련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도 마비됐다. 인터넷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은 중단됐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안 돼 병원·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사설 2025.09.29 00:02:00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3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오
외환 변동성 리스크 대책 빠진 MSCI 편입 '과속’은 위험

사설 2025.09.27 14:42:00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만 운영돼 미국 시간대 거래에 제약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사설 2025.09.27 00:00:00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고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전되고 공소청은 현행 검
트럼프 압박 최고조…‘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 전략 절실

사설 2025.09.27 00:00:00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한국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해당 투자금을 대출·보증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내놓고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국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월에 합의한 구두 약속을 깨고 한국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유럽車도 관세 15%…수출 악재에 파업 덮친 한국車

사설 2025.09.26 08:18:00

미국 정부가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리고 올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미 수출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반면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주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등 협상 쟁점 사안에
‘남북 두 국가’ 엇박자, 국방 불안 키우는 ‘李 안보라인’

사설 2025.09.26 00:05:00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연일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 상반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면 북한과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북한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 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실용적·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금융위 해체’ 철회…일방통행식 조직개편, 국민 신뢰 얻겠나

사설 2025.09.26 00:05: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던 금융정책·감독 기구 재편 방안을 돌연 철회했다. 당정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 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불사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서 물러선 것은 금융 당국 내부의 거센 반발과 금융 불안 우려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사설 2025.09.25 00:05:00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
이재명 ‘END 구상’ 성패는 한미 결속에 달렸다

사설 2025.09.25 00:05:00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단계를 거쳐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대북 3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
IMF “구조개혁” 충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사설 2025.09.25 00:05:00

기획재정부와 2주간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IMF는 ‘초고령사회 충격’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연금 등 재정 개혁을 비롯해 다방면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힘들다고 경고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사설 2025.09.24 00:03:00

지난 10년간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 기업은 180개에서 275개로 52.7%나 급증한 반면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글로벌 2000대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5% 수준 정도만 늘어난 데 반해 중국 기업은 95%나 증가해 성장 속도가 6.3배가량 빠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2000대 기업이 6.5% 증가했고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63%로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4.2배 빠른 것으로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사설 2025.09.24 00:03: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전에 만나 교감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5월 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