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사설 2025.10.27 00:00:00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트럼프 “北, 핵보유국” 공언하며 “金과 만나고 싶다”는데

사설 2025.10.27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깜짝 회동’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직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돌발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사설 2025.10.25 00:05: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미중 정상 국빈 방한… 가치 중심 ‘국익 외교’ 지평 넓혀야

사설 2025.10.2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에는 경주를 찾은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주 APEC ‘외교 슈퍼 위크’에서는 미중 정상 간 만남과 담판이 특히 주목된다. 6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트럼프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사설 2025.10.25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사설 2025.10.24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李·트럼프 결단만 남은 관세협상…‘동맹 윈윈’이 최선의 결과

사설 2025.10.24 00:05: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미국은
자동차산업 붕괴 자초할 ‘脫탄소 정책’ 과속은 안 된다

사설 2025.10.24 00:05:00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6%인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대폭 강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는 차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내연차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핵보유국’ 야욕 봉쇄해야

사설 2025.10.23 00:00:00

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겁박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광적인 도발 본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원 무기화’ 노골화하는 中…韓은 ‘핵심 광물 자립’ 역주행

사설 2025.10.23 00:00:00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중(對中) 핵심 광물 의존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핵심 광물과 희소금속 비축 물량도 수년째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자원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3년 10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의존도는 외려 심화됐다. 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57%에서 58%로 올랐고 희토류 5종의 의존도는 62%에서 74%로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사설 2025.10.23 00:00:00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李정부의 부동산 대책인가

사설 2025.10.22 00:05: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월세 시장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자취를 감췄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파로 향후 월세 전환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잖아도 KB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129.7로 2015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난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전
日 다카이치 내각 출범, ‘한일 동반자’ 흔들림 없기를

사설 2025.10.22 00:05:00

일본의 ‘강경 보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이달 초 자민당 당권을 잡고도 공명당의 연립 정부 이탈로 총리 지명 여부가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총재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손을 잡으며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일본유신회와 연정 수립에 합의한 뒤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 총리의 등장은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을 거치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사설 2025.10.22 00:05:00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