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는 경제계 호소 경청해야

사설 2025.07.25 00:00:00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가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
한미 2+2 통상협상 취소, 막판까지 국익 극대화 총력 다하라

사설 2025.07.25 00:00:00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협상이 열리지 못하게 됐고, 미국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2차 방미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하기 어려워 유선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취소 통보를 받았고 다음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외교적 결례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사설 2025.07.24 00:10:00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사설 2025.07.24 00:10:00

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

사설 2025.07.24 00:05:00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자택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 문제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데 이어 강 후보자까지
첨단 인프라 구축 시급한데 ‘괴담’에 빠져 제동 거는 지자체

사설 2025.07.23 00:02:00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몽니’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제동을 걸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규제 강화에 나선 김포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포시의회는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을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특고압선을 통상 기준(1m)보다 훨씬 깊은 ‘지하 3m 아래’에 매설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근거 없는 괴담과 ‘님비(NIMBY)’로 불리는 지역이기주의, 내년 지방
단통법 11년만에 폐지, 공짜폰 경쟁 접고 AI 전환 속도 낼 때다

사설 2025.07.23 00:02:00

통신 산업의 대표적 규제였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11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 보조금 한도도 없어졌다. 단통법 폐지 첫날부터 공시지원금에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공짜폰’과 실구매가가 0원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고가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이동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한미 ‘2+2’ 통상 협의, 국익 수호·동맹 강화에 초점 맞춰야

사설 2025.07.23 00:02:00

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상위 5%, 반도체 이익 독식”…생존 위해 기술 혁신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22 00:05: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21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159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규모인 147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하위 5% 기업들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간 90% 기업은 이익을 다 합쳐봐야 50억 달러에 그쳤다. 엔비디아·TSMC 등 AI 붐에 편승한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만 과실을 향유하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혁신 제품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
관세전쟁에 힘든 기업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7.22 00:05:00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줄 건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철강과 자동차·부품에 각각 50%,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관세까지 물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경협이 실시한 수출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관세가 15%를 넘으
‘日 퍼스트’ 약진에 與 참패,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지속돼야

사설 2025.07.22 00:05:00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사설 2025.07.2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괴물 폭우’ 등 극한 재해 막기 위해 인프라·대응체계 개혁하라

사설 2025.07.21 00:05:00

사상 최악의 ‘괴물 폭우’가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28명의 사망·실종 피해(20일 저녁 기준)를 냈다. 특히 올해 3월 최악의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는 790㎜를 넘어선 물폭탄이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안전 조치 미흡으로 도로 옹벽 붕괴 참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대규모 수해·산불·폭설·가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위기의 野 전대 돌입, 전면 쇄신·견제 기능 없으면 미래도 없어

사설 2025.07.21 00:05:00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과 자당 일부 중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등으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일 전과 같은 19%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더 벌어졌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지만 당의 자중지란은 수습될 기미가 없다.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이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사설 2025.07.2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