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년 의대 정원 0’ 억지 주장 접고 제자리 돌아와야

사설 2025.03.12 00:05:00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방안까지 내놓았는데도 의료계는 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갈등을 부채질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내부 회의에서 ‘내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 의대 증원 0명’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의사협회는 한술 더 떠 ‘내년 의대 정원 0명’이라는 무리하고
노동시장 20년째 ‘부자유’…근로시간 유연화 개혁이 급선무다

사설 2025.03.11 00:01:00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7위에서 13계단 떨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기업 환경, 법치주의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에서 종합 점수는 74.0점으로 세계 17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56.4점을 받았다. 한국은 2005년 노동시장 항목이
생산은 글로벌 7위로 내려앉고 미래차 인력도 부족한 한국車

사설 2025.03.11 00:01:00

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선방하던 자동차 산업에도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0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2만 8000대에 그쳐 글로벌 순위가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멕시코가 지난해 420만 3000대를 생산해 한국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전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0.6%)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사설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與野 헌재·검찰 압박…尹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로 결정돼야

사설 2025.03.10 00:01:00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과도하게 헌재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고 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항고 포기 등과
北 핵잠 건조·핵시설 가동 징후…핵 잠재력 확보 검토할 때다

사설 2025.03.10 00:01: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노동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원자력 연료로 가동하면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주담대 급증, 정교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막아라

사설 2025.03.10 00:01:00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 4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은행 기준으로 2월 한 달간 3조 원 이상 늘어 736조 7519억 원에 달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5조 원가량 급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사설 2025.03.08 00:06:00

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
예측 불가 트럼프 관세폭탄…‘나침반 제공’ 컨트롤타워 가동하라

사설 2025.03.0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우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발언으로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상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관세 부과 발표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앞서 5일에는 북미 생산 차량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
尹 구속 취소…수사·재판·탄핵심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사설 2025.03.08 00:05:00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사설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사설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 고급 인재 확보에 나라 미래 달려

사설 2025.03.07 00:00:00

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그동안 호봉제 틀에 묶여 충분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2025.03.07 00:00:00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
美 “군사 지원에도 韓 관세 높아”…무역·방위비 비상 대책 마련해야

사설 2025.03.06 00:05:00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투자를 유도한 반도체법을 ‘끔찍한 법안’이라고 하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도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이 때로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