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시설 폭격…경제·안보 파장 대비 방파제 쌓아야

사설 2025.06.23 00:05:00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 등을 투하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mi
美 ‘국방비 2배 증액’ 압박…국익·안보 차원 ‘윈윈’ 해법 모색해야

사설 2025.06.21 00:01: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 등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만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동일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인 셈
코스피 3000 돌파, 기업하기 좋게 해야 밸류업 지속 가능

사설 2025.06.21 00:01:00

코스피 지수가 닷새 연속 올라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마감가로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올 4월 코스피 지수는 계엄·탄핵 사태 장기화와 관세 전쟁 등이 겹쳐 220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제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
李 “AI 고속도로 구축”…인재·기술·전력에 달렸다

사설 2025.06.21 00:01: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AI 데이터센터를 택한 것은 대선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100조 AI 펀드’ 조성 공약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모자펀드 방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울산 AI 데이터센터에는 총 7조 원이 투자되고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빚내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재정 중독’ 경계심 가져야

사설 2025.06.20 00:05:00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美 연준 스태그플레이션 대비…시나리오별 대응책 서두를 때다

사설 2025.06.20 00:05: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은 올 1월 이후 네 번째다.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전망예측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에서 3.0%로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4%로 낮췄다. 실업률은 4.5%로 소폭 올렸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금리를 연속 동결한 것은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인사청문회 돌입,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에게 의혹 소명해야

사설 2025.06.20 00:05:00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과 안보관 등에 대해 따졌다. 24~2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000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여 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北 러에 추가 파병…대화 모색보다 북러 밀착 차단에 주력할 때

사설 2025.06.19 00:02:00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17일 만나 파병 요청을 수락했다. 파견되는 공병 1000명은 매설된 지뢰 제거, 건설 인력 5000명은 파괴된 러시아 인프라 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 1000명, 올해 초 4000명의 전투 병력과 재래식무기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재건 병력까지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성장 속도다.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글로벌 D램 4위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는 삼성·SK하이닉스의 주력
李, 여야 원내대표 초청…말 아닌 협치·통합으로 정치 복원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뒤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사령탑과 만나 복합 위기 극복을
국가 경쟁력 7단계 추락,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끌어올려라

사설 2025.06.18 00:05:00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AI 인재 엑소더스…고급 두뇌 찾아오는 나라로 만들어야

사설 2025.06.18 00:05:00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은 인재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전문 인력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사설 2025.06.17 15:52:00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mi
속도 내는 3특검, 조속히 진실 규명하되 ‘정치 편향’ 없게 하라

사설 2025.06.17 00:00:00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끄는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16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공지했다.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특검보 후보를 곧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특검 인선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