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합의 선 그은 김용범 "APEC에 쫓겨 사인 안해"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33:5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해 미완의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관철한 일괄 타결안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 출장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두
한-카자흐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25:29

국방부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이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이 깃들어 있고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라며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사디코프 차관도 군사교육 교류, 인적 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 협력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부사관 안 할래요" 작년 선발정원 반도 못 채웠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2:07:54

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포인트(p) 급감했다. 전군 최저치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400명만 충원돼 선발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동급 최강 3600t급 잠수함 장영실함 띄웠다…2027년 해군 인도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1:25:10

3600t급 잠수함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2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거행됐다. 장영실함은 길이 89ｍ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3000t급·길이 83ｍ)보다 외형이 커졌다.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우선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눈과 귀에 해당하는 소나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을 높였다. 육상표적 타격 능력도 함께 강화했다. 특히 안정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해 잠항시간과 함께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작전 중 노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점검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1:08:16

국가안보실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이날 동북 방향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기를 발사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한 뒤 상황을 주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49곳→140곳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1:00:55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과 위탁병원(86개소) 등 91개소에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
방사청, 브라질과 방산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0:57:43

방위사업청은 21일 브라질 국방부와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구매 협력 관련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산업협력, 인원교류 강화, 제도 및 정책 발전 등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정례적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 상시 점검은 물론 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국방기술 연구개발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미래 지향적 방산
김용범 "통상협상 완료되면 안보 등 다른 합의도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0:09:3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통상협상이 완료되면 안보 등의 다른 합의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했지만 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가지가 더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속보]김정관 "러트닉 만날 것…1분1초까지 국익 관철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9:59:1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러 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했지만 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가지가 더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
[속보] 김용범 "쟁점 남긴 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9:58:3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APEC전에 합의된 수준의 문서화(공동성명)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정시점에 연연해 부분합의된 수준만 발표하는 데 선을 긋고 국익에 부합한 전체 합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
[속보]김용범 "미국 원하는 게 아닌 국익 최선안 만들러 간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9:57:5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러 간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귀국길에서 말했지만 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가지가 더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
[속보] 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황북 중화 일대서”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9:52:30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및 세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열병식에
北 탄도미사일 발사…APEC 앞두고 무력 시위, 李정부 출범 후 처음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8:22:42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5번째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北 미사일 어떻게 잡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7:16:00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석되는 ‘화성-11마’를 공개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북한의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된 화성-11마는 기존의 SRBM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부를 붙인 형태로 추진체가 분리된 뒤 탄두부가 활공해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日 140년만 첫 여성 총리 탄생했는데…여성 장관 2명뿐[글로벌 왓]

통일·외교·안보 2025.10.22 07:00:00

일본에서 내각제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지만 내각에서 기용된 여성 장관은 2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확정한 내각에 임명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과 오노다 키미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 뿐이다. 가타야마는 재무상에, 오노다는 경제안보담당상에 각각 기용됐다. 다카이치 내각에서 총리를 제외한 각료 18명 중 여성은 2명에 그친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임명된 여성 각료가 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