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 시대 여는 李대통령…'용산 마지막 출근'의 함의 [송종호의 국정쏙쏙]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3:30:00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 역시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갑니다. 이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청와대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석열, 유일하게 청와대 거치지 않은 대통령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으로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뀝니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
해군, 초계함 광명함 36년 임무 마치고 전역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0:34:54

해군은 26일 진해 군항에서 국산 초계함 광명함(PCC·1000t급)의 전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항급 22번째 초계함인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1990년 7월 취역해 해역 방어 핵심전력으로 활약했다. 주요 탑재 무기로 76㎜ 및 40㎜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을 갖추고 있다. 해군 제5성분전단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제3함대사령부, 2012년부터 제1함대사령부, 2024년부터 다시 제3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
[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추진단계 '한국형 핵잠'에…北, 러 원자로 탑재 '완성형 핵잠' 응수

통일·외교·안보 2025.12.25 18:08:07

성탄절인 25일 북한이 자체 건조 중 핵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는 “조선 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도발도 감행했다. 한미 간 방산 협력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이 관측되는 핵잠수함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75년 전 끊긴 서울-베이징 철로…'꿈'은 이뤄질까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9:42:00

“경의선이 이어지면 유럽까지 뻗어가고, 한일 간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에 합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 과거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연결돼 있었던, 그러나 6·25 전쟁으로 끊긴 지 반세기가 된 철로를 잇는다는 구상이었다. 우리만의 계획은 아니었다. 앞서 1990년대부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도 북아시아 대륙횡단철도(TAR) 사업을 추진해오고
北, 동해로 미사일 발사…남측 핵잠엔 "공격적 행위" 비난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8:49:52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면서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y Cooperation Company), 상비예비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장 “KDDX 결정에 대통령 발언 영향 없었다"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1:26:49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상생안(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 설계)은 담합 우려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
해군, 23일 독도 인근서 올해 두번째 동해영토수호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5:34:50

우리 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해군은 24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훈련도 우리 영토·국민·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훈련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17일에 처음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월 훈련 당시 일본 정부는 반발한 바 있다.
105세 이산가족 만난 정동영…“인도적 해결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5:20:2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105세’ 이산가족 김봉환 씨의 가정을 위로 방문했다. 정 장관은 ‘북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이산가족은 분단이 낳은 가장 큰 슬픔이며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시간이 없다”며 “남북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고령 이산가족(9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에게 위로의 메
軍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30:07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로 문 전 사령관이 석방돼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7개 정부부처·관계기관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24 11:27:39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6·25 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국토 지형 변화로 유해 발굴 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17곳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소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빨간불’?…加·EU 방산협력 맞손 범정부 대응 시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4 09:53:00

지난 8월 2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와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숏리스트(적격 후보)로 선정돼 최종 결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획득 비용에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합산하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이 이번 계약을 따내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 대표에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8:42:42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는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치며 핵·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는 다음 달 초 귀국해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총괄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각각의 행정절차 등이
中 무기 자립 ‘가속’…최대 수입국서 4위 수출국 탈바꿈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7:47:57

중국이 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에서 4위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 현대화 구상 아래 육해공 전반에서 서방을 위협할 수준까지 전력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체제 선전을 위한 정보가 적지 않고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완전한 군사 자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