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南생활 만족도 최고치…“고용·실업률 개선”

통일·외교·안보 2025.12.23 10:10:3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탓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81.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19세’가 92.9%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14%로 지
[단독] 육사 빈자리 ‘육군3사’ 꿰차…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 첫 보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3 07:19:00

12·3 비상계엄 여파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인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준장)’을 육군3사관학교(육군3사) 출신이 사상 처음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내 주류인 보병병과 작전통이 가는 군 밖에 있는 핵심 보직(파견) 두 자리가 있다. 군사문화 잔재로 불리는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준장). 사실상 육사 출신만 보임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에 처음으로 육군3사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7월
국내 기술로 첨단항공엔진 개발…3조 3000억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2.22 21:35:10

방위사업청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기본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만 6000 파운드 포스급(후기 연소기 가동시 2만 4000파운드 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선 첨단 항공엔진을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이 보고됐다. KF-21 엔진보다 추력이나 연비가 10~15% 개
8조 차기 구축함 사업자 '지명경쟁입찰'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8:35

1년 6개월 가까이 지연돼왔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철회됨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KDDX 생산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복수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DX 사업추진방안(안) 및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지명경쟁입찰로 확정됐다”며 “내년에 사업기본계획안을
中 "핵잠, 핵 비확산에 위협"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7:38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양국이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핵잠 논의가 한중 관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李대통령 언급에 수의계약 관례 깨…전력화 일정 추가지연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0:53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만도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이유로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 추진을 주장해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1년여 넘게 미뤄졌다. 특히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방산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 제안에
[속보]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방식 '경쟁입찰'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6:22:59

1년 6개월 넘게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22일 ‘지명경쟁입찰(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안을 검토한 끝에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는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보훈부, 이완용 처단 시도한 이재명 의사 116주년 추모식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5:10:32

국가보훈부는 친일파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독립유공자 이재명 의사(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의거 116주년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22일 오전 명동성당 앞 의거 터에서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당시 의거를 함께 준비했던 오복원(건국훈장 독립장)과 김용문(건국훈장 애국장) 지사의 후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은 없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당시 스물셋 젊은 나이로 의거했던 이재명 의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자 처음으로 보훈부와 후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국방부, 軍교수 14명 재임용 심사해 8명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3:19:22

국방부는 중·대령급 군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8명을 최종 적격자로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육군사관학교 2명, 육군3사관학교 2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국방대 3명이다. 교수 임기 중 총 2회 적격자로 선발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최근 10년간 해당 심사에서 대상자 58명 중 55명이 선발돼 95%의 높은 선발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심사 과정을 정량·정성적으로 강화해 선발률이 57% 수준으로 낮아졌다.
"군대 안 갈래요"…'제2의 유승준' 이렇게 많았다고? 미국서 20년 동안 버틴 40대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2:33:46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가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
합참 “軍지도·유엔사 기준 MDL 다르면 더 남쪽 채택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30:10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합참은 2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발령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23:52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함께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월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
국방부 헌법존중TF, ‘계엄버스’ 탑승 10여명 징계 요구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1:20:40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0여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탔다. 이
국방장관님! 추가 지연된답니다 “②지명경쟁입찰 10개월 ③공동개발 1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2 06:21:00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 지난 11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비리 근절’ 관련 질문에 답하던 과정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던진 당부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국내 방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기업을 배제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이다 발언’이라 해석하지만 대통령이 기존 시스템을 무시한 채 승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
"소주도 맥주도 단돈 1000원"…한 해 동안 8000만개 팔린 마트 어디?

통일·외교·안보 2025.12.21 21:51:50

국군복지단 마트(군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주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군 마트에서 팔린 주류는 8000만개를 돌파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군 마트 물품 판매량 1∼4위는 모두 주류가 차지했다. 1위는 A 캔맥주로, 2398만개가 판매됐다. 뒤이어 B 캔맥주(2171만개), C 소주(2056만개), D 캔맥주(1400만개) 순이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8025만개에 이르고, 매출액으로는 총 918억6948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