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방 ‘핵 가방’ 아십니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0 07:36:00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취임식에 반드시 전임자에게 넘겨 받는 것이 있다. 군(軍)최고통수권자로서 군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전략 핵무기 통제권을 물려받는다. 핵무기 통제 장치가 담긴 일명 ‘핵가방’이다. 미국은 취임선서 후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는 동시에 핵가방에 대한 작동절차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다. 러시아는 취임식이 끝난 뒤 크렘린내 비밀 장소로 이동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가방을 넘겨 받는 방식이다. 핵가방은 엄청난 위험성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들이
李대통령 "北 노동신문 제한…국민 의식수준 폄하하는 것"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7:59:09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북한 신문·TV 등에 대한 대국민 접근권 확대를 지시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그간의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통일부·외교부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무부에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 ‘초코파이 절도’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軍, 상비예비군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32:57

군 당국은 현재 3700명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상비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참가비도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를 19일 발간했다. 정책서에 따르면 예비군(1∼8년차) 자원은 올해 256만명으로 향후 점차 줄어들어 2046년에는 89만9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연 3∼4일간 훈련받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지원에 의해 연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하는 상비예비
국방부, 정책자문위 자문위원 100여명 위촉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25:35

국방부는 19일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 정책 입안과 시행에 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이번 전체회의는 정책기획과 국제정책, 방위정책, 기획예산, 법무, 지능정보화, 전력 등 12개 분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헌법이 부여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 이름·주소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3:23:35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현역병입영기피 111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지난해 422명보다 79명 줄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임을 사전 안내한 뒤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 촉구와 함께 소명기회를 준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사유,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공군 일반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0:25:05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 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 접수부터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뀌게 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 전문특기병과 달리 원래부터 자격·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면서까지 지원자가 몰리는 등 지적이 많아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李대통령 “남북 적대 완화해야…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2.19 10:16:3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아주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
[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9 06:56:00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12.18 20:48:3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2.18 20:38:4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
정동영 “트럼프 방중 내년 4월이 관건…한·중 촉진자 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8:54: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예고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 대화 및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회의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개자’와 ‘촉진자’로 설명했다. 내년 초
"이르면 2028년부터 핵잠 건조…전작권 2단계도 검증"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8:50:4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해 등 관심사안 의견 교환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6:24:20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해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서해 문제를 비롯한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민간의 활발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차관 전략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단체로 전환 움직임에 “전면 중단” 집단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5:08:45

재외동포청이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단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직원들은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대표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 기능 및 조직 재편 방안을 수립해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물론 재외동포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 15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함께 민간단체(공
국방부, 내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장성 8명 징계위

통일·외교·안보 2025.12.18 11:23:45

국방부는 오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징계위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이 포함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