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사관학교, 직장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를 피해자 상급자로 복귀까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8:17:00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갑질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까지 부당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라
조현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없어…우라늄 농축·재처리도 받아들여"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7:44:59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언급된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산업 목적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8월
李대통령 "관세협상 시간 걸릴 것…북미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7:39:4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막바지 세부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익에 바탕한 합의의 완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극초음속미사일" 쏜 北…탄착점 돌리면 경주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7:32:28

북한이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발사했는데 미사일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탄착점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겨냥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는 주요국 정상이 결집하는 대형 외교 행사를 앞두고 한반도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신형 극
李대통령, 트럼프 방한 '관세 서명' 가능성에…"시간 더 걸릴 것"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31:4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
국방기술품질원, K2전차 주요 부품 DQ마크 인증 수여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21:01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업체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기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 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mi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외교각료·고위회의 순차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0:00:26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와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연달아 경주에서 개최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린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
조현 “美방위비 재증액 요구 없어…원자력 재협상 곧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5.10.23 09:43:40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미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증액 요구가 없었으며, 곧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美 연250억 달러vs韓 연150억 달러 이하… 한미 막바지 관세협상 절충되나

통일·외교·안보 2025.10.23 07:31:42

한미 양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사설]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핵보유국’ 야욕 봉쇄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10.23 00:00:00

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겁박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광적인 도발 본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투자자 위장·악성 SW 심고 러 랜섬웨어 조직과도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10.22 21:00:00

22일 공개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는 북한의 정보기술(IT) 범죄가 조직화·구조화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범죄에 연루된 국가만 최소 8개국, 인원은 1000~2000명에 달했다. 수법도 정교했다. 북한 사이버 조직은 투자자·사업가로 위장하고 거래소 관계자 등과 접촉해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SW)를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트레이더트레이터가 이 수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바이비트, 일본 DMM 비트코인, 싱가포르 빙엑스, 인도 와지르엑스 등 각국 가상화폐 거
北, 21개월간 전세계 가상화폐 4조 탈취

통일·외교·안보 2025.10.22 21:00:00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간 전 세계에서 28억 4000만 달러(약 4조 623억 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날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연간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는 11억 9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올 9월까지 탈취 가상화폐 규모는 총 28억 4000만 달러에 이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한 후 중국·러시아&
4.5톤 초대형 탄도미사일 350㎞ 비행…APEC 앞두고 '무력 시위'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55:41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1주일 앞두고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했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다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53:50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
APEC은 데드라인 아닌 레버리지…"1분 1초까지 국익 관철"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43:13

귀국 사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려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재차 ‘국익 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막판 조율에 성공할 경우 올 8월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