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장관회의' 신설… "美 반도체·의약품 조사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0:29:2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부·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mi
트럼프 2기서도 한미 우주협력 지속…4차 민간우주대화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9:58:49

미국의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프로젝트 등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방안이 논의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시작된 민간우주대화는 안보를 뺀 모든 민간 우주 활동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다루는 한미 당국 간 협의체다. 지난 2014년 워싱턴DC에서 1차 대화가 시작됐고, 2016년 2차 대화·2022년 3차 대화는 연이어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국산전차에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신속 개발해 장착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9:54:55

군이 전차에 장착하는 드론 무력화 장비 ‘재머’(Jammer)를 신속 개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신속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달 중 입찰공고를 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약 2년 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28년부터 군에 배치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장착하는 재머 장비로, 전차 주변의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 신호를 인지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통해 적 자폭 드론의 원격제어
“사막 험지에 화물투하”…공군, UAE 주관 다국적훈련 ‘데저트 플래그’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9:45:44

공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소재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훈련인 ‘2025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UAE 공군이 주관하는 연례 훈련으로, 올해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가한다. 한국 공군은 2025 데저트 플래그에 C-130H 수송기 1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0여명의 장병을 파견한다. 현지에서 3주 동안 주야간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독] 방사청, 한화오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이달 30일 방추위서 KDDX ‘최종 결론’ 가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8:39:00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가 지난 3월말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
[단독]방첩사, 前해군대령 ‘무인수상정’ 기술유출 의혹…‘기소의견’ 군검찰 송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7:56:00

국군방첩사령부가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의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 해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A대령의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5월 초부터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을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해 법적 검토를 걸쳐 지난 2월에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대령은 올해 초 전역했다. 주목할 점은
'민가 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 2명 형사입건

통일·외교·안보 2025.04.14 20:30:00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지휘 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 안전 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
조태열 장관 "韓 기업 안정적 대미 투자 여건을"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9:22:3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14일 만나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CSGK는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2018년 2월 공식 출범해 현재 약 70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에 방한한 CSGK 소속 의원은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소위 간사, 제니퍼 키건스 공화당 하원의원, 살룻 카바할 민주당 하원의원, 애쉴리 힌슨 공화당 하원의원, 안드레아 살리나스 민주당 하원의원, 팀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 데이브
'민감국가' 15일 발효…美와 협상 성과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7:42:49

우리나라가 포함된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명단(SCL)이 15일(현지 시간) 확정된다. 지정 사유조차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 간)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SCL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결국 해제에 성공하지 못
‘민가 오폭’ 조종사 소속 지휘관 2명 추가 형사입건…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5:11:31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소속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배경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
병무청, 5월12일~ 6월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예비군 훈련 중단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1:58:28

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 또 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도 연기됐다. 또 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방사청, ‘2025 국방기술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1:55:13

방위사업청이 ‘2025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5월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방사청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코칭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모델 개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고객 발굴 등 사업화 모든 과정에서 방사청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해 진행하고,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 등록된
보훈부,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에 20억원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4.14 11:48:55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에 총 2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편·장편영화, 드라마, 교양, 예능, 공연예술, 웹툰 등 국민의 보훈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지원 대상이다. 콘텐츠 기획·개발과 영상물 제작, 유통·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이 추진되며, 제작사당 최대 2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보훈부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간장·양말 공장으로 경제 살린다는데…주민 삶은 더 팍팍[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4.14 06:25:00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김정은의 리더십이 취약해지는 시점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미리 대북 전략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평양과 지방의 심각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매년 10개
‘장병 1인당 국방예산’ 얼마일까…69만 달러 1위 美>日>中>韓>路 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4 06:00:00

“더는 공짜 안보를 줄 수 없다”며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이어진 평화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복지 제도를 구축해왔지만 이제는 ‘버터(복지예산)’를 선택할 것이냐, ‘총(국방비)’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버터를 총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