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
[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0:05:0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
美 동맹국에도 무기 개발비 부과…韓, 2.5억弗 추가 부담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7:37:28

미국 정부가 그동안 주요 동맹국에 적용했던 ‘무기 개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 국방부(전쟁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5%가량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간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2030년까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가운데 약 50억 달러가 영향을 받게 돼 총 2억 5000만 달러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가 정부 간 무기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한국도 이제 무기 살거면 개발비 내라"…美, 韓 포함 '동맹국 면제' 폐지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4:59:29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제공해오던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감면 혜택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중심 동맹’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부여해오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같은 조치는 일본·호주 등
"韓 핵잠, 양국에 역사적 순간…중국 억제에 활용될거라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11.16 14:02:24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핵잠을 중국 억제에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핵잠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면서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우선 안보 목표 중 하나로 중국 견제를 내세워왔다. 커들 총장 역시 “한국이 핵잠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핵심 위협으로 규정하는 중국과 관련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르포] 70㎞밖 北항공기 4분만에 탐지·요격…해군 기동함대, 한국형 3축체계 이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6 08:45:00

“현 해역 내 항공기 및 유도탄 도발 가능성 높음. 총원 전투배치!”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0일 오후 포항 동쪽 70여㎞ 공해상.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승조원 총원은 전투배치 방송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공경계태세에 돌입했다. 다수의 적 항공기 활동 및 유도탄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상황이 접수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상에서 이지스구축함 3대가 동시 출격하는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 과정의 일부다. 해군은 이례적으로 이지스구축함에 취재진을 태워 주요 훈련 상황을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5 12:53:00

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급 명칭이
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통일·외교·안보 2025.11.15 06:51: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북한인 1만 명, 시급 3630원에 러 '자폭 드론' 제조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1.14 22:52:08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가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이들 북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전수해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드론 생산기지를 세웠다. 여기에서 샤헤드 드론을 대량 생산,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용해왔다. 정보총국은 10월 말 러시아 외무부에서 러시아 관
SCM서 '내년까지 FOC 검증' 성명…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발판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9:08:22

한미 국방 당국이 2026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미 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6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한미 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8:54:4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G7 성명에 北 최선희 등판…"핵보유국 지위는 양보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8:54:33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하는 최선희 외무상을 앞세워 ‘핵보유국’ 지위는 설사 북미 회담에 나서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 외무상 명의의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앞서 12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1:57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1:02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20조 예산 확보도 숙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9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사실상 핵잠 건조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