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악몽 같은 인민재판 하겠단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39:36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단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내란특판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단독] 기재부 차관 출신 이억원, 자동차세 등 15차례 '지각 납부'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36:3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하며 ‘입각세’ 논란에 휩싸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납기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8월 매입한 BMW 116i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12월 △2019년 6월 등 총 5차례 납기 후 수납 처리했다. 또 2016년 9월 구입한 현대 뉴EF쏘나타의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는 제외…사용처 확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9:28:34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만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8:57:18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 기재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8:51: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
사행성·확률 조작 논란에…민주당, ‘컴플리트 가챠’ 원천금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7:00:00

여당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완성형 뽑기(컴플리트 가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완성형 뽑기라고도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BM)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컴플리트 가챠를 매개로 한 국내 게임업체의 확률 조작을 여러 차례 적발했다. 일부 게임사들이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
국힘 법사위원 "기분 내키는 대로 위원회 운영…秋 위원장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8:17: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운영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면서 구성 위원을 위원장이 임의로 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박형수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의원을 배제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다른 의원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초유의 일”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상임위에 자당 소속의 어떤 국회 의원을 배
장동혁 "여야 너무 멀다"…金총리에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4:4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에 김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여당의 ‘야당 패싱’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새 지도부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총리와 마주한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야당 존중을 주문했다.
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에…공청회로 여론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2:15

‘추석 전 검찰 해체’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법무부 혹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상임위 공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면' 논란에…與 이언주 "특사권 통제장치 검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29: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특별사면 제도가 오남용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사면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제도 개
[단독]해외 나갈 때마다 ‘아파트 쇼핑’ 이억원, 세금은 안 내서 압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2:53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해외 장기 파견을 앞두고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택을 두 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재부 고위직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 처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강남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번에 걸쳐 재산세 402만 원을 내지 않아 2015년 10월 본인 소유인 강남구 개포동
대법원, 사법개혁 5대 의제 신중 검토…전국 법원장 의견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6:00:26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제출한 의견을
“9년째 유명무실한 스튜어드십 코드…‘당근과 채찍’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5:01:28

더불어민주당이 1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며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입 9년째를 맞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수행할 기관투자자에게 '채찍과 당근'을 쥐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8월 20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업 지배
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자 459명에 특별포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35: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공헌한 유공자 459명에 대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했다. 이날 행사는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459명의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의 역사 중 국회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가장 기억에
국힘 개회식 '상복' 예고…"李정권 독재 심기일전으로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4:31:55

국민의힘이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다수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수당 몫의 추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