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신뢰 훼손"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8:12:48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
[기자의 눈]정당성 증명해야 할 3주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8:10:46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기록될 낯 뜨거운 당권 투쟁. 지난 한 주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하루가 다르게 격화하는 이들의 내홍은 모든 정치 현안을 집어삼켰다. 다른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서는 ‘뭘 해도 지금은 이슈가 묻힌다’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매 순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모두의 관심사는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것인가’에 쏠렸다.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선거법과 당헌·당규를 뜯어보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
김문수 대선 슬로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52:5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슬로건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가 확정됐다. 선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부조리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국힘 '통합형 선대위'로 집안싸움 일단 봉합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6:3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통합에 중점을 둔 인선을 단행해 내분 봉합에 들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합류를 거부하는 등 대선 이후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어 원팀 행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명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박대출 의원이 총괄지원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윤재옥 총괄본부장과 합을
김문수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되겠다"…계엄은 첫 공식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5:4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에서 출발해 충청·영남을 차례로 훑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서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관통할 메시지로는 ‘자유 통일’을 띄우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등 단일화 국면에서 어수선해진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주력
이준석, 호남서 첫 선거운동…“이번 대선은 나와 이재명의 대결”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4:3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성으로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자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 구도가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집중 유세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0시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
'어대명' 3대 변수…사법강공·설화리스크·이준석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3:53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가 끝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를 넘는 지지율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강공 모드와 설화 리스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완주에 따른 3자 구도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성장 앞세운 이재명 "기회주면 세상 얼마나 바뀌는지 증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2: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크게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간)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왔다”며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면서 일궈낸 성과를 대통령으로서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력과 실적을 앞세워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면서도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의 주최는 국민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을
이재명, AI·방산·콘텐츠 강국 도약…상법개정·포괄임금 금지 정책도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4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성장과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에 우선 집중하면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의 정책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성장과 반기업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1호 공약인 ‘경제 강국 실현’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이 후보의 10대 정책 공약을 공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
김문수 '3·3·3 주거지원' 등 청년 핀셋공략…법인세 내리고 주52시간제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8:5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 맞춤형 공약을 전진 배치해 김 후보의 ‘올드 보이’ 이미지를 보완하고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
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작은 정부로…지자체에 기업 세금·최저임금 결정권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6:4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구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정당 10대 정책’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이재명 "AI 육성" 김문수 "규제철폐" 이준석 "리쇼어링"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5:01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대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100조 원의 민간투자도
김용태 "국민의힘, 채상병 수사 외압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5:43:41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위치한 채수근 상병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언론 공지를 통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며
5월 1~10일 수출 23% 급감… 반도체는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5:40:35

우리나라 수출이 5월 들어 크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한국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은 1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1~10일(-29%)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올해 5월 초순 수입액은 같은 기간 15.9% 줄어든 146억 달러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0대 수출국 중 대만(14.2%)
[영상]대전현충원 찾은 김문수…"나라 위해 희생한 분들 기리는 건 국가의 기본"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5:35:17

"정치를 떠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찾아 뵙는 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오른 김용태 의원과 이종배, 박덕흠 등 충청 의원들이 함께했다.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이날 김 후보를 맞이하기 위해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온 지지자들의 모슴이 현충원 초입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김 후보가 하차할 장소인 현충문 앞에서 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