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
여야 728조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56:06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 예산을 정리하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는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내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총지출을 순증 없이 정부안 수준으로 맞췄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유지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與, 사법개혁 3법 발의 예고…野 "추경호 영장 기각" 규탄집회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9:2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3일 발의한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이 세 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조
與 '1인 1표제' 잇단 내홍…초선 모임 "추가 보완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8:07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성명을 내고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mi
李 "내란, 나치 전범처럼 처벌…종교 정치개입은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47:1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 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해산 명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삼자며 ‘내란 척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 후보 후원 정황 포착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33:2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해당 자금을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의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30:33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지역상품권 지키고 정책펀드 감액…여야 주고받기식 타결[내년 예산 728조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29:21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처리 시한을 22일, 2023년에는 19일, 지난해에는 8일이나 넘겼다. 이번에도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공지능(AI)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총 100건이 넘는 항목
국회 증액 없었지만…예산 최대폭 증가에 재정건전성 부담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27:5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역대 일곱 번째지만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49조 700
'6·3 대선' 범죄 오늘 공소시효 만료…김문수·황교안 등 무더기 처분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07:36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3일 주요 정치인의 선거범죄 처분을 마무리한다.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이번 선거 사건도 검경의 늦은 송치→시효 완료일 직전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3일에 완성된다. 지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 등이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선거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이나
국세청, 국가대표 K-술 12종 최종 선정…"수출 판로 개척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00:00

"100% 국내산 보리만을 사용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주법을 응용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2일 이 같은 특색을 지닌 ‘K-술(SUUL)’ 12종을 우수 주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탁주·약주·청주류에 △도한 청명주(업체명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산사춘(배상면주가) △조선약주(한국전통주양조장), 과실주·맥주류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오드린) △복분자음(배상면주가) △사화유자(맑은내일), 소주류에 △경복궁(지비지 스피리츠)
연이은 해킹 사태에도…개인정보 수집 범위 넓힌 전자상거래법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6:23:47

쿠팡과 통신 3사 등 기업발(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산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되레 넓히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 간(C2C)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국힘, 秋 영장 기각 규탄대회…"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5:03:52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8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몰이는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4:25:48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728조원' 예산안 합의…국힘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1:10:48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며 예산안 막판 협의를 치열하게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 7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유지하되,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예산을 증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