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17:01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19일 본회의 안 열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06:0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허영·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배석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추경 등 이재명 정부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본회의 일정이 시급하다며 내일(19일)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시
국힘 "법사위 주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 넘길 것"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52:53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을 맞바꾸는 ‘1대 3’ 교환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
국힘 "인사청문회 불가능 수준…金 후보, 자료 제출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19:46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 4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한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는가”라고 밝히며 자체 파악한 김 후보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까지 자료 제출 97건이 요청됐는데 실질적으로 2건만 제출됐다”며 “국민을 대신한 인사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13:31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운영수석, 허영 정책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운영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
김민석 인사청문특위, 與野 증인·참고인 이견 보이며 정회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32:10

김현(오른쪽)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악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의결됐으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회의가 정회됐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현(왼쪽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종배 특위위원장, 배준영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참석한 주진우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31:0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국정위 ‘국민 소통 플랫폼’ 오픈…20일까지 명칭 공모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22:40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을 18일 오픈했다. 플랫폼 정식 명칭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통 플랫폼이 오후 2시에 오픈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플랫폼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국정기획委,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발전5개사 수술대 오를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03:07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국가재정전략회의 7월 20일경 열린다…국정위 ‘신속과제’ 지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4:54:33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을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는데
김건희 특검, 檢 지휘부 잇달아 면담…'수사인력 협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4:21:4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18일 잇달아 면담한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시작한다.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와 30분 가량 면담하고, 오후 4시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30분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野 이달희, 무인 키즈풀 안전성 평가 의무화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3:50:24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이 대상이다. 이에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
與 "대선평가위 구성…법사위원장 선출 빨리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1:17:55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비상설특위로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지난 의총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당직 인선도 이뤄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승래 전 수석대변인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석대변인직을 겸하기로 했다. 초선의 김우영 의원은 정무조정실장에, 김지호
김용태 "전 70만 당원 대표…개혁안 조사 거부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1:13:3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비대위원장도,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 문제로 공전한다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치란 건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거지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든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내 혁신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께서 10
이한주 “이유 없는 역성장 본 적 없다…근본 혁신 돕는 정부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0:53:47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 기반을 가져야한다”며 “근본적인 혁신을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돼 있지만, 위원회는 부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종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꾹 참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