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수출전망 어두워…과감한 기업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06:10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14일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네 번째 내부에서 승진한 이 청장은 “관세청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
정동영 "北 김정은 APEC 초청 환경 조성 위해 속도 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6:40:28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APEC에 김 위원장을 옵저버로 초청하는 것을 생각해 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APEC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나”라며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국민의힘, '부동산 TF' 첫 회의…'6억 대출 규제'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6:35:45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조준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TF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6·27 부동산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돼서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
내란특검, 교정당국에 "尹 15일 오후 2시까지 데려오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6:26: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과 인치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인치 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배경훈 "제4이통 살펴볼 것…통신요금 인하는 정부의 숙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5:16:43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4이동통신 설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01767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통신료 절감을 위해 제4 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4 이동통신 설립을) 장관 임명이 되면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사태를 “이동통신 3사의 과점으로 인한 대표적인 국민 피해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제
'부실 복무' 의혹 배경훈 "병역 기간 충실히 일해…3~4인분 역할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30:07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병역 복무 기간에 충실히 일했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본인 스펙을 쌓는 데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까지 3R,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등 3곳의 기업을 옮겨
'尹거부' 농업 4법 중 2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25:03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여당은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을 이번달 내로, 나머지 2개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연기, 정부 내 논의할 필요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1:05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북한이 전날도 한미일 공조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언가 없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
강선우 "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조직 확대·개편 논의 있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0:52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가부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부처이지만 일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관련한 질의를 연이어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부 내용은 정부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3:56:1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또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
"최민희 OUT" 피켓에 여야 대치…배경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두 번째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2:03:52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 운영을 두고 여야가 시작 전부터 극한 대립을 겪으면서 청문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 중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
송언석 "사람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적 목표 아냐"…인적 쇄신론에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4:37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론에 제동을 건 발언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당내 일부 인사들을 꼬집어 ‘쇄신 0순위’라고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혁신위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잘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탄핵의 바다’ 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차질없이 완수…해운기업까지 유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3:55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동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외에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북극항로를 통해
강선우, 갑질의혹에 "상처받은 보좌진께 사과…깊은 배려로 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2: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움직임이자 길잡이”라고
김병주 “드론사, 최소 3차례 北에 무인기…尹 외환유치 정황”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27:18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여러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2024년 10월 3일 드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