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8:17:52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
김현지에 눈길 쏠릴 때…李대통령 의중은 김남준[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7:18:00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
與, 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의장 재수정…野 "입법이 애들 장난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7:00:00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3대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법안을 뜯어고치는 등 민주당의 입법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이
한학자 총재 측"구속 재고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2:08:06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총재 측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
與,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2:02: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민생 개혁
특검, '尹 후원 의혹' 자생한방 비자금 수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1:59:1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생바이오를 중간 다리로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2020년부터 2년 가량 신씨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제이에스디원
'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통과…"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1:50:20

여야 대치로 70여 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변화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해병특검, 29일 심우정 전 총장 피의자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1:26:24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2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위증 고발권 與 독점법 통과…野 "다수 독재 길 열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0:52:35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 복구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
장동혁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0:30: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바로 ‘배당소득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공개 경고 "언행에 유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36:5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는 서신을 공식 발송했다. 정 장관이 일선 지청 검사장에게 이 같은 서신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 없는 국회[기자의눈]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6:25

“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고 몰아붙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
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法, 빠른 시간 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3: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만난 정청래, 주4.5일제 등 협의…고위정책협의 정례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8: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업재해 사고는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고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 정책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정 대표는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