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기소’에 민주당 반발…“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5:10:50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전 사위 채용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를 강행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벼락 기소’ 했다.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적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
조국혁신당 “한미 통상협의, 한덕수 출마 위한 ‘트로피’ 돼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5:00:53

조국혁신당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을 앞두고 가진 패를 몽땅 공개하는 모자란 자들 때문에 걱정부터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양보할 의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6·25 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를 댔다”
민주, 文 뇌물 혐의 기소한 검찰에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4:49:25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두고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이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느냐”고 말했다. 특히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이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이
‘앙숙’ 안철수-이준석, 머리 맞댄다…내일 ‘AI 기술패권’ 토론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4:42:54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캠프는 24일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한정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3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3:55:45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근로복지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근로복지기본법),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소득세법·법인세법)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한덕수 ‘대선 출마’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즉답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46: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또 다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한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
李, 차기 대통령 지지율 41%… 洪·金 10%[NBS]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4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41%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차지했다는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예비후보는 41%로 집계됐다. 이 예비후보가 NBS 조사에서 40%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김문수·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0%,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홍준표 "韓과 함께 갈 것…당원과 국민 요구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1:25:17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또한 이준석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고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겠다. 대선 승리 이후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바뀐 것이 맞다고 인정한 홍 후보는 “당원과 국민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거다. 그래서 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라던 민주…이재명 상법에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58:00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
국힘 "李, 예산편성권 이관으로 제왕 군림하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4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관측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성 정책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후보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
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42:18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
[속보] 여의도 찾아 민생외친 韓 "경제회복 마중물 추경안 조속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34: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편성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한동훈 “한덕수와 완전히 생각 같아”…단일화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31:29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은 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한 권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10:2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
권영세, 'K-원패스' 추진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이용"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00:3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대중교통 공약으로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월 6만 원으로 전국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