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시한 D-1' 김병기 "필요한건 결단·책임…발목잡기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1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2일)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야당을)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하루만 늦어져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인공지능(AI) 미래 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수…2차 종합 특검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0:08: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
송언석, 장경태에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 가장 파렴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9:4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장 의원이 저지르는 2차 가해는 역대 민주당 성폭력범 중에서에도 가장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의원의 성폭력에 이은 뻔뻔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은 ‘추행은 없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 주장에 따르면 데이
장동혁, 與 추가특검 검토에 "성과 없이 예산만 왕창 써"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7: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늘상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국힘, 쿠팡사태에 "李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37:00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
안철수 "계엄 1년, 이젠 국민의 삶 말해야…죄송하고 사과드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9:14: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1년, 이제 국민의 삶을 말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여의도의 1년은 잘 아시다시피 총성 없는 내전이었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아군과 적군을 가르며 서로 적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기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열두 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李대통령 지지율 54.8%…지난주보다 1.1%P 하락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8:20: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전주 대비 1.1%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50% 중반대를 횡보했다.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긍정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5년 구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
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8:18:55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깡'하면 '최대 3배' 과징금

국회·정당·정책 2025.12.01 07:03:00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부당 이득의 최대 3배를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계엄 1년' 앞두고…당정대 고위급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5.11.30 22:59:41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열린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다음 달 3일이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계엄과 탄핵을 딛고 출범한 책임 있는 새 정부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련 행사와 메시지 등을 놓고 의견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인
여야, 데드라인 앞둔 예산안 협상 결렬…법정시한 또 넘기나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8:06:31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법인세율 등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의마저도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해 올 해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
"보호무역·기술 대변혁에 기업 생사기로…'국회의 시간' 빨라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8:03:31

-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 대한민국에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與, 국조 추진으로 선회…'조작기소 조준' 특검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7:24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추진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도 시사하며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추진 과정은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것으로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착수…당내 파열음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30 17:56:58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조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라는 반박이 충돌하면서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0일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김종혁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며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이냐”고 직격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며 “여당 대표직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