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구속 기각에 與 "사법개혁 필요성·정당성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38:25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3일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각 결정을 내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배신이자 사법 유린”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추 의원의) 국헌문란 혐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
[전문]李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충분한 자격"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29:01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
장동혁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사과 대신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28: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6개월 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사과 대신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문재인 "내란세력 아직도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9:05: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인 3일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진석 "아우가 추천 좀"…김남국 "현지누나에게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59:52

대통령실은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로 해석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전날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모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국민 명령"…野,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역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53:10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3일 기각되자 장동혁 대표는 “국민탄압과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자정쯤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하의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국힘, 秋 영장 기각에 "특검 억지수사 드러나…내란몰이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8:31:55

여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추 의원은 3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새벽 밤새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1:13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
[속보]'법인세 1%p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16:18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재석 25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03:53
석화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사업재편 신호탄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1:47: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