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R&D사업 예타 제외·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46: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R＆D 예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4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R＆D 예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전략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정부조직법 등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32:06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
[속보] 국회,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46:4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260명 전원이 찬성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독] 6년간 자살시도·자해 12건에도…대응 늦은 국립전통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17:2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최근 6년 동안 12건의 자살 시도와 자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학생 3명이 숨진 부산 브니엘 예고 사태가 발생하며 예술계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립전통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건수는 총 1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자해 2) △
내란특검, '외환 의혹' 尹 30일 2차 출석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4:38:0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전달했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의사
당정, ‘금감위’ 신설 등 금융 조직 개편안 철회…"금융 조직 현행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54:2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기존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조직 변화로 따를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
“블랙리스트 다시는 안돼…문체부·문화계 개혁 철저히”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37:25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개혁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철저한 해소와 이를 기반으로 한 K컬처 시장 300조원 규모 실현 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의 공동주최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진행됐다. 발제는 △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
국회 산자위, 'SSM 규제' 4년 추가 연장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20:4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23일 일몰 예정이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까지 추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
[속보] 당정대 '금감위' 설치 철회…정부조직개편 포함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13:3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준석 "李 'END 이니셔티브'는 순진한 꿈…'강한 평화 3원칙'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32:3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남녀관계에서도 한 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내란 스트레스, 소비쿠폰으로 위로된 듯"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는 전현희·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보니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한다”며 “오랜만에 상인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으로 즐거운 마음이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때
[단독] "韓 해외유학생 40% 급감"…글로벌 인재 양성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5:32

최근 10년간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대학·대학원) 기준 해외로 향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6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24년 9900명으로 79.6
도심 주차장 빈 공간서도 택배 환적…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19:22

택배 터미널이 아닌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굴해 협의된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는 7개의 과제가 담겼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
與 허영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 아닌 정당한 청문회…국민의힘 공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8:55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힘을 실은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
장동혁 "李 대통령, 사실상 북한 손 들어줘…실패 자명한 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7: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에 편을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END’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