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 두고 여야 입법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6:02

야당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자 여당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자 정반대의 법안을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
李, 전방위 아우르는 '통합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와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경제 유튜브인 삼프로에 출연하는 등 성장 담론과 종교계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 삶이나 미래에 저해 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과의
尹 남은 카드는…① 장외여론전으로 계엄 불가피성 강변, 대국민사과로 동정론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5:3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①장외 여론전=24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25일 헌법재
조기대선 예열…휴가 준비하는 도지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4:3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대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자천타천 호명되는 인사만 10명이다. 17곳 시도지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실제 이들이 모두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광역단체장 10명이 휴가 상태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선 도전이 유력한 여권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후보로
野 상법개정안 강행…기업호소 끝내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2:46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권 침해 및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아우성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6일 전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접근…이달 회기 내 극적 합의 가능성도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29:43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23:22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우려에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與 '소상공인 100만원' 공과금 바우처 추진…野 '전국민 25만원'에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6:49:32

국민의힘이 24일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조국혁신당·민주당, 'AI 전환 연대회의'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5:54:50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준비하는 'AI 전환 연대회의'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AI 전환 연대회의는 범야권의 정치인 , 전문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 기구다.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과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민 의원은 구글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역임한 IT 전문가다. 임문영 위원장 역시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
‘노란봉투법 재발의’ 박홍배 “당론 번복 안돼…환노위서 빠른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1:08:3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 적극 건의해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에게는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법안임에 틀림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野, 바이오산업 국가지원 특별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39: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오 처장 해명은 교묘하고 뻔뻔"…與, 공수처장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29:30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사실을 공수처가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 영장
권성동, 이재명 ‘공개토론’ 제안 수용…“무제한·끝장토론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23:27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안 관련 공개토론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제와 형식을 한정짓지 않는 끝장토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mid
[속보]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 "일대일 무제한 동의"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09:44

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 "일대일 무제한 동의"
이재명, 국힘 향해 "내란의힘 이상 극우의힘 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0:00: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상속세 공제확대 등과 관련해 “여당이 하지 말자는 식,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쟁점을 고리로 논의에 더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연금 타결을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대표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