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과감한 증액 필요…지역화폐 최소 1조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57:5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지역화폐 발행 예산부터 최소 1조 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추경 12조 2000억 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P에 불과하다”며 증
박찬대 "한덕수, 대선 망상 버리고 오늘 불출마 선언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38: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 선언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내란세력 눈치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했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보] 이재명 “광주를 AI선도도시로…호남권 국립의대 설립”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02: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광주에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인 전남·북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며 ‘호남 지역공약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면서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
안철수 "한덕수 출마, 尹 재출마와 같아…이재명 못 막아"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00:19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한 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며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부디 출마하지 마시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 대행 불출마를 주
[속보]이재명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8:3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며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양향자는 한동훈, 윤상현은 김문수로…나경원은 어디로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7:30:00

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방이 23일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 탈락자 영입을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여군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홍준표 예비후보는 대연정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된 양향자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고 안철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과 및 개헌 약속을 2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 경제”라며 안보
대법 李재판 속도전에 ‘아전인수’ 정치권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7:0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대선에 미칠 파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애써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속도전’을 펼치는 사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꺼질 뻔 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촉구했
이재명 '기본소득' 실현모델…'햇빛·바람연금'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4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과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방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유이익제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하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린수소와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3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
한덕수, 오늘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대권 언급 없을듯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
김동연 "성장론은 낡은 레코드…경제위기 극복해 본 지도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0:00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성장론을 말하는 것은 20년 전의 낡은 레코드를 트는 격”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규제 혁신 등 문제를 두고 노사와 정부, 진보·보수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경제부총리 등 공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글로벌·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며 “행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본 경험
토론 '박' 터진 韓…국힘 4强 격돌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6:00:00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조 편성에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며 3차례의 토론에 나서게 된 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본인이 선택한 예비후보와의 토론에만 나선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 국민의힘은 전날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2차 토론회 조 편성을 진행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1:1 맞수 토론의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조 편성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민주 "2차 추경 할 수밖에"…국힘 "자꾸 돈 쓰자 하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50:00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3일 상임위별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추경안 심사를 즉시 시작하겠다면서도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시기와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찔끔
'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
조갑제 만난 이재명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5: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 보수 논객들을 만나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라디오(CBS)인터뷰를 통해 "그간 이 후보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 처음 대면해보니 명랑한 분인 것 같다"며 "천성이 쾌활해 그간의 사법리스크를 견딘 것이 아닌가 싶다는 농담도 건넸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도 같은 날 '정규재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먹고살기도 바쁜데 이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