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상법, 시장경제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35:2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이
이재명, '與 상법 거부권 방침'에 "야당 발목만 잡냐"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32: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일단 반대하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
이낙연 "尹·李 둘다 청산"…박지원 향해선 "누구 정신이 더 건강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9:32:16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quot
'1.4%' 충격에 만장일치 금리 인하…'발톱 숨긴 비둘기' 평가도[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6:00:00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뒤 석 달 만에 다시 인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불안이나 가계부채 같은 문제보다 눈앞의 내수 경기 침체가 더 큰 과제라고 본 것이다. 실제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보다 0.4%포
'한덕수 복귀' 대비 나선 총리실…"즉각 보고 위해 현안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3:18:28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부처별 주요 현안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간부들은 전날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및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 헌재가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할 것에 대비해 실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총리
"계엄 후 84일, 삶에서 가장 힘든 날"…尹, 승복은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2:48:06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 화두를 던졌다. 그는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중 책임 총리제 도입 또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임기단축 개헌' 카드 꺼낸 尹…막판 승부수로 통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2:23:5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을 꺼낸 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계엄의 목적이 ‘권력 강화’가 아닌 거야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임기 단축’ 결단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는 평가다. 다만 그간 개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벼랑 끝에서 선언한 권력구조 개편론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
尹 "개헌이 마지막 사명…잔여 임기 연연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36:42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속보] 尹 "대외관계 치중하고, 총리에 국내 문제 권한 넘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26:45
[속보] 尹 "임기 연연 안해…개헌·정치개혁이 마지막 사명"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21:05
[속보]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국가 위기라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18:50
[속보] 尹 "거대 야당·내란 공작세력, 계엄 트라우마 악용해 국민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17:36
[속보] 尹대통령 최후진술…"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16:25
與유용원, 우크라서 북한군 포로 2명 면담…"불법파병 재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1:06:31

군사전문기자 출신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과 만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전쟁포로로 수감 중인 북한군 2명을 면담했다”며 “이번 면담은 북한의 불법적인 전쟁 파병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원실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으로 직접 요청했고 당국의 공감과 배려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면담 내용 공개에 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이 만난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
내란 국조 마지막 청문회…'영장 쇼핑'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0:11:07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번째 청문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쇼핑’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따졌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