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진정한 국민통합”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11:1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계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野 "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즉각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밟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09:3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밟아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
與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착수…'빛의 혁명'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0:06:1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킨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바로 주권자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다. 외신은 계엄을 쿠데타 등으로 규정했고, 평화적 저항 집중 조명했다”며 “이제 국회가 그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9:21:14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총 예산 규모인 728조 원을 유지하고 감액 예산인 4조 3000억 원 범위 안에서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8:56:28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고환율에…국민연금 이어 수출기업·증권사까지 전방위 압박[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2 06:55:00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52:40
여야, 예산안 '총액유지' 잠정 합의…"감액 4조, 증액 추가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11:56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서 큰 진척을 보였다. 양측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내주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장동혁·조국 첫 회동…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1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했다. 장 대표는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만 향후 정치 개혁, 민생 개혁 관련
[로터리] '보이지 않는 계엄' 디지털 정보생태계 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4:48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형식상의 계엄은 끝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극우 유튜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칭송하며 강한 확증 편향을 드러냈다. 계엄 담화와 일부 유튜버 발언의 유사성은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민의 인지구조와 정치적 선택을 형성하는 핵심 환경은 토론회나 신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최적화된
3특검 말미에 '종합특검' 꺼낸 鄭…내란공세 이어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8:03: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종합 특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국힘, 吳 기소에 "지선에 영향 미치려는 노골적 정치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7:24:38

국민의힘이 1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서울시정을 흔들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수사이자 표적수사 그 자체”라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진종오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손배 5배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12.01 16:00:1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진 의원이 제안했던 법안을 토대로 정부 의견을 담은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