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임대차 3+3+3법안 실현 가능성 없어…정치 공세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5:05:3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동혁, 野 광역의원에 "싸워 이길 수 없으면 자리 내놓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4:48:5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내년 지선에서 진다면 그건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 국민의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우린 내년 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년 지선 준비도 대여투쟁도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
與,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22: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가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TF에서는 사법행정을 전담해 온 법원행정처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與김용민 "李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서 신속히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19:37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
한동훈 "현재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어…민심부터 챙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0:07:1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저는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민심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따르려고 실천하려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 제가 지금 민심을 경청하면서 몇 백 명을 만나
이준석 "특검 남발은 권력 남용…결국 李 정권 삼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55:4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의 상설특검 결정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과 관련해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며 “특검이라는 더
김병기 "우라늄·핵연료 권한 확대…제약 벗고 역량대로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33:2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의 기술력에 걸맞는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한미 안보 협상 타결 기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대해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상과 관세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외교&middo
송언석 "李변호사들이 나라 망쳐…이찬진·조원철 즉각 경질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32:5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위선의 끝판왕인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의병 끝판왕인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과거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한 이 원장에 대해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수퍼 다주택자였다”며
장동혁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 정권이 중지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26: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6일)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검토를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청래 "국익 위해선 악마와도 손 잡아야"…野에 '무정쟁 주간'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22:1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며 이번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 개최를 당부했다. 특히 정쟁으로 국가 행사가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회의는 서로 간의 얽히고설킨 국제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 잡아야 한다”고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李대통령 지지율 51.2%로 2주째 하락…민주당 동반 하락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8:36:3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P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midd
李대통령, 말레이 교민 만나 "국민 권한 행사 불편함 없게 제도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5.10.26 21:27:11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지 교민들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본국에서 제도적 개선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최민희, 본회의장서 ‘축의금 명단’ 텔레그램…“돌려주려 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6 20:07:4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2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소속 기업, 기관, 이름, 액수가 쓰인 명단을 정리해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100만 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 2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밀린 민생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4:16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막바지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관'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3:30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