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내란특별재판부 신설 규탄’…野 긴급 청문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7:30:00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강행을 규탄하며 당 차원의 긴급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여당이 단독 추진 중인 검찰 해체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의결하지 않은 채 야당의 이의 제기를 배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국
'조국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혁신당 성 비위 내홍 수습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7:00: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성 비위 사태로 혼란에 빠진 당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11일 등판한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혁신당 의원들은 앞선 9일 세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단수 추천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조 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 나가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는 의
與, 송언석 연설에 "대국민 협박시위…재정 수치 엉터리"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공 웅변대회” “대국민 협박시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인양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취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시위’
한동훈 "아는 내용 이미 다 밝혀"…특검 증인신문 청구에 선 그어

국회·정당·정책 2025.09.10 21:24:2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여야,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11일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9:35:09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 이틀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10일 한 발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만 두 번의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속보] 여야, 3대 특검법 '추가 연장 없는' 수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8:55:36

여야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尹계엄' 발언은 잘못…사과드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8:02:24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8일 특위 회의에서 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
검찰 개혁 쐐기 박는 與…22일 '관봉권 띠지' 2차 청문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54: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여야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공개 망신 주기”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관련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2일 2차 청문회에는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와 수사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21명의 증
평택 삼성 캠퍼스 찾은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신속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47: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뒤 평택4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연이어 만난 데 이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
송언석 "李정부 역류·퇴행의 100일"…여당엔 "나홀로독재당"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45:1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을 목도하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주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쏟아낸 강경 발언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여야 사법·방송·재정 개혁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한동훈 "더 말할 것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21: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내란 특검이 자신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한 데 대해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진술 확보를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이철규, 與 제기 KH수사무마 의혹에 "범죄자와 정치 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45:26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KH그룹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 주장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
국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재점화…"벤처·스타트업에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36:01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재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주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에는 ‘주70시간 이상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학자 총재 또 불출석…특검, 체포영장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02:08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소환일은 15일 오전 10시다. 한 총재 대리인단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며 건
허울뿐인 사회복무요원 지도교육…재위반 증가세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5:37:00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교육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 일부만 교육을 받거나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재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예인들의 복무규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 현행 복무지도교육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지도교육의 2022~2024년 평균 이수율은 43.1%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