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13:3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07:3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 감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일가가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열린 당무감사위 첫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에…與 "사필귀정" 野 "언론 장악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50:59

YTN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여야는 28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이 본격화됐다”고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野최은석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허상 쫓는 포퓰리즘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4:07:28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상을 쫓는 포퓰리즘적인 논의와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판
與 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포럼…"소비자 권익 중심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4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기관 중심의 현행 마이데이터 체계가 정보 주체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식 아래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 삭제 및 전 분야 확대)에 대해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콘서트·야구경기 암표 팔면 50배 과징금…암표근절법,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39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49:1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23:57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김재섭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않으면 의원 20명 집단행동"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10: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원내 의원 20여 명과 함께 연판장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정청래, 국힘에 "계엄 사과? 이미 버스 떠나…해산이 여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3: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들면 뭐하나"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지 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