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취약계층 최대 5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9:21:07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
李대통령 첫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8.6%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8:53:32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직전 조사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4％로 전주 대비 4.4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원로학자의 경고[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5:50:00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속도전' 내란특검, 공수처장 만나고…변협에 특검보 추천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5:5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5일 오동운(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청사 이용과 인력 파견에 대한 논의를 했다. 대한변협에 특검보 추천을 요청하는 등 다음 달 초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특검 인원은 267명으로 역대
5년여 뒤 500조원 돌파…의무지출이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5:50:00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외식도 집밥도 겁난다"…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대책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5:00:00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담배요? 구하기 쉬워도 너무 쉽죠"…청소년 접근 위험 커지자 국회 나섰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1:00:00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
계란값 고공행진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8:32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李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李정부 5년 로드맵 구성 본격화…부처에 공약이행 계획 제출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2:13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각 정부 부처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60일 동안 100대 국정 과제 마련 등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
"특검 하나가 지검 규모" 대형 사무실 물색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39:52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출범 직후 100~200명 특검 인력이 들어갈 사무공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물색과 더불어 각 특검은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인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가기밀 누설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李대통령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16:1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15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
3파전으로 승부 안갯속…'계파 청산'은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15:40

송언석·이헌승·김성원 3자 구도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의 합류로 표심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3명의 후보가 모두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 강력한 당 쇄신에 한목소리를 내며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대 대구·경북(TK)’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당초 선거 상황과는 달리 부산&
李 대통령 "다름 인정해야 잘산다"…장남 결혼식 덕담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14:50

이재명 대통령이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서로 노력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동호 씨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까이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 친지,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했고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사회는 배우 안재모 씨가 봤다. 가수 이창섭 씨는 축가를 불렀고 동호 씨의 학창 시절 담임교사가 축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덕담을 건네는 가운데 목이 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