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내전 폭발 우려…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5:59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란 상태까지 갈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정치·사회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탄핵 결과 수용을 두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심리적 내전 상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 원로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 결과에 대한 반대 지지층의
與 연금부담 완화·野 ISA 신설…정치권 '2030 표심 잡기' 올인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2:29

여야가 청년층을 향한 구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2030 세대가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정책 경쟁이 가열되면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금개혁은 청년층의 관심이 큰 이슈다. 재원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개혁에도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與 특별연장근로 담은 반도체법 절충안 제시…"야당도 전향적 판단을"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1:37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유연화해 특별법에 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근로시간 특례신설보다 선택근로제 등 기존 제도 활용을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반도체특별법으로 가지고 오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사후 인가로 바꾸고 인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리
野, 국내서 생산·판매 늘리면 법인세 깎아준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40:50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전기차 등 국내 생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본·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저탄소 등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제품
내란죄 철회·檢조서 논란…'반탄' 불지핀 찝찝한 뒷맛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31: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시 내란죄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재판이 끝나도 ‘찝찝한 뒷맛’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잘못 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날치기하고 책임 넘기나"…이재명, 정무위 '뜬금 저격'에 與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1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강행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미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자 여당은 “반기업법을 날치기하고서 책임은 떠넘기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직접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부득이하게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며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재계의 비판이 일자)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고 있다”
이복현 “비상계엄 때 최상목 사임하면 같이 그만두려 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7:12:2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본인 역시 금감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 참석해 ‘F4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게 맞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저도 같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소득대체율 고작 1% 격차 아냐… 이재명식 정치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6:55: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논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대로 고작 1%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백 억씩 없어진다”며 “이 대표야말로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고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고작 1%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42%의 소득대체율에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미래 세대와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무렵엔 연금 재정이 바닥나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3박3일’ 호남行 마친 김경수…“민주주의·정권교체 주문 새길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6:41:05

사흘간의 호남 방문 일정을 마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5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전남 3박3일 방문, 더 큰 통합과 연대로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야권이 더 크게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민주주의 연대를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 연대로 확대해야 지금의 심각한 갈등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차장 "尹 부부 소환 결정된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6:17:58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했다는 언론 보
‘의료인력수급추계법’ 이달 처리 무산… 내년 의대정원 결정 다시 안갯속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5:57:17

의사 등 수급 규모를 추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 구성, 의결권 부여 여부,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등 각 쟁점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는 물론 환자 단체 등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고 늦어도 4월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어렵게 됐다. 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
與박성훈 "이재명,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5:06:17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금을 이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 행정의 기본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징벌적 방식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상속세?보유세를 강화하고, 심지어 부자들의 상속세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기본소득
권성동 "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최종변론 방청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3:09: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與 "이재명, 연금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0:25:28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동조정장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것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협의하기로
진성준 “자동조정장치 배제 않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0:00:53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을 테니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내놓은 것이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