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 내년 9월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09:0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소관 부처를 두고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개편 방향 중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와 경
'당내 성비위' 혁신당 최고위원 총사퇴…비대위 체제 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8:00:43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7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달 4일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연 지 3일 만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
장동혁 "협치 물꼬 틀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7:59: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국 ‘새 판 짜기’에 나선다. 국회에서 여당과의 대화 통로가 사실상 무너진 데 따라 새로운 돌파구로 대통령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실상 ‘야당 패싱’으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수위 조절’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위한 막판 의제 논의에 돌입했다. 회담 당일에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시간 일찍 개최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끝으로 최종 의제를 점검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
野 주진우,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명예훼손 형사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7:17:1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성 비위 파문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당직자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8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들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 대한 징계 시도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신고 취하를 압박하는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대 조율 통해 가장 효율적 방안 내놓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6:44: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
강훈식 "美 구금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6:20:50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
장동혁 "미국이 표현한 강한 외교적 불만…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5:45: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이민당국이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이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현안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어디에서부터 이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통령이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과 열악한 시설에 구금돼있는 장면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가 짚고
[속보]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 최고위 전원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4:10:13

조국혁신당 내부 성 비위 파문으로 당 최고위원회가 7일 전원 사의를 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현 지도부도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반성했다. 김 대행은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
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 논란…최강욱 與교육연수원장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2:53:11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송구할 뿐”이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말한 게 알려지며
국힘, 혁신당·민주당에 "피해자 외면한 정당에 미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1:26:13

국민의힘이 7일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 논란에 “피해자는 외면하고 권력만 감싸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범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옥중에 있었다”"당시 비당원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결국 ‘내 책임은 없다’는 자기면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로 돌아와서는 SNS에 고기인지 된장찌개인지 사진이나 올리며 웃고 떠들 시간은 있어도 정작 피해자를 찾아가
與더좋은미래 “美, 대미투자 요구에 상응한 예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1:26:02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더미래 대표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입국 형식의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미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라며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사퇴…"성비위 사건, 당원·국민께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1:19:41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사무총장 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의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 여러분에
'성비위 파문'에 발목잡힌 조국…'부정' 여론 4배 폭증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0:40:00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이슈가 일파만파 퍼지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부정 여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위 피해자 측이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면서다. 정치권에선 “안 그래도 특별 사면·복권으로 광폭 행보를 보인 조 원장의 비호감도가 높았는데 이번 사건의 방조 논란으로 한동안 여론을 뒤집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부정’이 ‘긍정’의 4배 웃돌아 7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조 원장의
국힘, 美 한국인 집단체포에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0:26:28

국민의힘이 7일 미국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집단 체포된 데 대해 “국민적 수모이자 참담한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구금된 것을 두고 “초유의 사태”라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지 수용소는 곰팡이가 슬고 냉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성희롱은 범죄 아냐”…국힘 “명백한 2차 가해”

국회·정당·정책 2025.09.06 16:54:54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두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조국혁신당은 이 부총장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 부총장의 발언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