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늘상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만약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끝까지 내란 몰이에만 몰두한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정 대표가 직접 나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활동 종료를 앞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추가 특검을 고려하는 데 대해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특검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특검에 266억 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세 특검의 구속영장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가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언론 쇼, 과잉수사 말고는 한 게 없는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건 내년 지선까지 거짓 공세를 지속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 뜻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말했다.
전날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대해 “저는 지난 9월 분리과세를 제안하며 연 2000만 원 이하는 9%, 2000만 원 초과는 25% 세율 적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합의가 목표엔 못 미쳤지만 실질소득 증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 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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