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정 대표는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 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150일간 윤석열, 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면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 “그러나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했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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