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송언석 "국회, 李대통령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5:14:24

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린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국민도 매우 놀라시고 상심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與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법에 정부 "국내외 복합적 상황 탓"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4:50:3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속보] 한동훈, 법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불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4:22:03

[속보] 한동훈, 법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불출석
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사전 협의된 것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1:30:14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한 것을 두고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문 원내대변
6년 동안…'부동산 큰 손' 상위 10명이 4115채 사들여[집슐랭]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56:20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개인 1위부터 10위까지 단 열 명이 주택을 4000채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 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 매수 금액은 6639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 9000만 원에 구입한 셈이다. 1위는 794건(1160억 6100만 원), 2위 693건(1082억 90
정청래, 부산 찾아 "'부울경 30분 시대'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47: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약속드린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걸 넘어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교통 인프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법'…상법 개정 뒤엎는 '자기모순'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30:53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당이 들고 나온 ‘배임죄 폐지’ 카드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23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며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흔들
김병기 "배임죄 폐지, 민생협의체 안건 상정해 신속 처리하자" 野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51:5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
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국회법상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2:4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며 “
오세훈 "정부 9·7 부동산 대책 상당히 실망…與, 거짓말 공장"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나머지 12% 중 LH 공급은 2%에 불과하다”며 “공공 주도 공급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시점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 과정에서 밝
송언석 "민주, 박정희·전두환도 안한 대법원장 축출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9:41:3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치 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한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텅 빈 나라곳간'에 정부의 고육지책…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23 05:30:00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38:29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기존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
[속보]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의결…30일 오전 10시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3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野 고동진, AI 특별법 발의…"전면적 규제 특례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02:45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특례와 인프라 및 재정 지원, AI 데이터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 AI 산업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AI 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담았다. 또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위험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게 했고 그 대상에서 AI 개발자를 제외시켜 규제의 유연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산업 연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