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재원 확보"…尹때 깎인 '출국세' 복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07: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의 원상 복구를 추진한다. 당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컬처’ 부흥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검토해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감액된) 출국세를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원상 복구를) 진행해야
송언석 "정부조직법 개정은 포퓰리즘 개악…국민 동의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09:26:32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 개혁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 국민들만 힘들게 한다”고
“대법관 증원 필요한가”…판사들 공개 토론회 열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9:29:3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에 돌입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공식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국 법관대표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돌입했다. 조정민 분과위원장(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는 원래 오는 11월 상고심 제도 전반을 다루는
"다들 하나씩 뽑던데 유해물질 범벅?"…'뽑기방' 속 인형의 불편한 진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25:57

저렴한 비용,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인기가 높아진 '인형뽑기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해 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형뽑기방'은 복고와 키덜트 문화와 맞물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욕구에 젊은 층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에 '뽑기 행위'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초기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무인 형태로
[속보] 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15:1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속보] '기재부 분리' 패스트트랙 태웠다…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6:16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투표 과정에서 명패 숫자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도 결과에 영
"금융사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배상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4:1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도 출범시켜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범정부 통합 대응단 설치 △악성 앱 설치 차단 기술 활용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3:29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가 사전 합의를 이룬 가운데 반대는 없었고 기권표만 7표가 나왔다. 문신사법은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신 업소 개설 등록을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 직
[단독] 국민연금 깎여도 미리 탄다…조기 수급자 100만명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2:50

국민연금을 제 나이보다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조기 노령연금은 생애 연금액을 최대 30%까지 깎는다는 점에서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고령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조기 수급자가 늘수록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훼손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관세 변수에 변동성 더 커질 듯"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7:49:43

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
혼란만 남기고…금융위·금감원 원위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7:38: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이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갖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 분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한 환율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7:26:29

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
국회, R&D사업 예타 제외·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46:4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R＆D 예타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4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 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R＆D 예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전략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정부조직법 등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6:32:06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포함해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관련 법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도 문제가 없는 걸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
[속보] 국회,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5:46:4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재석 260명 전원이 찬성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