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작년 1조→올 2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6:39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자 상장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 카드를 꺼내고 있다. 올 들어 EB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 대상 EB 발행 신고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8건, 2025년 9월 중순까지 47건으로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규모로 봐도 지난 한 해 전체 9863억 원이었는데 올해 벌써 2조 375억 원을 기록했다. EB는 주식으로 교
與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망언 국힘 김정재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5:55:5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고 말해 망언 논란이 불거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분열의 방화범 김 의원은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방송 오류가 아니며, 지역 차별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망언”이라며 “
[단독] 민주, 추석 뒤 2년 반만의 당무감사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5:02:24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추석 명절 뒤 2년 5개월여 만에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당무감사를 통해 전국 조직을 점검하고 장악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 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당무감사는 지역위원장들의 지역구 활동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조직에 대한 당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당대회, 주요 당직자 인선 등이 이어지며 늦어졌다. 직전 2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출석해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3:56:4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
채권 양극화에 막힌 기업 자금줄…허영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2:06:42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중·저신용 기업들을 위해 저신용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한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이지
송언석 "동서양 막론 독재정치는 방송장악부터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1:36: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정권은 방송장악부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권이 야당말살, 사법부장악과 함께 방송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與과방위원들 "이진숙, 역사 앞 반성·자숙하는 게 국민 앞 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1:28:4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반발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野, 전산마비에 "부메랑된 李 발언…윤호중 경질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1:04:52

국민의힘이 28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3년 전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 3년
국힘 "李 최측근 김현지 비서관, 비서실장 위에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0:35:39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 “역대 정권 최초로 비서실장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의 위계와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8월, 280여 명의 장차관·실장급 인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한 순간, 대통령실 권력 서열은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나경원 "중국인 대거 입국 불안…李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4:16: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새정부가 출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국민의힘 “국가 전산망 화재,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31:39

국민의힘이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기관은 과거에도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기본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예비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못해 국가 핵심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며 “만약 사이버 테러나 대규모 재해 상황이었다면
정청래, 국정자원 화재에 "당 차원 지원대책 강구…조속 정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21: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는 한편 정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무총장과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 중심으로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민주당은
국힘, 6년만의 장외투쟁…여론몰이 효과는[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8:00:00

국민의힘이 약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리 투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두고 극우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또 잦은 원외행(行)이 기대했던 여론 몰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야당탄압’과 ‘독재정치’ 언급량이 장외 집회 개최 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거리로 나가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힘 "대한민국 정부조직,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7:30:00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는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악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검찰청은 역설적으로 ‘거악’으로 낙인찍히며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조직도에서 사라졌다”며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거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