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방한 美 하원 의원단과 오찬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7:00:00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28일 서울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8명과 미국 측 의원 9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무역 분야 협력 방안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관세 및 대미 투자 정책에서 강화된 자국우선주의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미 양국 의원들은 양국이 앞으로 분야
정성호 장관에 "너무 나간 것 아니냐"…당정, 검찰개혁 엇박자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6:00:0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까지는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이 떠오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장관께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불구속 상태로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1:57:0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1:32:34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정청래, 장동혁 향해 5가지 질문…“尹 다시 당의 지주 돼야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0:26: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 하나”라며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대화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노상원 수첩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
우상호 "李대통령, 張 초청해 회담 성과 설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55:29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방일·방미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며 초대의 말을 전하라 하셨다"며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협치에 대해서도 함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장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
장동혁 "미래로 나가자" 수위조절…지도부 인선이 시험대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44:41

단일대오 이탈자에 대한 결단을 예고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전당대회라는 과거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자”며 완급 조절에 나섰다. 내부 갈등보다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탄(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찬탄(탄핵 찬성)파 숙청론이 거듭 제기되는 등 당내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 대표의 지도부 인선이 내분 봉합은 물론 여야 관계 설정까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장 대표는 국회로 이동해 취임 후 처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李 '1호 공약' BDC법 통과…벤처 투자 쉬워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43:53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은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BDC가 내년 도입된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어제까지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오늘 돌변했다”며 “의회 독재”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이게 민주당·이재명식 정친가"…신동욱, 대통령실 축하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6:25:18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항의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보낸 축하난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정무수석실에서 축하난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 수락했는데 몇 시간 뒤에 민주당이 우리와 합의한 인권위원 표결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즉각 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본색”이라며 “앞에서
한복 입고 국회 선 與 백혜련…"국회 개회식 때 의원 전원 한복 입자"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49:4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한복을 착용하자”고 제안했다. 한복을 입고 국회 연단에 선 백 의원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 정기국회마다 ‘한복 착용’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가오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한류라 일컬어지는 K-컬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게임, 생활문화, 패션 등으로 확대돼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속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사고 2년 만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34:11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오송참사 국정조사)’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3명 중 161명이 찬성(기권 2명)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2명 임명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23:10

국민의힘이 야당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임명안이 27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안을 부결했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임명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 비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임명안은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과거 강
'李대통령 1호 공약' BDC 도입 국회 통과…野 퇴장 속 與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21:17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 임명안 부결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만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BDC 도입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
[속보]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국회 본회의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5:00:38

[속보]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국회 본회의 부결
한미정상회담 '잘했다' 53.1%…부정평가는 41.5%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4:18:40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3.1%가 한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37.6%,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15.6%이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5%(매우 잘못했음 27.9%·잘못한 편 13.6%)였으며, '잘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