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대통령실도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7:07

대통령실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 말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갈 길 바쁜 연금특위, 4개월만에 논의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6:4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네 달 만에 가동하며 대선으로 멈췄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특위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돼가지만 자문위원 명단과 분과 구성 등 기본 사항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특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이해관계자에게 연금 개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네 달 만에 열린 회의인 만큼 특위가 이날 자문위원회 명단
[로터리] 지역청년에게 실패할 기회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8:03:56

3년 전에 본 한 상경(上京) 청년의 인터뷰가 잊히지 않는다. 대전 출신인 청년은 상경 이유에 대해 “지역에는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패할 기회’마저 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 대전 정치인인 나의 귀에 모래처럼 남았다. ‘실패할 기회’를 바꿔 말하면 ‘도전할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도 연관된다. 비수도권 지역이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할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주하고 성장할
국회에 모인 韓·中 청년들…"우의 다져 미래 도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7:50:04

한국과 중국의 청년 모임인 한중청년연합이 한중수교 33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미래 협력과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한중 청년들이 제언하는 한중의 미래’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지식재산권(IP) 공개와 함께 한중글로벌협회·헤이프 간 한중 청년문화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아이돌 엔카이브(NCHIVE)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은 “미래 세대인 한중 청년들이 더욱 많은 교류를 통해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與 ‘호남특위’ 출범…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6:36:4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텃밭’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범식에서 “(호남특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일”이라며 “후세에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
민주당 원로 초청한 李대통령…"당 가치 따라 새로운 나라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6:18: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길대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당 원로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도박자금 캐리어로 반출… 환치기 덜미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5:49:30

필리핀 현지 카지노와 한국을 오가며 도박 자금을 환치기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캐리어(여행용 가방) 등에 달러 고액권을 숨겨 옮겼는데 적발된 금액만 137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 총괄 B 씨 등 10명을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 환전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李대통령 지지율 65→57% 하락…민주 40% 국힘 19% [NBS]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1:35:4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올랐다. 여당의 정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
희비 갈린 추미애-이진숙…국힘은 다시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1:26:32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인사를 위해 이동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진법)을 통과시킨 뒤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이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을 상정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오승현 기자 2025.08.21
국힘 "與, 민노총 하명 받아 입법 폭주…기필코 막아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8:3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세 가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을 받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EBS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는 교육방송 정상화라 선전
방송문화진흥회법 통과 지켜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8:1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1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힘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7:37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1
[속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4:1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친여 성향 인사를 공
정청래 "9월 내 검찰청 폐지법 처리…'원보이스'로 협조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11:1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에게 “‘원보이스’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