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 최측근 김현지 비서관, 비서실장 위에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0:35:39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 “역대 정권 최초로 비서실장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의 위계와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8월, 280여 명의 장차관·실장급 인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한 순간, 대통령실 권력 서열은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나경원 "중국인 대거 입국 불안…李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4:16: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새정부가 출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국민의힘 “국가 전산망 화재,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31:39

국민의힘이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기관은 과거에도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기본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예비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못해 국가 핵심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며 “만약 사이버 테러나 대규모 재해 상황이었다면
정청래, 국정자원 화재에 "당 차원 지원대책 강구…조속 정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21: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는 한편 정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무총장과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 중심으로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민주당은
국힘, 6년만의 장외투쟁…여론몰이 효과는[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8:00:00

국민의힘이 약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리 투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두고 극우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또 잦은 원외행(行)이 기대했던 여론 몰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야당탄압’과 ‘독재정치’ 언급량이 장외 집회 개최 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거리로 나가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힘 "대한민국 정부조직,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7:30:00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는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악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검찰청은 역설적으로 ‘거악’으로 낙인찍히며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조직도에서 사라졌다”며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거악'
李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추석 민생 점검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9.26 21:02:5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 일정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
사상 초유 형사사법 실험…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장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26 20:46:47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내년 8월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해체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중수청&middo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기재부는 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9:00:43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이 상정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
[속보] 검찰청 결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59:23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곧 투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58:16

국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에 따라 토론 강제 종결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 184명이 전원 찬성해 토론 종결이 결정됐다. 국회는 토론 강제 종결에 따라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
李정부 출벌 3개월만에 14.5조 이상 예타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6:47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무려 14조 원 이상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 사업에서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예타가 면제됐다. 구체적으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 2547억 원)을 비롯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대
[단독] 중국산 농산물 밀수 5.5배 증가…추석 밥상 '비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5:25

올해 농수산물 불법 밀수입 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벌써 지난해의 5.5배에 달했다. 위생 검역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어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여간 적발된 농수산물 밀수입 규모는 634억 원(농산물 596억 원, 수산물 3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억 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3:26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