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서 '추경 시정연설'…與 "내달 4일까지 통과 시킬것"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7:37: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26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새 원내지도부 간 첫 공식 회동에서 2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
"헌법정신은 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여가부 확대'에 국힘 맹공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51:30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라 수십 가지 사회적 젠더를 인정하는 개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 윤리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계에서의 우려가 아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성 공약의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는 “헌법 36조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며 “대한민국
국정위 "'尹 삭감' R&D 예산 확충 논의…규제합리화 TF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8:04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신청사 이전 외에 임대 방안도 검토하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할 ‘규제합리화TF’도 추가로 구성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R＆D 예산정책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48.4%'인 국가채무비율 묻자…김민석 "20~30% 정도"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6:0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 틀린 수치를 제시해 빈축을 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고 보기도 하고, 높다고 보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정확한 소수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늠하느냐”고 재차 묻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SKT 해킹 사태 재발 막게…野, 정보보호 의무 투자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30:30

대형 해킹 사고에 대비해 정보기술(IT)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017670)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이달 9일 예스24(053280) 해킹 사태 등 정보통신망 위협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21:10

[속보] 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의견서
해병대원 특검, 尹 소환 "당연히 할 것"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6:07:5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수사가 다 이뤄지고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을 모시는 데 (수사가) 다 이뤄진 다음에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아침 출근길에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전진숙 민주당 의원 "건보공단,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에 14.4억 환수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5:5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여원의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 총 14억4012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적 환수 결정은 다음달 중 내릴 예정이다. 공단이 지난 4월 28일부터 나흘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요양원은 위생원 및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공전하는 국힘 '혁신위'…김용태는 개혁 행보 가속화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5:27:4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혁신위원회’ 출범이 극심한 이견 대립으로 공회전하고 있다. 혁신위 구성뿐만 아니라 개혁 노선과 세부 과제 등 원내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출범 자체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현재 혁신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원장 상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친윤, 친한 등 계파 구분 없이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
"장모에 손 벌려 2억"…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에 여야 시끌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5:06:11

여야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비 외 수입은 축의금,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 그리고 처가 장모로부터 간혹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것들이 전부”라고 해명했다.?다만 청문회 내내 세부 금액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김 후보자가 처음으로 ‘세비 외 수입’의 구체적 내역을 밝힌 건 이날 오전 11시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처가의 지원금’을 처음 언급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기
"무자료 총리" vs "인권 침해"…여야, '김민석 청문회'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4:54:04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미흡과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 결렬 등을 놓고 파상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인권 침해”라며 김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짚으며 그를 몰아세웠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요구 중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
김용태, '당권 도전' 정청래에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여당은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4:14:37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심기만 살펴 충성하는 것은 실패하는 여당의 길”이라고 직격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움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2일 김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임기가 끝난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고
'결혼식처럼 손잡고 나란히'…정청래-박찬대 의총장 입장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4:11:04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손을 잡고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24
野권영세, 경조사 누락 의혹에 "성실 신고자에 부당한 정치적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3:41:22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자신을 둘러싼 경조사비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경조사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한 당사자를 부당하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후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반복될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보·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변동신고서를 첨부하며 “당시 ‘빙부상 부의금’으로 정확하게 신고했으나 국회 감사담당관실의 수정안내에 따라 ‘일시
청문회 사상 '최초'로 기록된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증인·참고인 '0명'

국회·정당·정책 2025.06.24 13:01:29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19차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 청문회는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처음이다. 오승현 기자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