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원화코인 법제화”…與, 디지털자산TF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5:38: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정부·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단일한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전 세계가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열풍에 휩싸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김현지 총무비서관 '소환 공방'…野 "숨기는 거 있나" 與 "공당도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55:11

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결국 이날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은 11명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등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 총무비서관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총무비서관이 증인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토위 소위 처리…野 "김여정 하명법"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42:05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상 2㎏ 이상의 무인기구를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2㎏ 미만의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
[단독] 농협은행 5년간 800억 잃고…회수율 고작 16%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03:06

#지난 4월 3일 NH농협은행은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정공시를 통해 사고액은 약 257억원이었고 사고 기한도 1년 넘게 늘어난 2024년 7월 2일까지였다고 수정했다. 한참 뒤에야 금융사고를 인지한 농협은행이 현재까지 이 사건에서 환수한 금액은 2% 가량에 해당하는 6억여원에 불과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
나경원 "조희대 음모론 밝힐 청문회 요청…秋 위원장 고발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2:51:51

국민의힘이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해 ‘조작녹취·재판뒤집기 긴급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청문회은 명백한 사법 파괴이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음모론의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달 22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추궁하는 긴급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25:32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가로 활약하며 정권 교체를 이룬 주역으로 평가받았다. 고인은 1976년 김 전 대통령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투옥되자 모친인 고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운동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고인의 기획으로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대법원장 뭐 맞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10: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판사를 징벌하는 게 성공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면 누가 앞으로 권력자 또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
尹 재판 중계된다…특검, 尹 보석심문·공판 중계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05:05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특검팀은 실시간 중계를
[속보] 내란특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27:19

[속보] 내란특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키로
野 강명구 "與, 조희대 탄핵하면 우리법 출신 이흥구 직무대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11:53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빌드업이 시작됐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강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시키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에 넘어간다”며 “이흥구 대법관이 누구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또 “친정권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서 사법부를 장악
김병기, 사법부 향해 “내란수괴 尹 보석 절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01:4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이 특검 소환을 또 거부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여섯 번째다. 내란 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이며 내란 재판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 그런데 보석을 청구했다”며 “윤석열은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
강경파 힘 실은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청문회는 자업자득"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9:59: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기로 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천대엽, 국회 찾아 우원식에 "내란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9:36:4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법사위,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野 "여성 모독…與 성인식 부끄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56:00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23일 추 위원장을 겨냥해 “6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여성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조은희·서지영·김민전·이달희·조배숙·최수진 등 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추 위원장의 여성비하 발언에 분노하며 헌법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전
[부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44:31

▲노형수씨 별세, 노진숙·노진상·노진자·노장(다우스틸 이사)씨 부친상,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홍행기(서울신문 광주본부장)씨 장인상=23일 오후 5시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041)550-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