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8.24 20:57:32

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내란 방조·계엄 조력자"…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8:25:0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
정청래, 국힘 전대에 "윤 어게인당이 '내란 어게인' 일으킬 듯"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8:24: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결정을 앞두고 “내일 모레 ‘윤 어게인'당이 온다. 내란 어게인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2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감옥에 갔지만 그 잔당들이 모여 윤석열당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란 잔불을 진압하자!”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와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오른 결선 결과는 오는 26일 전당대회 현장에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방조 혐의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56: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계엄의 조력자’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국가 및 헌법수호를 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
김문수 '찬탄파 포용' vs 장동혁 '선명성 부각'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54:26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24일 시작된 가운데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탈락한 찬탄(탄핵 찬성)파 표심 흡수에 적극적인 반면 장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로서 선명성을 강조하며 강성 당심 결집을 노리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내 화합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지지층에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
민주, '더 센 특검법' 밀어붙이기…25일 법사위 상정은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53:4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수사 기간 및 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2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려던 계획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데도 여당이 특검 개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느냐”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3대 특검 종
"세수 펑크" "선심성 지출"…여야, 결산심사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52:52

여야가 결산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겨냥하며 “지난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현금성 정책을 ‘선심성 지출’로 규정하며 “이번 심사를 통해 향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겠다”고 맞받았다. 내년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결산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노란봉투법 처리·더 센 상법 상정… 巨與 '일요일의 폭주'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44:49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을 시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
文 만난 조국 "민주당 고언 감사하지만 제 길 갈 것"…불편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6:52:16

광복절 특별사면 후 왕성한 정치 활동을 보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자숙 요구에 대해 “저를 위한 고언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의 창당 주역으로 공백기가 있었다.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정된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24일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받아안으며 제 길을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이 참배한 부산민주공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4:49:4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으로 이어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1:13:26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기업 옥죄기 시작”,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좆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3: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보완조치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29:16

경제6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6·27 대책 후 강남3구 갭투자 급감…7월 강남구 거래 '0건'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07:19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후인 7월 서울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0건이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6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는 6월 1369건에서 179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서울의 25개 중 강북구(4건→5건)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