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 비제조업은 정부의 소비 촉진 행사 등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8월(+1.0포인트)과 9월(+0.6포인트)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달(-1포인트)에는 주춤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반등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및 비제조업 4개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심리 지표다. 장기 평균(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한은은 영업일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비제조업 역시 소비 회복에 힘입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 흐름에 대해 “수출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기타 제조·기계 부문에서는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과 동일한 91.1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장을 알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장관을 기용할 때 비슷한 구조적 위험을 경험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1960년 포드자동차 사장으로 일하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경영기법·시스템 분석을 국방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업계식 효율성 사고가 국가 전략의 복잡성을 단순화해 베트남전 확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아직도 존재한다. 전문성은 국정의 자산이지만 업종의 경험에 기반한 사고방식은 국가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국의 프란시스 오그레이디 사례도 의미가 크다. 영국 최대 노조인 TUC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2022년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초기에는 노조의 대리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영국의 제도는 이런 우려와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고위 공직자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면 일정·참석자·의제까지 기록·공개하는 투명성 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면담 일정, 참석자, 논의 의제까지 모두 기록·공개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다. 민간 출신 인사의 전문성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러한 기반의 핵심이 공적 책무 선언(Public Duty Declaration)이다. 영국·뉴질랜드·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장관은 취임 직후 다음을 선언한다. “나는 개인적·직업적·조직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I serve the public interest, not any personal, professional, or organisational interest).” 이 선언은 각료 행동강령(Ministerial Code)과 노런 원칙(Nolan Principles, 1995)에 명문화되어 있다. 각 각료는 공적 책무에서 최고수준의 독립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의회 보고와 감사 대상이 된다. 공직자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반드시 수행하고 위반 시 의회·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즉, 이 선언은 장관이 ‘업계의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사람’임을 제도적으로 보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출신 장관은 규제개혁·산업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노동계 출신 장관은 협상력에 강점이 있지만 기존 노조와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면 정책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 전문직 장관 또한 직역단체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장관의 능력이 아니라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제도적 장치의 부재인 것이다. 한국도 업종 출신 장관의 전문성을 국정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적 책무 선언을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관·차관·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는 취임 즉시 공공성 선언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 접촉 공개제도를 도입해 면담·의제·참석자를 철저히 기록·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은 논란을 줄이고 장관을 오히려 보호한다. 셋째, 장관 평가는 산업계나 노조의 만족도가 아니라 국가 생산성 지표(예를 들어 투자, 고용, 혁신성, 규제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이 공공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조, 직역단체 모두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업계나 단체가 자기 분야 출신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기대하는 순간 장관은 방어적으로 바뀌고 오히려 정책 공간은 좁아진다. 심지어 꼭 필요한 정책 추진도 외부 여론의 부정기류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다. 이해관계자 전체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중심이 아닌 정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구·청원 중심의 접근은 장관의 부담만 키운다. 전문가 장관일수록 기업이 산업 구조·국제 규제·기술 변화 데이터 등 고품질의 정책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존재가 되지만 단순 요구를 반복하는 기업은 오히려 거리를 두게 만든다. 둘째, 기업 이익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면 오히려 장관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생산성·투자 확장·기술 경쟁력 기반의 제안은 장관의 공적 책무와도 일치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기업이 산업의 언어로 말할 때 정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셋째, 장관의 공적 책무를 존중하는 건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장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영국식 투명성 제도는 장관뿐 아니라 결국 해당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통상 협상, 안보 환경, 내부 갈등, 제조업 공동화 등 이전보다 훨씬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기업, 노동, 전문직 단체와 같은 사회의 각 세력들이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종·단체 출신 장관은 이런 시기일수록 그 전문성을 국정에 녹여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특정 집단의 사람이 아닌 국가의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을 공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질을 높이고 안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집단이 장관에게 기대할 유일한 공통목표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에서 엑시리 핀타루치(Eksiri Pintaruchi)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한-태국 전략대화’를 열고 현재 협상 중인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외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 태국인 고용 비율 요건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엑시리 차관은 한국 측의 제기 사항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태국 합작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디지털 금융 △녹색 협력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마약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면서 향후 아세아나폴과의 협력 강화 등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E.N.D 구상에 대한 태국 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 중인 태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스코텍(039200)은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화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음달 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발행예정주식 총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오스코텍 주주연대 측이 올 6월 말 임시주총 소집과 정관 변경 등을 공식 주주제안 형식으로 회사에 통지했고, 회사는 이를 존중해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임시주총 안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주총 안건은 김정근 전 대표의 개인적 복귀나 영향력과 무관하게 소액주주들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했다. 앞서 오스코텍은 발행예정주식 총수 확대와 관련해 “1~2년 내 계획된 제노스코 지분 인수 목적에 한정해 사용한다”며 “주주가치 희석을 초래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총 소집과 함께 공시했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편입이라는 구체적 목적이 없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주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주주의 지분 정리 목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오스코텍은 제노스코 100% 자회사 편입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스코텍이 보유한 제노스코 지분은 59.1%로 회계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다. 나머지 40.9%는 비상장 지분으로 남아 있어 제노스코의 순이익 일부는 비지배주주 이익으로 인식된다. 제노스코가 연간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낸다면 41억 원은 오스코텍 외의 몫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제노스코의 완전 자회사화가 이뤄지면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이 해소된다. 제노스코의 손익이 전액 오스코텍 주주에게 귀속돼 주당순이익(EPS) 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신약 가치도 오스코텍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 오스코텍 측 설명이다. 또 오스코텍은 “100% 자회사 편입은 제노스코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상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모회사 단일 상장 체제로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해결책”이라며 “양사 간 이해상충 소지가 사라져 의사결정이 일원화되고 임상개발 전략이나 글로벌 제휴 협상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본시장은 올해 지수 상승을 넘어 거래 인프라와 투자 문화의 변화, 증권사 실적 상승까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전환점의 해’였다. 코스피는 1975년 지수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주요 글로벌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70% 이상)를 차지하며 ‘역대급 랠리’를 펼쳤다. 연초 불확실성과 여러 충격 요인을 거쳤지만 결국 ‘전인미답’의 고지였던 4200선까지 돌파하며 시장 체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증시는 굵직한 이벤트를 거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잇달아 고율 관세를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수는 ‘박스피’ 흐름에 갇혔다. 반전은 6월 대선 이후였다. 새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기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이 겹치며 상장사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지수 회복을 이끌었다. 8~9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코스피는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가을 들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AI발 반도체·전력 랠리 등의 호재가 겹치며 11월 3일 4221.87포인트라는 기록을 썼다. 지수 흐름의 변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도 바꿔놓았다. ‘박스피’ 오명이 사라지자 개인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고,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도 매매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증시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투자자 예탁금은 11월 들어 사상 처음으로 88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의 4분기 누적 일평균 거래대금은 42조 500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64.6% 증가했다. 이같은 증시 호황 속 상당수 증권사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며 ‘2조 원 클럽’ 시대를 열었다. 다른 증권사들은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을 넘었으며 키움증권은 유력,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충분한 실적을 쌓으며 ‘1조원 클럽’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과거에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정도만 당기순이익 1조 원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최대 다섯 곳에 달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역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276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로 늘었고, 시장에서는 “ETF 300조 시대가 눈앞”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증시 강세, AI 관련 테마의 급성장, 국내외 주식형 ETF에 대한 개인 수요 확대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연금 자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은행 대비 수익률 경쟁력이 부각된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59조 원으로 전년(432조 원) 대비 6% 증가했다.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52.3%, 증권 24.1%, 보험 22.6%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자본시장은 올해의 상승 기조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험자본 생태계’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해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추진 중이다.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융투자사들도 자본 운용 능력과 조달 능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은 이미 중개 중심에서 운용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향후 업종 경쟁력의 핵심은 자본효율성과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최고 60층 내외의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한강 남쪽에서 유일하게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모두 지나는 ‘트리플역세권’에 있는 데다 한강변 입지 등으로 이번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제안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8만 7111㎡)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전협상은 면적 5000㎡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 측은 노후화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해 현대화하고 지상부에 업무·상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계획안에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3개 획지로 나눠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세계백화점 건물을 포함해 총 6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조례상 상한 용적률은 800%다. 다만 획지마다 용적률은 차이가 있다. 터미널이 있는 획지는 운수시설 용도지역으로 상한 용적률이 600%다. 고속버스 지하 차로 신설은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분으로, 이를 통해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 도로를 입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교 구축을 통해 한강 접근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서울의 중심인 만큼 미래융합교류거점 조성을 위해 △공항–한강–전국을 한 축으로 연결하는 ‘미래교통플랫폼’ 구축 △글로벌 기업과 미래 혁신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신성장 허브’ 조성 △서울대표 녹지 축 및 문화 축을 연결하는 ‘녹지문화거점’을 조성하는 내용 등도 계획안에 담겼다. 개발계획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화한 후 민간사업자 측의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축 인허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 도심(GBD)·여의도(YBD)·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시작된 국가 대표 교통거점이다. 하지만 현재는 50년이 다 돼가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공간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보행로 단절 및 만성적 교통체증, 대기오염·소음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타선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김재환(37)이 원소속팀과의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시장에 나왔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2021년 12월 김재환과 자유계약선수(FA·프리에이전트)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 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올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원소속팀 두산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재환과 두산 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두산은 그를 조건 없이 방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왼손 거포를 원하는 팀은 '보상 선수, 보상금'에 대한 부담 없이 김재환 영입을 추진할 수 있다. 2021년 12월 두산은 김재환과 4년 최대 115억 원(계약금 55억 원·연봉 합계 55억 원·인센티브 합계 5억 원)에 FA 잔류 계약을 했다. 4년 전 계약에 따라 김재환은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두산과 재계약 협상을 했다. 25일까지 협상이 이어졌지만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2008년 두산에 합류한 김재환은 2016년부터 팀의 핵심 타자로 거듭나며 쏠쏠한 활약을 펼쳤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김재환은 타율 0.304, 188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49를 기록했고 이 기간에 두산은 모두 한국시리즈(KS)에 진출했다. 두산은 2015년을 포함해 7년 연속 KS에 진출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FA 계약 이후였던 2022∼2025년 김재환의 성적은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OPS 0.788로 뚝 떨어졌다. 2024년에는 136경기, 타율 0.283, 29홈런, 92타점, OPS 0.893으로 활약했지만, 올해에는 103경기, 타율 0.241, 13홈런, 50타점, OPS 0.758로 고전했다.

부산시의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동남권 연구본부 설치와 관련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울산이 단독 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이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승우(국민의힘·기장군2·사진) 의원은 “ETRI는 국가 ICT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 이미 대구·광주에 분원을 두고 있다”며 “조선해양, 기계제조, 영상·게임, 항노화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갖춘 부산이 동남권 거점으로 가장 적합함에도 울산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산의 기장 파워반도체 특화단지, 영화·콘텐츠 산업, 해수부 이전 이후의 해양신산업 등은 ETRI의 미래 연구 분야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며 “부산이 동남권 전체를 견인하려면 ETRI 유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진행되는 타당성 조사에서 위치와 규모, 총사업비가 모두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종 결정은 2027년 상반기다. 지금이 부산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이어 “2005년에도 부산이 ETRI 유치를 타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지 후보지로는 기장과 강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장은 파워반도체·바이오·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이미 집적돼 있어 ETRI와의 연계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라며 “필요하면 기장군과 부산시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에 유치전략 별도 수립, 과기부·NST와의 적극 협상, 전략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제안, 기장·강서 후보지 비교 분석, 예산 구조 재협상 등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ETRI 동남권 연구본부 설치는 내년 초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운영계획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NST는 2026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뜨기 시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다.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기죄 형량을 강화해 최대 징역 30년, 벌금 5000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민생 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해 (사기 재산) 몰수 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 수익 추정과 강제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며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미전략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 총통이 미국 매체에 거액의 국방 예산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전례 없는 군비 증강과 대만 해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강화되는 도발은 역내 평화의 취약성을 부각시켰다”며 “베이징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의지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라이 총통은 국방비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베이징의 압박 증가에 대응해 최근 몇 년 간 이미 두 배가 된 대만의 국방비 지출을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올릴 것”이라며 “저는 2030년까지 이 기준선을 5%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 정부는 400억 달러(약 58조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 자금으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무기 구매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 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대만은 이를 한국과 일본 수준은 15%로 내리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대만은 지난 10월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호응해 국방비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라이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덕분에 국제사회는 오늘날 더 안전합니다. 강하고 적극적인 미국은 글로벌 안정의 초석으로 남아 있으며, 잠재적 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모두 힘을 통한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 했다”며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교훈에 따라 살아간다. 걸려 있는 것이 많지만, 대만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미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우리는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만의 안보와 주권이 수사만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을 통해 수호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의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이행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투자 대상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국가 안보 관련 ‘전략적 산업’으로 한정했다.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대미 투자)와 조선 등에 대한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한 1500억 달러(조선 협력 투자)를 투자액으로 명시했다. 상업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은 운영위(기획재정부)와 관리위(산업부) 공동으로 담당한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기(비준 동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허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까지 검토하지는 않겠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톤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할 예정으로, 발표에 앞서 국내 방산 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장보고함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보고함은 퇴역 이후 방산 수출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올해 말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이전부터 장보고함의 양도를 요청해왔고 올해 10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무상 양도되는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수해 1994년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 3000㎞를 항해했고 이달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3조 4000억 원 규모로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 한화오션이 참여하고 있다. 경쟁 업체로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웨덴 사브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 휴전안 정리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뤘던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재차 밀어붙이고 나섰다.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빌미로 이른바 ‘평화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 기본 골격이 러시아가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구성된 점은 변수다. 종전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유럽 국가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걸림돌이 산적한 상태에서 연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 글로벌 증시와 유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직후 우크라 종전안 지시…러시아와만 상의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가자지구 휴전을 이끈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는 이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특사와 접촉했고, 이를 토대로 종전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들은 지난달 24~26일 3일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위트코프 특사 자택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점유, 우크라이나군 병력 축소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는 마이애미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비공개로 만나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러시아에 더 좋은 협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초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틀 전인 이달 16일에야 종전안 28개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관계자들과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 가운데 누구도 이 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자만 비밀리에 만나 종전안을 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침공 이후 4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 때부터 “내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수 차례 호언 장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6년 만에 정상회담도 가졌다. 같은 달 18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워싱턴DC 백악관에 불러 모은 뒤 푸틴 대통령과 즉석 통화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나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외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국제 제재를 뚫고 화려하게 국제 사회에 복귀한 푸틴 대통령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끈끈한 연대 관계만 뽐냈다. 러시아는 그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쉬지 않았고 점령 영토를 계속 늘려 갔다. 양자 회담에서 담판을 짓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는 갖은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사실상 종신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제인 데다 국내 정치적 입지도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까닭이었다. 초안엔 돈바스·크림반도에 남부 영토까지 러시아에…“27일까지 합의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재추진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안 내용을 알게 된 지 이틀 뒤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WSJ는 지난 18일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육군 4성 장군 두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다고 전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 총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을 러시아와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발언도 함께 내보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우크라이나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종전안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군 통제 아래에 있는 영토까지 포함한 돈바스 나머지 부분까지 러시아에 양보하는 안이 들어갔다. 우크라이나가 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심 무기류를 포기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지어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요구안도 넣었다. FT는 위트코프 특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들 조건을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보도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만 종전안을 상의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셈이다. 이에 앵거스 킹(무소속·메인)과 마이크 라운즈(공화·사우스다코타) 연방 상원의원은 22일 “작성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일에는 악시오스가 종전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방식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몇 달 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처음 있을 때에도 거론됐던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백악관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모은 자리에서도 나토 조약 모델을 제시해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악시오스는 이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차단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서명란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EU), 나토가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들고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인 27일까지 합의하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27일 목요일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올 연말까지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 초안 28개 항목 안에는 전투 중단,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 자금 조달,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설치 등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다고도 소개했다. 돈바스뿐 아니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자포리자 지역까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도 있다. 2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종전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우크라 종전안 일부 수정…영토는 트럼프·젤렌스키 합의 사항으로 남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을 빠르게 관철시키려 하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평화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 드리스컬 장관 등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도 “EU, 나토의 역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하고 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24일 WSJ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제한 규모를 기존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늘리고, 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관련 표현도 완화했다는 것이다.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같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미완으로 남겼다. 영국 가디언도 우크라이나가 기존 종전안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 러시아의 요구사항 일부를 걷어냈다고 전했다. 같은 날 ABC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와도 별도로 만날 계획이라고 알렸다. 종전안이 수정될 경우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다. WSJ는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완화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를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의 리더십은 우리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고 유럽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원유를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나는 우리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패 스캔들’ 젤렌스키, 자국 입지 ‘흔들’…“美 제안 받으면 정치적 자살”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을 다시 한 번 꺼낸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국 내 입지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은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에너지기업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11일 젤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에너지 분야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축적한 혐의로 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동반자인 티무르 민디치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업가다. 수사 대상에는 전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 계약금 가운데 10% 이상을 뒷돈으로 받아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NABU에 따르면 민디치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해임 통보를 받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대통령령으로 민디치의 자산 동결과 3년간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자신과의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부분 주요 국영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정권에 대한 우크라이나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국민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지도층은 자기들 배를 불린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도 “민디치가 누군가에게 (도피하라고) 경고받았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WSJ는 이번 수사가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떤 사건보다도 우크라이나 권력 상층부에 접근했고 대통령 본인에게도 가까이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WSJ는 "이번 비리는 전쟁을 견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폴란드 국영 PAP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4일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달라고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21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지원국들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느긋하고 도도한 러시아…“핵심 사항 빼면 상황 달라질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각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믿고 종전안을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23일 WSJ를 통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단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용납할 수도 없고 극도로 고통스럽기만 한 계획에 동의할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거부하는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21일 텔레그램 영상 성명에서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음이 급해 보이는 우크라이나나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꽤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조건이 맞춰지는 대로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20일에는 “접촉은 유지하고 있지만 협의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은 없다”고 거리를 뒀다.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1일에도 “우리는 (종전안의) 수정 가능성과 승인된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안을 낸 직후인 24일 역시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아예 군복까지 차려 입고 러시아군 서부군의 지휘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간부들에게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 지도층을 향해 “그들은 더는 정치적 지도부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해야 한다는 핑계로 권력을 찬탈하고 개인적 풍요를 위해 권력을 유지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에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종전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나는 그것이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은 여전히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환상과 꿈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같은 날 X에 “전쟁광들의 선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이 우크라이나를 더 많은 영토·인명 손실에서 구하려고 설계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벨라루스 외무부와 회의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정신과 문서가 핵심 조항에서 제거됐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합의문에 다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같은 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는 석유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을 중국 협력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방 국가에 원유를 팔겠다는 언급이었다. ‘패싱’ 유럽은 안절부절…가능성 낮은 연내 타결 추진 속 국제 유가만 ‘롤러코스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5일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해 최소 2곳의 아파트 빌딩에 화재를 일으키고 4명을 다치게 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론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도 키이우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협정에 또 다시 ‘패싱’ 당한 유럽은 안절부절못하는 분위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쪽에는 침략자, 다른 한쪽에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가 양보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독일·프랑스·스페인·폴란드·덴마크 외교장관들도 “유럽의 관여 없는 논의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구역 엑스포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UN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2일 같은 행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쓰고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한 종전안 내용에 관해 “동결된 자산은 유럽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면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23일 X에 글을 올리고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군대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에도 ‘의지의 연합’ 화상회의를 마친 뒤 “러시아에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동결 자산, 안전보장군 등으로 러시아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지의 연합은 프랑스·독일 등 20여 개국이 주축이 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 유가도 연일 춤을 추고 있다. 18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탓에 60.74달러로 올랐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9일부터 내리 하락세를 보이며 25일 57.9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는 이날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기에 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조항까지 포함된 합의안을 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방 선거 완패, 억만장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연루설, 생활물가 상승,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 불확실성 등으로 공화당조차 장악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문제다. 무엇보다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하는 수정안에 굳이 도장을 찍으려 할는지가 의문이다. 당분간은 종전 가능성만 따지면서 유가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며,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양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