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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세협상 시간 걸릴 것…북미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5.10.23 17:39:42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막바지 세부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익에 바탕한 합의의 완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에 급파된 22일 녹화됐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 내내 ‘동맹·상식·합리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며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 있는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러트닉 만난 김용범 "핵심 쟁점 일부 진전…협상 꽤 마지막 수순"
국제 정치·사회 2025.10.23 17:45:41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협상을 한 후 특파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많이 만나면 좀 더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각각 사흘,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다. 추가 대면 회담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 측도 말레이시아·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위해 하루이틀 내 워싱턴 DC에서 출발할 것 같다”며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요하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마지막 대면 협상인 셈이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APEC 정상회의 전 타결을 기대하느냐’는 물음에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상무부 청사에 들어가 3시 20분께 퇴장했다. 당초 1시간 30분의 만남을 예고했지만 30분가량 더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방미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백악관 방문 등 별도 일정은 갖지 않고 이날 저녁 애틀란타를 경유해 귀국했다. 협상에 앞서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김 실장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연결이 돼 후퇴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방미 때 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 입장 차이가 좀 컸고 미국이 완강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의견에 대해 미국이 좀 더 진지하게 이해를 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한두 가지 첨예한 쟁점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갖고 미국을 찾았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
조현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없어…우라늄 농축·재처리도 받아들여"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17:44:59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언급된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 산업 목적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 협상 후속 협의와 함께 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오면서 우리 정부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조 장관이 미국 정부가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내용은 합의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어디까지나 산업적 차원에서 이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고 사용후핵연료가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히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야겠다고 하면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원자력 협정 관련 세부적인 시점 등의 논의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무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 관련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자유무역을 여기서 복원하는 선언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어지러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에는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제1도련선 따라 亞 순방…29일 한미·30일 미중[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0.24 06:56:46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30일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 방문은 1박 2일로 결정됐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30일 만나기로 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제 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과 일치한다. 일각에서 미국이 방어선을 ‘제2도련선(일본 혼슈~괌~사이판~팔라우)’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1도련선을 지키겠다는 안보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 23일(현지 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11시 워싱턴DC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발한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아침에 도착, 오후에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날 저녁에는 아세안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이는 중국의 앞마당인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미 말레이시아로 출발한 가운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일본 도쿄로 이동해 28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 펀드의 첫 프로젝트가 발표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워싱턴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레야 솔리스 디렉터는 최근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떤 투자 프로젝트가 선정될 지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국과 협상 중인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29일 오전 한국 부산으로 이동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을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단연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잘 풀린다면 기존에 합의가 거의 이뤄진 안보, 무역 부문도 포함한 문서화된 합의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과 같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대화도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고 워싱턴DC로 복귀한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30일 밤에는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에서 할로윈 행사가 예정돼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 반도체 수출통제, 관세,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는 물론 핵 군축,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 대만에 관련된 사안 등도 논의될 수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팰로우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에 대한 수사와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정책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인데, 이를 '대만 독립 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미국의 친구라기 보다는 경제적 경쟁자로 언급해 왔다"며 "그래서 중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의 대만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증시, APEC 미중정상회담 확정에 강세…러 제재에 유가는 5.6% ↑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10.24 06:01:40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미중정상회담 확정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4.20포인트(0.31%) 상승한 4만 6734.61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9.04포인트(0.58%) 오른 6738.44, 나스닥종합지수는 201.40포인트(0.89%) 오른 2만 2941.80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 엔비디아는 1.04% 오른 것을 비롯해 애플(0.44%), 아마존(1.44%), 메타(0.08%), 구글 모회사 알파벳(0.55%), 브로드컴(1.17%), 테슬라(2.28%) 등이 줄줄이 올랐다. 다면 이틀 전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0.25% 내렸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장 마감 후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발표로 혼조로 출발했다. 그러다 백악관에서 오는 30일 시 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다는 확정 발표가 나오자 급반등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박5일 동안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 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7일 일본으로 간 뒤 이튿날인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 한국으로 이동한다. 이어 29일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고 30일 시 주석과 대좌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미중 정상 간 회담을 ‘약식 회담’이라고 예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에 제재에 힘입어 5% 넘게 폭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3.29달러(5.62%) 오른 배럴당 61.79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러시아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와 루코일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
트럼프, 29일 李대통령과 회담…김용범 "한미관세 일부 진전"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6:00:00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30일 시진핑과도 만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서 한국의 현금 투자 비율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전액 현금 투자’와 선불(upfront)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물러선 것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은 투자 금액을 8년간 연평균 250억달러 정도로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은 한 해 15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애초 3500억달러의 5%(175억달러) 내에서만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동안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현금 투자 감내 수준이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봐왔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시간 걸릴 것…북미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막바지 세부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익에 바탕한 합의의 완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에 급파된 22일 녹화됐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 내내 ‘동맹·상식·합리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며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제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 타결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며 한미·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이 완성된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APEC 정상회의를 협상 시한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 실제 김 실장도 전날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하면서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美 “트럼프 ‘마피아식 갈취’ 문제제기”에 “한미는 동맹, 상식과 합리성 가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협상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3500억 달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규모인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수년에 걸쳐 분납 투자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에 대해서도 한국은 모두 현금 투자할 수 없고 대출·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가리켜 CNN은 “가까운 동맹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관세를 급격하게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피아식 갈취’와 같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우리(한미)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답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즉답을) 조심스럽게 피해 가는 모습이 흥미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중관계엔 "친구다, 아니다, 일도양단 안돼"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게 보면서 “전격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 일각에서 제기되는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남북 대화 재개의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 김 위원장이 군사기술 조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을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
中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등국 수준" 목표[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0.24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등국 수준"…習 4연임 무게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이어오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자립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23일 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품질 발전 △전면적 개혁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국력, 국제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1인당 GDP가 중등발달국(선진국 문턱 단계의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인사 발표도 있었는데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장성민이 임명됐고 위후이원·마한청 등 11명이 중앙위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일각에서 제시했던 시 주석의 후계 구도에 대한 신호는 없었는데요. 획기적인 발탁 인사는 없었고, 회의 결과에는 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향후 5년은 물론 2035년 중진국 진입까지 예고한 만큼 시 주석의 4연임에 사실상 무게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美, 중국에 자국산 소프트웨어 수출제한 검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이 함께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관세와 방위비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관계가 악화한 대서양 동맹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공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 공급을 옥죄고 있는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된 외국산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조치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희토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무역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對)중국 무역 조치 목록을 준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또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해당 국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산업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美 자동차 대출업체 또 파산…월가 사모론 부실 경고음 확산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사모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비우량 자동차 대출 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프리마렌드캐피털이 최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마렌드는 법원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모두 5억 달러(약 7100억 원)보다 적다고 적어 냈습니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프리마렌드는 일명 ‘그 자리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갚는(Buy Here Pay Here)’ 서비스로 알려진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대출 업체입니다. 미국 사모 대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출 장벽을 높인 까닭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다소 높지만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결과적으로 과잉 신용이 누적된 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사모 대출 시장 부실 사례가 끊이지 않자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의 공포를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中 반도체 무기화에 유럽 차 비상 …"폴크스바겐 생산 차질 우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기 위해 희토류에 이어 반도체까지 무기화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 주간지 빌트는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해 폭스바겐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금요일(24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와 티구안 생산을 일시 중단하지만 재고 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칩(반도체) 공급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최근 벌어진 넥스페리아 사태와 관련해 공급 차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지만 2019년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 업체인 윙테크가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핵심 부품에 필수적인 범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이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네덜란드와 중국 정부의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넥스페리아 기술이 중국 모회사로 유출될 위험을 이유로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에 나섰고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며 반격했는데요. 외신은 네덜란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속보]김정관 "중요한 순간에 왔다…마지막까지 최선"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32:11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함께 동행 출장을 다녀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김용범 "많은 부분 의견 좁혀져…가장 중요한 한 두가지 갈려"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30:59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 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김용범 "APEC계기 타결 기대하기에는 갈길 멀지만 끝까지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29:16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김용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 있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28:20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 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만큼 이제는 ‘핀셋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더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세입 전망을 상향해 확장 재정의 포석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인 9조 원을 풀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재정승수가 낮은 현금 뿌리기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와 집값은 물론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유럽의 모범적인 재정 건전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가 ‘돈풀기’ 유혹에 빠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땜질식 돈풀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
[사설] 李·트럼프 결단만 남은 관세협상…‘동맹 윈윈’이 최선의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미국은 3500억 달러에 대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다 ‘연 250억 달러 현금 분할 납부’로 한발 물러선 듯하다. 하지만 한국이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연 150억~2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경쟁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요구다.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준기축통화국인 데다 국내총생산(GDP)과 외환보유액이 한국의 각각 2배, 3.2배에 이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직접 투자 비중이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은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협상을 맺을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고 답했다. APEC 일정에 쫓겨 섣불리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치적 쌓기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동맹국에 대한 비현실적 요구” “마피아식 갈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국익 우선, 상호 호혜, 상업적 합리성 등의 협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가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 -
[사설] 자동차산업 붕괴 자초할 ‘脫탄소 정책’ 과속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6%인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대폭 강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는 차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내연차 중심 생태계인 국내 업계의 현실에 비춰 지나치게 앞서나간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무공해차 사업전환율은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제조사들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재 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들 업체가 내야 할 부담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한미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서 유럽·일본 업체보다 10%포인트 높은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무공해차 보급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틈을 비집고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국내 중소 부품사들이 받을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840만~98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탈(脫)탄소 가속 정책이 자칫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기후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럽조차 2035년 내연차 금지 로드맵을 일부 유예하며 시장 적응 기간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 탈탄소 정책이 치명적인 과속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 -
푸틴 측근, 美 정상회담 취소·제재에 "전쟁행위"
국제 국제일반 2025.10.23 20:17: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기업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취소,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미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며 "그(트럼프 대통령)가 항상 반데라(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의 키이우 편에서 적극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노쇠한 바이든(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그의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물론 그가 어쩔 수 없었고 의회 등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하겠지만, 요점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트럼프는 완전히 미친 유럽과 동맹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적절치 않다고 느껴져 푸틴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같은 날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도 전날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서방 제재에 강력한 면역력을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정치적 잠재력을 자신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는 "러시아 동의 없이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무효"라며 "어떠한 몰수 조치도 고통스러운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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