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與 "張 사이코패스" 野 "정치에도 금도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당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어제 정 대표가 ‘찐 하남자’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05

정부가 내년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국민 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59:4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野 김재원 "전당대회로 전한길 영향력 분명히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39:46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영향력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씨가 자신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대구시장 공천을 준다면 안 받겠다고 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의원 워크숍서 결의 "내란 종식·민생개혁 입법 관철"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02:54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
與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전혀 없어…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불러"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44:08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장 대표가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질문을 받고 빵 터졌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이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뜻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與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36:4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김건희 여사에게 70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김문수·문정복·백승아·진선미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배용은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 무력화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운영하
野 김민수 "영수회담 병풍역할이면 만날 필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9:31:50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 나는 포용을 한다. 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줄 의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의도로 만난다고 하면 장 대표는 가서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면서 “사진 찍힘용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수회담에 이용당해 주는 것이니 굳이 만날 필요
7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 0.3%·소비 2.5%·투자 7.9%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8:00:00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증가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난 소매판매는 2%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4.4(2020년 100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6월 1.5%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소폭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7.3%), 반도체(-3.6%) 등에
전동킥보드, 길에 무단 방치하면 매각도 가능…野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07:00:00

길가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거나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전동킥보드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전동킥보드 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전동킥보드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사고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
"대통령 견제할 총리가 계엄 방조" VS "계엄 만류 위해 국무회의 소집'

국회·정당·정책 2025.08.28 23:00:0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구속 위기에 몰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160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특검팀은 기세를 몰아 이날 김형수 특검보 등 8명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野 의원 중 처음

국회·정당·정책 2025.08.28 20:41:49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9:59:5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3 내란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 세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입법조사처 "중처법 시행에도 재해자수 늘고 사망자수 변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50:0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사건 전체를 전수 분석한 첫 입법 영향 분석”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