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훈 "민주, 의원 때리면 가중처벌?…국민에 맞을 짓 하지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28:0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맞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 검열, 여론조사 기관 검열에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간부인가. 아니면 북한 보위부 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희룡 "한덕수 탄핵 인용 1명…민주당에 '탄핵 면허' 내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17:0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소’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그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기각, 납득 어려워…尹 심판 예고편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41:48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
안철수 "韓 기각 당연한 결과…이재명 정계 은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8:32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된 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더는 국정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
이언주 "尹 탄핵 지연 계속되면 배지 무의미…의원 총사퇴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7:1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韓 복귀에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 민주 "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1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24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내일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
권영세, 韓탄핵 기각에 "尹탄핵 결과 긍정적으로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인 위헌적
박찬대 "한덕수 기각, 유감…'尹 탄핵' 내일 당장 선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8:3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국민 인내심 바닥 나…尹 선고 이번주 넘겨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1:55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
권영세 "이변 없는 결과…韓, 고통 겪는 국민 돌봐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00:1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억지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이며 어떠한 이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록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다시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정에 위배되는
산업장관 이어 무보사장도 내달 미국行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59:0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미국통’인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내달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장 사장은 과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대미 경제외교와 통상현안을 총괄하는 중책인 경제공사를 지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신용기관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다음 달 22일 무보 워싱턴DC 지사 개소식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앞서 장 사장은 1월 중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5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qu
권성동 "기각 알았던 이재명,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50:3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
우원식 “연금개혁 세대갈등 안 돼…이제 구조개혁 집중을”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40:06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