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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신고가, 저기도 신고가네"…작년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절반은 최고가 경신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23 21:25:00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과거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과 도심 핵심 지역, 경기 과천·분당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경신 거래가 집중되며 지역 간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23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이후 거래 이력이 있는 전국 7만4577개 아파트 면적 가운데 1만7729개가 2024년 이전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에 따른 2025년 기준 최고가 경신율은 23.77%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종전 대비 평균 13.34%, 금액으로는 약 1억437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고가 경신율이 54.65%로 전국 최고였다. 강남(83.68%), 서초(80.92%), 송파(75%) 등 강남권과 성동(87.69%), 용산(81.94%), 마포(76.84%) 등 도심권은 80% 안팎의 높은 경신율을 보였다. 반면 노원(12.07%), 도봉(12.90%), 강북(19.19%) 등 외곽 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이 압도적이었다. 거래된 94개 면적 중 92개가 최고가를 경신해 경신율 97.87%를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도 83.09%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이천·파주·평택 등은 상승 흐름이 제한적이었다. 지방은 광주·대구·대전·부산 모두 고가 경신율이 10% 안팎에 머물며 수도권과 격차가 컸다. 가격 상승 폭 역시 서울이 가장 컸다. 서울의 평균 최고가 상승액은 2억8485만원(17.88%)으로, 경기(1억59만원), 세종, 부산, 대구를 크게 웃돌았다. 개별 단지로는 서울 용산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가 종전 8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뛰며 최고가 상승액 95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가격 흐름은 청약 시장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20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3대 1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서울은 155.98대 1로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이는 2022년 이후 최고치다. 강남권 분양 단지인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분양가가 28억원을 넘었음에도 4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여기서 돈 벌었다" 소문에 너도나도…자리서 '2.5억' 껑충 뛴 빌라 경매 시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23 19:11:01재개발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경매 시장에 다시 열기가 감돌고 있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연립주택(전용 53.6㎡) 경매에 58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억 2900만 원 대비 176%에 달하는 5억 7892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창신9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현재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비슷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달 광진구 자양동 모아타운 A구역 내 다세대주택에는 37명이 몰리며 낙찰가율이 170%를 넘겼다. 지난 12일에는 구의동의 한 빌라가 감정가 대비 162% 수준인 4억 2500만 원 선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이 일대 역시 신통기획 후보지로 거론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빌라 경매가 달아오르는 배경에는 ‘정비사업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연립·다세대는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투자 수요가 몰린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열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고 조합 설립 지연이나 사업 변경 시 장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속도와 변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며 “입지나 사업 단계 권리가액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
경기 표준지 공시지가 2.71%↑…용인 처인구 최고 상승률
사회 전국 2026.01.23 19:04:42경기도는 도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1%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보면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KTX 바로 앞 아파트인데 '이럴 수가'…무려 112주째 가격 떨어진 '이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23 18:23:13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112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떨어져 2주 연속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2023년 11월 셋째 주(-0.01%) 시작된 하락세가 112주째 이어진 것이다. 매매가 하락은 달서구(-0.12%)와 북구(-0.08%), 서구(-0.05%)에서 두드러졌다. 중구(0.11%)는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수성구는 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도심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적지 않다. 작년 11월 기준 대구 미분양은 7218호로 2022년 고점 대비 43%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2년 281호에서 지난해 11월 3719호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10월 준공한 동구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322가구)는 KTX 동대구역 바로 앞이지만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오는 4월 입주를 앞둔 동구의 ‘벤처밸리푸르지오’(540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계약할 때 집값의 20% 이상을 깎아주거나 1년 후 집값이 내려가면 그만큼을 보상하는 책임 분양을 하는 단지도 있다. 전세시장 역시 대구는 전국 평균(0.12% 상승)에 못 미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주(0.19%), 서울(0.17%), 부산(0.12%) 등이 전셋값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것과 달리, 대구는 인근 울산(0.00%)과 마찬가지로 가격 움직임이 제한적인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다만 12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이 0.32%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진 만큼, 향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대구 지역까지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나도 한 번 해 봐?' 직장인들도 뛰어들었는데…"권리금도 못 받고 폐업"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26.01.23 18:18:51지난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3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1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7567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1만1297명, 휴업은 1198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1월만 해도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11만1794명이었지만, 12월에는 2.2% 감소한 10만9320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휴·폐업 공인중개사가 더 많은 상황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2년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각각 583명, 577명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0명을 밑돌기도 했다. 2022년 말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휴·폐업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두 차례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가 됐다. 올해도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휴·폐업 공인중개사 증가와 신규 개업 감소 흐름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북스&] 자본주의 핵심 된 부동산…끝없이 오를까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23 18:07:12‘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요, 말아야 되요?’ 서너 명만 모이면 항상 나오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이미 주거 문제를 넘어 금융 안정성을 흔들고 세대간 격차를 고착하며 불평들을 증폭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회로 보는 시각과 버블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늘 같은 질문 앞에서 망설인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 기자인 저자가 쓴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원제 The Land Trap)’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돈은 언제나 토지로 향하는가, 그리고 이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다. 책은 부동산 시장 해설서가 아니다.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왜 결국 땅으로 돌아오는지 추적하는 경제서다. 책은 3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중세 유럽의 봉건토지 소유 등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는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세금, 군사력, 정치적 충성, 신용을 매개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부동산은 새로 만들어 낼 수 없고 옮길 수 없으며 시간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주식이나 금, 채권, 비트코인 등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비싼 자산이다. 다만 토지는 제로섬 자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은 현대에 들어와 금융과 결합하며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국가의 부와 권력까지 재편해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가장 많이 비견되는 사례는 1990년대 일본이다. 당시 일본은 저금리와 금융 완화 정책 속에서 토지와 주식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고 한때 도쿄의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토지를 담보로 쌓아 올린 신용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은행의 부실과 자산 디플레이션이 겹치며 일본 경제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반면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를 공공 소유로 전환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달성했다. 토지 소유와 활용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이 미래의 혼란을 막았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 재정과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 왔지만 헝다를 비롯해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에 밝혔듯 저자는 한국이 아직 재앙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지역간 가격 격차와 최하위 수준 출산율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처음에 했던 질문, 즉 집을 언제 살 것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오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끝없이’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집값의 등락을 걱정하기보다는 부동산이 만들어온 거시 경제 및 금융의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2만 5000원. -
尹정부때 완화했던 종부세도 강화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23 18:00:49이재명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손질한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됐는데 이를 다시 복구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율의 경우 2주택자까지 일반 세율인 0.5~2.7%가 적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2~6%를 적용했는데 이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사실상 종부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주택자 이상도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종부세만 전년 대비 1조 320억 원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 원(13.5%), 1주택자는 180억 원(1.9%)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 명에서 2023년 35만 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 명에서 18만 명, 1주택자는 24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19∼2024년 동일 면적 아파트의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54.7%로 집계됐다. 구별로 성동구(87.7%)의 최고가 경신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83.7%), 용산구(81.9%), 서초구(80.9%) 등도 80%를 웃돌았다. -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시장선 "매물 잠김만 부채질할 것"
부동산 분양 2026.01.23 17:59:31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되레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거래만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매도하기 위해 늦어도 3월 초에는 계약이 이뤄져야 하지만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유인이 더욱 낮아지고 관망 심리만 확산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더 줄어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주택자는 올해 5월 9일 전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만 더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 현상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의 A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중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던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에 대부분 매도했다”며 “당장 팔아야 하는 게 아니면 양도세가 부담돼 매물을 싸게 내놓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감소한 데다 다주택자는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고 가격을 조율하다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더라도 활발하게 거래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 핵심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5월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 거래는 약정서를 쓰고 허가 신청과 승인에 3~4주를 기다려야 하며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실거주 의무로 인해 매수 대기자가 현재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기간의 만료도 고려해야 한다. 2월에는 설 연휴도 있어 시기적으로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셈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대출 여건과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 등으로 인해 현재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가 가산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에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
내수부진의 늪…中, 5% 성장 고집 꺾나
국제 국제일반 2026.01.23 17:34:04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대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온 중국 정부가 4%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성장 중심 기조에서 안정적 관리로의 선회를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5% 성장에서 완만한 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SCMP는 “경제 재균형과 안정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연례 회의에서 공표된다. 새 목표 하한선인 4.5%는 중국의 장기 경제계획에는 부합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차기 5개년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당국은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목표로 연평균 4.17%의 최소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4.5%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방향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6~9%대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2.2%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부터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해왔다. 2023년에는 5.2%, 2024년과 2025년 모두 5%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연이은 목표 달성에도 중국 정부가 4%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검토하는 것은 갈수록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외 무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중국의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로이터가 73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5%로 둔화되고 202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다. 지난해 1분기 5.4%였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 4.5%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에 소비 진작과 투자 강도 등을 높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를 밑도는 성적이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소매판매 증가율도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17.2% 감소해 4년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최악의 관세전쟁은 피했지만 두 나라는 반도체와 에너지 자원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지속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올해 중국 대외 경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은 미국의 관세정책 향방과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 올해에 대응할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의 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이내로 설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0%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6.01.23 16:52:52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이어진 감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0.29% 오르며 5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13주 만에 가장 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는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3주택자 100일 내 안팔면...서울 30평대 양도세 5억→10억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23 16:34:43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선언했다. 6월 지방선거가 열릴 때까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전략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전망을 뒤집은 발언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 매물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해온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23일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매도 시 5월 9일까지는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여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 다주택자는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진행한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2022년 10월 20억 원에 매수한 뒤 3년 뒤인 지난해 10월 35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5억 68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가 내는 양도세가 9억 1200만 원, 3주택자는 10억 6400만 원으로 급등한다.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약 100일 안에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통상 계약에서 잔금까지 석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에 집을 내놓고 다음 주 내에 가계약금까지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대출 절차가 까다롭고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매물은 퇴거와 매도를 진행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해 사실상 이미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을 처벌 수단으로 삼는 것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미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사후적으로 징벌하는 방식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양도세 보유 공제를 받는다. 거주 기간 1년당 4%씩 최대 4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보유 기간에도 같은 혜택이 보장된다. 주택 1채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고 밝히면서 제도 수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 조건을 거주 5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보유와 거주에 각각 1년당 4%씩 주는 공제 혜택을 거주에는 6%, 보유에는 2%를 주는 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아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서울에서 10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년 동안 실거주한 뒤 4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1억 5520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되지만 장특공제율이 현재 최대 80%에서 50%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3억 4740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 마포구 A공인 관계자는 “장특공제 최소 요건만 맞추고 장기 월세를 내주는 아파트가 적지 않은데 세금 체계가 갑자기 달라지면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 유튜버 일부 무죄 판결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6.01.23 14:52:58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박 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회장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장됐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 부동산, 티앤씨재단 설립 등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000억’은 해당 금액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이유를 설명했다. -
소비자 주택가격전망 4년 3개월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23 14:39:44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24로 지난해 12월(121)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00을 넘으면 1년 뒤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현재 지수는 장기 평균(2013~2025년)인 107을 17포인트 웃돌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25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기간 중 실제 주택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7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9로 전월(120) 대비 11포인트 급락한 뒤 이후 대체로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6·27 대책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 기대를 꺾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은의 연구 결과는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 5월부터 2년 동안 기대 심리가 2020년 4월의 중립적인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 폭은 실제(24%)보다 절반 수준인 11% 상승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재 124까지 치솟은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향후 실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110.8로 전월(109.8)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코스피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팀장은 “보유 주식이나 주가 상승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년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 CSI는 98로 전월(96) 대비 2포인트 올랐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 체감경기는 일부 개선됐다고 보면서도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
글로벌 투자사 EQT, 콜러캐피탈 인수[시그널]
증권 IB&Deal 2026.01.23 13:38:22글로벌 투자 회사 EQT가 세컨더리 전문 투자사 콜러캐피탈을 인수하며 전략적 확장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EQT는 콜러캐피탈 지분 100%와 운용 펀드 GP 지분 등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총 인수 대금은 최대 37억 달러(약 5조 4308억) 규모다. 이 중 32억 달러는 EQT 신주 발행을 통해 지급되며 성과에 따라 최대 5억 달러의 조건부 현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990년 설립된 콜러캐피탈은 세컨더리 시장의 개척자로 꼽힌다. 세컨더리란 다른 운용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되사오는 기법을 일컫는 말이다. 총 운용자산(AUM)은 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인수는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 세컨더리 시장이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속 EQT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거래가 종결되면 콜러캐피탈은 EQT 내에서 ‘콜러 EQT’라는 독자적 브랜드로 운영된다. 창립자 제레미 콜러(Jeremy Coller)는 Coller EQT의 수장을 맡아 EQT 집행위원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기존의 독립적인 투자 결정 프로세스는 유지할 방침이다. EQT는 자체 글로벌 플랫폼과 콜러캐피탈의 전문성을 결합해 향후 4년 이내에 콜러의 사업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기존 사모펀드와 크레딧 중심에서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 자산 세컨더리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퍼 프란젠(Per Franzén) EQT 최고경영자(CEO)는 "세컨더리 시장 진출은 EQT 전략 진화의 자연스럽고도 중요한 단계"라며 "양사의 결합을 통해 고객들에게 통합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부산 북항재개발 판 바뀐다…BPA “법 개정 발판 삼아 속도전”
사회 전국 2026.01.23 13:31:19부산항 북항재개발이 공공 주도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 난항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BPA)가 법 개정을 계기로 직접 개발·운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BPA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통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며 활성화에 제동이 걸려왔다. 그간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상 항만공사가 상업·문화시설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임대·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에 BPA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최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서·동구)과 조경태 의원(사하을)이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지만 BPA는 이미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와 진행 중인 용역에 공공개발 방안 검토 과업을 추가하고, 호텔·아레나·공연장 등 문화관광 콘텐츠 시설을 포함한 도입 시설 다변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BPA는 오는 2월까지 공공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전환은 북항재개발이 주거 위주 개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의 조화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BPA는 올해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해 공간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가 현재 설계대로 완공될 경우, 부산역과 연결되는 보행 데크에 3.3m 단차가 발생해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PA는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와 지자체 건의를 통해 설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사업이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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