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7:22:2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상환 방학제’를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로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했다. 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한동훈 국민먼저캠프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3가지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
국힘 경선 D-1 막판 표심잡기… 金 행정능력·韓 '이재명 맞수' 내세워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7:08:40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는 막판까지 차별점을 내세우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행정 경험을 강조했고 한 후보는 ‘이재명 맞수’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가며 “대통령이 되면 신속히 도시 교통 혁명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GTX를 추진했던 경험을 강조하며 행정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 공약 전달식에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6:35: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위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형사재판절차를 중지해 헌법상 불소추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한덕수, 오세훈과 국밥회동…"'약자 동행' 정책 계승"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47:11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찾았다. 한 권한대행은 오 시장의 ‘약자와 동행’ 정책을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주민공동시설인 새뜰집을 오 시장과 함께 방문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2023년 1월 146번 새벽 버스를 탄 경험을 언급하며 “대개 4시쯤 출발해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5분만 빨리 떠나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서울시에서 해줘서 좋아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최상목 탄핵'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34:37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부의 자원을 정파적 의견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다”며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난 직후에 갑자기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李 “달라질 건 없다”…정책·민생 행보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08: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지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는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 판결에 강경하게 나서는 당 지도부와는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군을 방문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 공략이다. 이날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는 지지자 50여 명이 ‘농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법 개정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55: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오물풍선·방송 상호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44: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 이날 강원 철원·화천 등 방문에 맞춘 공약 제시다. 그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
이재명 "경제 나빠진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힌 탓"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3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건 정치인들 잘못돼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라며 "유능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08:5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13:16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7:18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5:26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56:4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