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연금개혁 특위 구성…위원장에 4선 남인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39:24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으며 간사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
與 잠룡도 환영…洪 "尹도 기각" 劉 "각하의견 중요 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37:42

여권 잠룡들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하여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與 “헌재, 한덕수 기각…野 탄핵 중독에 경종”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23:31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
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22:44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
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0:0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안철수 "韓 기각되면 이재명, 각하되면 우원식이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9:59:4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 대해 “기각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하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며 “사유 없이 이렇게 탄핵을 시도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하 가능성도 언급하며 “(의결정족수를) 151명이라고 결정한 국회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 탄핵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
권성동 “최상목 탄핵은 한국경제 탄핵…野 폭주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9:38:56

국민의힘이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시도에 대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경제
이준석, 한동훈·안철수·유승민에 ‘연금개악 저지 연대’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9:34: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대권 주자에게 ‘연금개악 저지 정치인 연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18년 만에 모수조정에 합의했으니 일단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그 ‘일단’이 앞으로 10
권영세, 韓 선고 앞두고 "국가·국민 위한 판단믿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9:33: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변론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 탄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헌재는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언급하며 “민주당 눈에는 국민과 나라가 보이지 않나. 스스로 국정 파탄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 세력을 자인하는 것”이라
박수현 "이재명 경선캠프 제안 없었다…탄핵 인용 힘 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9:20:29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표경선 캠프 참여 제안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에 출연해 진행자가 경선 캠프 내정에 대한 보도를 인용해 질문하자 “지금 그런 것을 결정한 바도 없고 그럴 때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때쯤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
국민의힘 40.0%·민주 43.6%…정권 교체 53.9%·연장 40.4%[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8:48: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져 양당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에서 오차범위 안인 3.6%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4.3%, 개혁신당은 1.3%, 진보당은 0.8
한덕수 운명의 날 밝았다…복귀냐 파면이냐 '결판'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6:05:0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를 결정한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지, 아니면 파면돼 ‘대대행 체제’가 연장될지 판가름 나게 된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한편 미국 정부 측과 즉각 소통에 나서 대미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87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헌법을 따랐다"…40차례 거부권도·30번 탄핵도[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5:30:00

“(방통위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3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를 3주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3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정부는 없었다…40번째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정부서울청사
동해 심해 가스전 해외투자유치 본격화[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5:30:00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사전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미국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실제 지분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데이터룸 개방을 진행한다. 대상은 울릉분지 내 해저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으로 총면적은 약 2만58㎢다. 앞서 석유공사는 올
한덕수 총리 오늘 운명의 탄핵 선고…윤 대통령 판결 '풍향계'

국회·정당·정책 2025.03.24 05:30:00

법조계와 정치권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선고가 한 주에 집중되는 '사법부 슈퍼위크'를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국정 운영과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핵심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말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예상되면서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