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7:36:40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마지막 대면 조사에 이어 주말께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관저 관리팀 소속인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를 본격화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물었지만 침묵했다. 한 전 총리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달 19일 한 전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당선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7:35:20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신 후보가 합산 결과 가장 많은 17만 2341표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신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 위해 한 방향으로 가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라는 시대 질문에 끊임없이 고뇌하고 응답하는 정치
[속보]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친한계' 우재준 당선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7:30:37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친한계' 우재준 후보가 22일 당선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우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20만 4627표를 득표해 20만 740표를 얻은 손수조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우 후보는 당내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수평정 당정관계 확립"…국힘, '대통령 당무개입·계파 금지' 당헌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6:33:35

국민의힘이 22일 8·22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원천 차단’과 ‘계파 불용’ 조항의 당헌·당규를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 추인안을 당원에게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가지 내용 모두 수평적 당정 관계를
“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6:16: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르포]'찬탄·반탄' 과열된 국힘 전당대회…"배신자" "계엄은 1만%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38:49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다. 다름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울려퍼졌던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곡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축제의 현장이 여전히 찬탄과 반탄의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피아가 혼재된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경태 후보가 장내로 들어서자 문 앞에 도열한 지지자들이 함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속보] '방송3법' 마지막 EBS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30:37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에선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25분 동안 발언했다. 이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반박 토론을 했다.
李대통령 지지율 56%로 2주 연속 하락…광복절 특별사면 여파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10:0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 ‘의견 유보’는 9%로 각각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경제·민생(11%) △외교(
김병기 "언론개혁 확장한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30: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 퍼졌는데, 허위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리스크를 보면 허위조작정보가 전세계 위험 요인 중 4위”라며 “이제 가짜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9월3일 中전승절 행사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30:16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전승절 행사 공식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대신 방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m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0:18:3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수사를 위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꿔 김 여사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사업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