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부산의 '수능 명물' 현수막 올해도 떴다

정치일반 2025.11.13 10:37:36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매년 수능 시즌마다 등장해 웃음을 주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명 문구가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에 내걸렸다. 12일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매년 같은 문구인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기도 한다”며 “이 문구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잠깐이라도 웃으며 긴장과 불안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정치일반 2025.11.13 09:51:5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인권 사각지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만든다

정치일반 2025.11.13 09:23:45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유치하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학업 관리 방안이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 마련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2023년 16명(서울) 수준이던 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지난해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
"조회수 위해서라면 노출·맞짱·칼부림도"…부천역 '막장 유튜버' 사라질까

정치일반 2025.11.13 07:35:00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던 이른바 ‘막장 유튜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행태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들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을 침해하고 상권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방송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정치일반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정치일반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충성 경쟁 논란에…'李대통령 생가 복원' 발의한 서울 서대문구 위원장 "철회하겠다"

정치일반 2025.11.12 21:36:39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의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서울의 기초의회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며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 당일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정치일반 2025.11.12 19:23:3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정치일반 2025.11.12 19:18:37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앵커님, 정성호 대변인이세요?”…나경원, 생방송 인터뷰 중 '발끈',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1.12 18:34:4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진행자가 "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고 했다"고 말하자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나 의원은 "(진행자가)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 그걸 자꾸 반박하라고 그러신다. (남욱 위협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검찰
李대통령 "지특회계 예산 3배로…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정치일반 2025.11.12 18:05: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정치일반 2025.11.12 18:05: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李대통령" 총공세

정치일반 2025.11.12 18:04:5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11.12 17:38:32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의 사의는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정치일반 2025.11.12 15:59: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해 “무리하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그 발언은 명백히 누구도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