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스팸 대책 마련됐지만…시행령·예산 공백 '관리 사각지대'

정치일반 2025.10.08 11:36:0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예산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가 혼란을 겪으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재판매사는 691개로 집계됐다. 전송자격인증 대상 기업(1200여 개) 중 절반 수준인 57.5%만
"담배 핀 것도 아닌데 세금 내라고요?"…콜라 한 잔도 맘놓고 못 마신다는 '설탕세' 무엇

정치일반 2025.10.08 11:35:04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렸다 삭제한 이수정, 검찰 송치

정치일반 2025.10.07 15:31:44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北 도발 수위 높이지만…APEC 계기 커지는 북미 만남 가능성

정치일반 2025.10.07 12:10:00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10·10절)을 앞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
정기국회 앞두고 ‘사법개혁 충돌’…민주당 속도전 vs 사법부 원칙론

정치일반 2025.10.07 09:00:00

사법개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며 국회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내부 기류는 대체로 신중론이지만, 일부 제도 개선에는 수용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조만간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최종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추고 막판 조율 중이다.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해
[단독]"또 불 나면 어쩌나"…민간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30% 밑돌아

정치일반 2025.10.07 09:00:00

민간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19년(32%)을 제외하고 10년째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민간 소유 목조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 소유 목조 문화유산 207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61건(29%)에 불과했다. 국보는 16건 중 5건, 보물은 191건 중 5
사법개혁 속도 높이는 與…공수처법도 만지작

정치일반 2025.10.07 08:00:00

검찰청 폐지를 관철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야당도 공수처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재소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은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본격화했습
"내란정당 심판" vs "민생회복 힘쓸것" 추석에도…與野, 공방

정치일반 2025.10.06 18:33:38

최대 명절인 6일 추석에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정당과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민생 정당, 개혁을 완수하는 실천 정당으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qu
추석 맞아 고향 찾은 李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다짐 되새겨"

정치일반 2025.10.06 17:35:0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첫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는 부모의 선영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향을 찾아 (부모의) 선영에 인사를 드렸다"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부슬비에 버무려진 산 내음이 싱그럽고 달큰하게 느껴진다”면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무르익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 풍성하고 행복 넘치는 날이 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민 2명 중 1명 "北도 하나의 국가"…통일 지지층↑

정치일반 2025.10.06 17:01:37

국민 2명 중 1명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3%, '반반·보통이다'는 31.1%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0
‘신속 재판’ 외치는 특검 사건 재판부… 법조계 “방어권 위축 우려”

정치일반 2025.10.06 16:11:00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이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재판부는 특검법을 언급하며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속도전에 치중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로서는 ‘신속’과 ‘충실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상고심 병목 해소 vs 사법 독립 훼손…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치일반 2025.10.06 09: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포함한 상고심·재판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개혁 명분(적체 해소·국민 신뢰 회복)과 우려(정치 개입 확대·전원합의체 약화)가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추석 연휴 이후 ‘입법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이진숙 "6차례 불응 사실 아냐…명예에 심각한 타격"

정치일반 2025.10.05 22:00:0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전화 통화로 9월 27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9월 9일과 9월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 출석요구서에서 9월 12일과 9월 1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세훈 5선 막아라' 與 서울시장 쟁탈 적임자 누구…막 오른 당내 경쟁

정치일반 2025.10.05 17:48:00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권 출범 초기 형성된 우호적인 여론을 국정 동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앞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더라도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을 꺾기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현안 대책회의 개최

정치일반 2025.10.05 15:25:51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인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선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참모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4일(현지시간) 개최된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