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정치일반 2025.02.13 10:41:17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정치일반 2025.02.13 10:38:12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를 듣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정치일반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잔당의 마지막 발악…마음껏 짖어라”

정치일반 2025.02.13 10:09:04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엄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단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
권영세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 의심"

정치일반 2025.02.13 09:27: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향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이 의심된다”며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박균택, 광주 집회 장소 '쓰레기장' 추천하자…국힘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 모독"

정치일반 2025.02.13 08:46:14

친명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광주의 한 쓰레기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져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전한길 강사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주 집회' 장소로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주소를 제시했다. 즉 쓰레기 매립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며 모독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늘어놓은 것&qu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발의

정치일반 2025.02.13 07: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발언하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 특권을 없애자는 취지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이미 심화할 만큼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자극하고 정적 제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정치일반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정치일반 2025.02.13 06: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
與 "명태균 특검법, 이재명 회생법"…野 "쫄았나"

정치일반 2025.02.13 05:30:00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尹 마지막 변론기일…헌재가 직접 증인채택 수방사 1경비단장 출석

정치일반 2025.02.13 05: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 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할 경우 탄핵 심판은 선고 초읽기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2~3주 간의 평의를 거쳐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태용 원장, 김봉식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崔 대행 "제주 어선 전복, 장비·인력 총동원해 구조"

정치일반 2025.02.12 21:10: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대선, 역할 있다면 누구든 나서야…친문계도 반성 필요"

정치일반 2025.02.12 20:27:3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됐든 누구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의사를 내비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남아 있어서 탄핵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계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검찰측, 李 허위 발언 특정해달라”

정치일반 2025.02.12 19:1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 발언 부분 특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