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정치일반 2025.07.22 10:18: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내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논의를 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주 저는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공통 이행 공약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방제 인프라는 30년,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대통령실 “인사검증 최선의 노력…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없어”

정치일반 2025.07.22 10:14:40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인선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많은 비서관들이 임용돼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거의 (인선이) 완료된 상태인데 (자진사퇴는)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언론인이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시
김병기 "재난특별교부금 지급 추진…농어업재해법 통과에 당력 집중"

정치일반 2025.07.22 10:13: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거나 실효성 높은
[속보]‘비상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비서관, 자진사퇴

정치일반 2025.07.22 09:44:11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사퇴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강 비서관을)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속보] 정부,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2% 저리 대출·만기 연장

정치일반 2025.07.22 08:41:47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달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李 대통령, 김영훈·김성환·정은경 임명안 재가

정치일반 2025.07.21 22:13:23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환노위에서 국민의
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치일반 2025.07.21 21:45:1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농업 4법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김상환 "대법관 증원에 앞서 1심법원부터 키워야"

정치일반 2025.07.21 17:54:17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2주간 깜깜이…민주당 전당대회 변수 커졌다

정치일반 2025.07.21 17:49: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간 ‘깜깜이 모드’에 돌입한다. 수해 복구를 이유로 각각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전대 당일인 8월 2일 통합해 치르기로 하면서다. 호남과 수도권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변경된 경선 일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권에 도전한 두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반 승기는 정청래 후보가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충청·영남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2.65%로 박찬대 후보(37.35%)를
"세종시 급류실종 23시간 몰라…책임 엄하게 물을것"

정치일반 2025.07.21 17:43:14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정치일반 2025.07.21 17:13:15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민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11개 전달…"관련 논의 제안"

정치일반 2025.07.21 17:06:19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주요 법안 11개를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통 공약했던 법안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며 “우리 측에서 공통 공약으로 11개 법안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공통 공약에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외환 혐의는 아냐”

정치일반 2025.07.21 15:57:1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1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참여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은 군 조직 내에서 충성을 다해온 인물로,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이 군사 기밀과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군 내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국토위 통과

정치일반 2025.07.21 15:26:2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해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당초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의 한시 조항을 삭제해 지속 운영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3년 일몰제를 수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속보] 복지위, 정은경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힘 표결 불참

정치일반 2025.07.21 15:17: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간사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했지만, 상임위 처리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당의 정략적 방침에 따라 장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