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도 제자리서 맴맴…"가계·기업 힘든데 정치만 나몰라라"

정치일반 2025.10.10 17:46:03

33주 차 임신부 A 씨는 추석 연휴 양수가 터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두 곳에서 “자리가 없다”며 거절 당한 그는 가족의 차를 타고 지역 인근의 거점 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병원 측은 입원할 자리가 없다며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A 씨를 내몰았다. A 씨 남편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반나절 가까이 허비한 뒤 가까스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만 4시간에 육박했다. A 씨
응급실 표류 방지법까지…70개 민생법안 '올스톱'

정치일반 2025.10.10 17:43:48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약 70개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막혀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작 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법안만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폭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치 공세에 치중하면서 민생 법안은 아예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둔 안건은 총 79개다. 이 중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캄보디아 한인 납치 올해만 330건…나경원 "정부의 무능이 낳은 국격 추락의 민낯"

정치일반 2025.10.10 13:44:39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20대 대학생의 시신이 두 달째 송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올해 8월 기준 330건에 달한다”며 “2022~2023년에는 연간 10~2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20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3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김병기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응답 안해…국민의힘, 국민 외면할건가"

정치일반 2025.10.10 10:05:1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에 원내 운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등 60여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일할건지 국민 어려움을 외면할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상식적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정청래 "저항 굴하지 않고 전진"…'온도차' 우려에도 개혁 속도전 강조

정치일반 2025.10.10 09:55: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격의 여지를 남기면 언제든 내란세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 주도의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실이 ‘온도 차’를 지적하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오히려 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을 이어간 것이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게 빛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대(여당·정부&midd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칭찬 주고받은 여야 '朴 수석대변인'

정치일반 2025.10.10 09:21:10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각 당의 ‘얼굴’인 수석대변인들이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몸을 낮추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을 공개하면서 소회를 남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국회의원을 칭찬한다”며 일화를 전했다. 그는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거였다”며 “당의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
할머니가 준 용돈이 1억 4000만원?…조부모 증여 재산 5년간 3.8조원 달해

정치일반 2025.10.10 08:19:32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은 1건당 평균 1억 4000만 원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이다. 증여가액은 3조 8300억 원으로 1건 평균 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해 미성년자를 대상
이준석 "내가 여성에 추근댔다고?"…'동탄 미시룩' 댓글 논란에 법적 대응 예고

정치일반 2025.10.10 03:00:00

경기 화성시 신도시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동탄을 소재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동탄 미시룩’ 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일부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마치 어디에 댓글을 달아서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일부 무리가 있다"며 "동탄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동탄룩' 같은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적었다.
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정치일반 2025.10.09 18:42:00

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21개국 정상 숙소 보문단지내에 배치

정치일반 2025.10.09 17:38:18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으로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 정상들의 참여가 예정된 만큼 이들 국가 간 ‘가교론’을 내세운 이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미국·중국·일본 등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메가 이벤트’로 확장되자 대통령실도 긴장의 끈을 놓지
트럼프가 바꾼 통상 패러다임…새 글로벌 가이던스 나오나

정치일반 2025.10.09 17:35:3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다. 지난해 페루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APEC 회원들은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제 질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로운 글로벌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은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로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최종고
6년만에 G2 담판·양자회담도 수십건…李 '가교 외교' 첫 시험대

정치일반 2025.10.09 17:33:24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의 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6년 만에 시 주석과 얼굴을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라는 기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양측의 회동 결과는 전 세계에 청신호가 될 수도, 반대로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도 여전
"급속전환 말할 단계 아냐"…진통 겪는 한미 관세협상

정치일반 2025.10.09 17:29:13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 시점은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3주가량 남은 만큼 정부는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에도 연이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미국 관세 협상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고수익' 속아 캄보디아 잘못 들어갔다간…한국인 노린 동남아 범죄 '주의보'

정치일반 2025.10.09 16:45:25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 범죄 집단들은 불법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현혹해 한국인을 입국하도록 한 뒤 금전을 노린 감금·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치·감금의 경우 캄보디아, 폭행·상해·강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 △납치&midd
與정일영, 인천시장 출사표…"인천 위해 모든 것 바칠 수 있다"

정치일반 2025.10.09 16:29:4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긴 추석 연휴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그래서 늘 생각한다. 정말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