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복귀하는 조국…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정치일반 2025.11.10 06:00:0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조 전 위원장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약 1년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하게 된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으로 구성됐다. 영상에서 조 전 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
'사천피' 깨지고 외인까지 등 돌리자…부자감세 반발에도 배당확대 선회

정치일반 2025.11.09 22:13:51

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정치일반 2025.11.09 22:08:47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
"어쩐지 서울 거리가 휑하더라"…'축구장 21개 면적' 가로수 잘려나갔다

정치일반 2025.11.09 21:49:00

약 5년간 서울에서 축구장 21개 크기에 달하는 가로수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가로수 4만5371그루가 사라졌다. 그러나 새로 심은 가로수는 3만3329그루에 불과해 순감소가 1만2042그루에 달했다. 사라진 1만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전체 감소분(4만5371그루)의 71.6%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할 필요"

정치일반 2025.11.09 18:24:46

정부와 여당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속보]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정치일반 2025.11.09 18:22:34

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정치일반 2025.11.09 18:21:16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속보]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결정

정치일반 2025.11.09 18:16: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NDC '53~61%' 결정…기업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

정치일반 2025.11.09 18:15:41

정부·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헌재 판결 부합하는지 의구심"

정치일반 2025.11.09 17:35:08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28
'명청 갈등' 의식했나…조용한 취임 100일 보낸 정청래

정치일반 2025.11.09 17:22:54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대표는 최근 불거진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을 의식한 듯 통상 취임 100일에 갖는 기자 간담회를 생략하고 유기견 봉사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은 뒤 용인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사법 정의 암매장" 규탄

정치일반 2025.11.09 17:21:22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與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한미협상 특별법' 서두를것"

정치일반 2025.11.09 17:10:02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조속한 입법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 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갈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며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정청래 "온실가스 감축, 미룰 수 없는 과제…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정치일반 2025.11.09 16:44: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NDC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NDC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법사위 "권력형 수사 방해" 반발

정치일반 2025.11.09 11:30: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