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바꾼 통상 패러다임…새 글로벌 가이던스 나오나

정치일반 2025.10.09 17:35:3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다. 지난해 페루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APEC 회원들은 이른바 ‘마추픽추 선언’을 통해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제 질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새로운 글로벌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은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로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최종고
6년만에 G2 담판·양자회담도 수십건…李 '가교 외교' 첫 시험대

정치일반 2025.10.09 17:33:24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의 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6년 만에 시 주석과 얼굴을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라는 기존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양측의 회동 결과는 전 세계에 청신호가 될 수도, 반대로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도 여전
"급속전환 말할 단계 아냐"…진통 겪는 한미 관세협상

정치일반 2025.10.09 17:29:13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 시점은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3주가량 남은 만큼 정부는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에도 연이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미국 관세 협상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고수익' 속아 캄보디아 잘못 들어갔다간…한국인 노린 동남아 범죄 '주의보'

정치일반 2025.10.09 16:45:25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중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남아 범죄 집단들은 불법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현혹해 한국인을 입국하도록 한 뒤 금전을 노린 감금·폭행·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치·감금의 경우 캄보디아, 폭행·상해·강간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 △납치&midd
與정일영, 인천시장 출사표…"인천 위해 모든 것 바칠 수 있다"

정치일반 2025.10.09 16:29:44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장의 자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나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긴 추석 연휴 동안,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인천을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리고 결론은, 잘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발전에 제약이 많다”며 “그래서 늘 생각한다. 정말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
“尹부부, 해군함정으로 제주 ‘다금바리 회’ 공수…선상 술파티 의혹”

정치일반 2025.10.09 16:08: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두고 “내란수괴 부부의 망국적 유흥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휴가 중 해군지휘정에서 ‘술파티’를 벌이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측은 제주도에서 손질한 다금바리 회를 김해공항으로 옮긴 뒤 항구를 거쳐 배를
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정치일반 2025.10.09 15:05: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19만원 NCT 콘서트 티켓이 800만원?…온라인 암표 심각하네

정치일반 2025.10.09 14:58:17

온라인을 통한 공연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줄었지만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팝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암표
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정치일반 2025.10.09 14:30:06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국감 불출석시 국회법 절차대로"

정치일반 2025.10.09 13:47:05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정치일반 2025.10.09 11:50:38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
李대통령 “국민주권 정신 배어있는 한글…문화강국의 꿈 현실로”

정치일반 2025.10.09 10:34:3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의 배경에 ‘국민주권 정신’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산업 육성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글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부각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온도 차' 발언 지적한 박지원 "개혁 멈추면 안된다는 의도…우상호에 미안"

정치일반 2025.10.09 10:05:3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실-여당 온도 차’ 발언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로 인해 개혁이 주춤하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다”며 “우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 정부고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며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
박수현 "당정 이견 없다…설거지하는데 '달그락' 소리 날 수밖에"

정치일반 2025.10.09 10:00:1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당정 간 속도 차가 날 때 난감하다”는 발언에 대해 9일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당정대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며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속도라든가
[속보]李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조기 귀국에 외교 역량 최대 투입” 지시

정치일반 2025.10.09 09:49:29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에 대해 “신속 석방과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