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韓·폴란드 방산 협력 견고하게 지속"

정치일반 2025.02.12 18:10: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방산 협력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스크 총리와 통화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 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한
법무부 장관 대행 "明 '황금폰' 분석 후 필요시 김 여사 소환"

정치일반 2025.02.12 18:05:06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12일 이춘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물적 증거의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천하람’ 공식 변경…선관위 공고

정치일반 2025.02.12 17:59:33

개혁신당 대표가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12일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에서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허 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
“통상·인플레·AI·정치불안 '4개의 폭풍' 몰려와…韓美 반도체·조선 동맹 맺어야"

정치일반 2025.02.12 17:35:53

무역전쟁과 물가 상승, 인공지능(AI) 전환, 정치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민관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경제 원로들이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 관료를 초청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
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정치일반 2025.02.12 17:31: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정치일반 2025.02.12 17:30:2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정치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분권형 개헌’ 띄우는 오세훈… 조기 대선 모드 시동

정치일반 2025.02.12 17: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
신원식, 日 국가안보국장 첫 협의…"한미일 협력 지속"

정치일반 2025.02.12 16:39:09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협의를 열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맞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신 실장은 오카노 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신 실장과 오카노 국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속도전

정치일반 2025.02.12 16:2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12일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의원 특권을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이재명, 13일 김경수와 회동…'明-文'통합 행보 속도

정치일반 2025.02.12 14:4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다. 김 전 지사는 대표적인 친문계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다음날 오후 김 전 지사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김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한 후 이 대표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먼저 회동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김선민 “국회 독립기구 ‘반헌특위’ 구성…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정치일반 2025.02.12 14:28:22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압도적 대선 승리만이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崔대행, 故 하늘양 빈소 조문…"부모님의 당부듣고 발걸음"

정치일반 2025.02.12 13:54: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피습 사건으로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하늘양의 피습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하늘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하늘양의 피습 사건을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오세훈 "조기대선, 헌재 결론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정치일반 2025.02.12 12:05:50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조기 대선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與 “명태균 특검법은 李 회생법안”…법사위서 강력 거부 예고

정치일반 2025.02.12 11:57:1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퇴장 이후 곧바로 진행된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