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일괄 반려

정치일반 2025.04.04 17:52: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일괄 반려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정 비서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의를 밝
반복된 '불통정치'에 신뢰 잃어…계엄선포로 결국 역사의 뒤안길

정치일반 2025.04.04 17:50: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비극적인 드라마로 끝나게 됐다. 2022년 3월 ‘공정과 상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정권 초기부터 반복된 ‘불통 정치’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헌정사에서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연세대 교수와 최성자 이화여대 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내란 혐의 조목조목 짚은 결정문…'자연인 尹' 코너 몰렸다

정치일반 2025.04.04 17:45:43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험난한 형사재판 기로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형사법정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구속 취소 인용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 과정 내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어…위기를 국민통합 기회로"

정치일반 2025.04.04 17:44:3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또다시 불행한 헌정사를 맞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으로 진영·세대 간 대립과 갈등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둘로 쪼개진 나라에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미래 국가 비전과 정책 수립 논의는 요원하다. 서울경제신문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 정·재계 원로와 청년 정치인·기업가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실 사실상 해체 수순…尹, 연금 등 예우 박탈

정치일반 2025.04.04 17:40:53

헌법재판소의 ‘8대0’ 탄핵 인용 결정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4일 충격에 휩싸인 채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자격을 박탈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를 시청했다. 대부분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용산구 청사를 지키며 사무실에서 TV로 재판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탄핵안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정치일반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정치일반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고개 떨군 與 "李 집권 막아야"…표정 관리 野 "尹 죗값 치러야"

정치일반 2025.04.04 17:26: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무거운 적막에 빠졌고 민주당은 환호 속에서도 역풍에 유의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정당 모두 극심한 국민 혼란과 분열을 고려해 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김용현 또 옥중서신 "다시 尹! 다시 대통령!…더 힘차게 싸우자"

정치일반 2025.04.04 17:25:28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김동연·오세훈…조기 대선에 주목 받는 여야 '잠룡' 지자체장

정치일반 2025.04.04 17:24:01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잠룡으로 꼽히는 여야 광역단체장들의 행보가 주목 받는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문가’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며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당내 경선 일정에 맞춰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국힘,현수막 철거 공지

정치일반 2025.04.04 16:29: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尹파면·약달러 덕분에… 일단 한숨 돌린 환율 [김혜란의 FX]

정치일반 2025.04.04 16:07:39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일 원달러 환율은 32.9원 내린 1434.1원에 마감했다. 미국 상호관세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해소돼 당분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환율 시장은 장 초반부터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 환율이 장 시작부터 전일 종가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에서 출발했다. 이후에 더 빠르게 하락한 환율은 오전 10시 경 1438원
AI 시대, 우리에게 정치란?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정치일반 2025.04.04 16:04:43

오랫동안, 잊고 지내는 것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政治)는 아니다. 정치란 원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행위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과연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보다 상대편을 공격하는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기술이다”고 말했다. 이 말처럼 정치의
이준석 “崔 탄핵, 경제에 어떤 도움 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정치일반 2025.04.04 15:38:2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부총리는 지난 몇 달간 권한대행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 특히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바 있다”며 “그 점은 분명히 지적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는 대한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정치일반 2025.04.04 15:24:47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을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사의를 밝힌 고위 참모들은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 1차장, 인성환 안보 2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