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향해 “상속세,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내”

정치일반 2025.02.17 10:56:28

조국혁신당이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감세를
권영세 “尹 하야,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옳은 방법 아냐”

정치일반 2025.02.17 10:43:0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7일 권 비대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야를 포함한 부분은 대통
권성동 "외교 난맥상은 억지탄핵 결과…美 관세 압박 총력대응 해야"

정치일반 2025.02.17 09:48: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트럼프발’ 관세폭탄 위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해 4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민관의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대미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정권교체 51.3% 연장 44.5%…4주만 오차범위 밖 앞서

정치일반 2025.02.17 09:07:02

차기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정권교체론’ 51.5%, ‘정권연장론’ 44.5%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4주 만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론 51.5%로 나왔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교체론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연장론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의 격차는 7%포인트로 벌어져서 4주
국민의힘 41.4%·민주 43.1%…정당지지도 역전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2.17 08:39:37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1.5
박지원 "尹, 이승만·박근혜의 길? 선택은 이미 늦어…헌재 결과 기다려야"

정치일반 2025.02.17 06:43:1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재의 파면 선고를 예측해서인지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 총사퇴 등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언급은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변호인단이 총사임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소추, 기소되면 자진 사
요즘 같은 불경기에…“계엄 이후 떼돈 벌었다”는 이 사람들 정체

정치일반 2025.02.16 18:39:57

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제공하는 후원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은 16일 "유튜브 채널 분석 서비스 '플레이보드' 등을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슈퍼챗 총수입을 분석한 결과 6억576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분석한 채널 10곳 중 6곳의 슈퍼챗
◇2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일반 2025.02.16 18:23:01

◇2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1:00 원내대표 이명박 前 대통령 예방(재단법인 청계,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5 영포빌딩) ▲14:00 비대위원장 여의도연구원 등 주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원
명태균·내란특검 공세 강화하는 野

정치일반 2025.02.16 17:26:2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김건희 여사의 타격을 우려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여당을 향해 관련 의혹을 밝힐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
여야, 상속세 개편 '진정성' 공방

정치일반 2025.02.16 17:23:53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논의를 불발시킨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의 일괄 및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달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룬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이하에만 주던 면세 혜택을 확대하
보수결집이냐 중도확장이냐…與 잠룡 수싸움

정치일반 2025.02.16 17:2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
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원단체·학부모 간담회 개최

정치일반 2025.02.16 16:55:33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明 황금폰이 계엄 트리거"…권성동 "특검 관철 위한 뇌피셜"

정치일반 2025.02.16 16:21: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의 계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뇌피셜”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 이제 명태
'대선주자 비호감 1위' 이준석 향한 허은아의 직격…"처참한 결과"

정치일반 2025.02.16 16:16:37

내홍 사태를 겪고 있는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비호감 1위’로 나타난 이준석 의원을 겨냥해 "처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준석 의원한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가짜뉴스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출된 대표를 불법 부당한 힘을 써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준석 사당화의 본질"이라며 "이 사태를
권성동 "이재명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실용주의 아닌 '실언주의'

정치일반 2025.02.16 15:53: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감세’를 들먹이며 ‘부자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다"며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