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이미 국민에게 불신임…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정치일반 2025.09.17 10:20:1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이고 이는 조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
"권성동에 1억 전달?" 묻자…한학자 총재 “나중에 들으라”

정치일반 2025.09.17 10:20:01

정부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이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던 그는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샤넬백을 건네도록 지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의…원내대표 빠진 3+3 회동

정치일반 2025.09.17 09:58: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정애·김도읍 의장과 최기상·박수영 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수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조현 “시진핑 방한할 것으로 알아…서해 구조물 문제제기”

정치일반 2025.09.17 09:49:25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상 간 통화가 있었고
KT 소액결제 피해, 최소 8월 5일 시작…與 "KT 축소·은폐로 피해 커져"

정치일반 2025.09.17 09:25:52

KT(030200)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초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보다 최소 한 달 먼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기보다 축소·은폐하려 노력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지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달 5일 최초 발생했다고 밝혔다.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피해 고객은 총 278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
이준석, 李대통령 합성사진 공개…"중국·북한과 비슷, 민주주의 빌런"

정치일반 2025.09.17 06:20:2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구조와 유사하다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사진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합성사진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민주 윤리위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정치일반 2025.09.16 22:40:5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
국힘 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세요” 막말 논란…또 윤리위 제소?

정치일반 2025.09.16 20:3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막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며 발언하던 중 불거졌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들과 함
[기자의눈]‘현재진행형’인 대통령실 직제개편

정치일반 2025.09.16 18:00:00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을 만나면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 ‘연설비서관 자리가 채워졌나’ ‘성장경제비서관은 왜 공석인가’ ‘언제쯤 조직이 완성되나’ 등이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천차만별이다.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말부터 “곧 임명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대답도 들었다. 심지어 “공석으로 두다가 직책을 통폐합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통일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지 실감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
與 "조희대 사퇴" 연일 강공…국힘 "李 탄핵 검토"

정치일반 2025.09.16 17:58:2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렸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커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하지도, 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정 노력 요구에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정치일반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김장겸, '김정관·배경훈 방지법' 발의…"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강화"

정치일반 2025.09.16 17:51: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력직보다 신입 뽑아달라"…李대통령, 기업에 공개적 '부탁'

정치일반 2025.09.16 17:34: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난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청년 고용 문제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
'20년 한국살이' 재외국민 지원 취소한 예술인복지재단, 결국 철회

정치일반 2025.09.16 16:42:59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해 온 예술인들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돌연 지원금 환수를 통보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언론 보도 이후 환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60) 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원내대표 제외한 '2+2' 체제 가동 협의

정치일반 2025.09.16 16:34:59

여야 지도부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체제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은 민생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협의 끝에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