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동진, '배임 남발' 막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정치일반 2025.07.02 10:27:0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따른 배임죄 남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005930) 대표이사를 지낸 경영자 출신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로 인해 경영진의 경영상 활
尹, 내란 특검 출석…“5일 오전 늦더라도 조사 응하겠다”

정치일반 2025.07.02 10:25:3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결국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라며 “정각에는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10~20분 늦게라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특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을 걱
"외국인만 챙기는 '셰셰정책' 도 넘었다"…李정부 비판한 나경원

정치일반 2025.07.02 10:04:5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제도와 부동산 대출 규제과 관련,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말이다"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김병기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국민의 명령 따를 것"

정치일반 2025.07.02 09:54:5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에 우려를 전하며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진성준 “채무 탕감 개별 심사 진행…다시 일어설 기회 줘야”

정치일반 2025.07.02 09:48: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채무 탕감을 둘러싼 이른바 ‘갈라치기’ 공세에는 “꼭 외국인
김혜경 여사 첫 단독 행보…이부진 사장 등 여성기업인 만나 당부한 말

정치일반 2025.07.02 06:31:00

김혜경 여사가 국내에서 공식 첫 단독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 취임 28일 만에 첫 공식 석상으로, 여성 기업인 500여명이 참여하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여성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여사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고 저출생·저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있어 여성 기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한 달 남은 與전대…정청래 “스트라이커” 박찬대 “팀워크”

정치일반 2025.07.02 06:30:0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리더십 경쟁에 나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으로 존재감을 보였던 ‘4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을 ‘스트라이커’로 소개했고, 원내대표 출신인 ‘3선’ 박찬대 의원은 ‘팀워크’를 강조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전날(1일) 진행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골을 잘 넣는 골게터, 스트라이커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다. 전시 체제다”며 “내란과의 전쟁 중일 때는 좀 더 강력한 파이터가 필요
'첫 단독 일정' 나선 김혜경 여사…옆자리엔 '올블랙'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

정치일반 2025.07.01 22:18:02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일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김 여사는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해당 행사를 선택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과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이날 김 여사는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유리 천장, 경력 단절 등 같은 여성으로
내란특검 尹에 5일 출석 통보…특검 “마지막 기회”

정치일반 2025.07.01 21:24:37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5일이 마지막 출석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440억 자산’ 역대 장관 후보자 최고 부자…한성숙, 음란물 유포 벌금형 전력도

정치일반 2025.07.01 19:35:42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440억 원을 넘어 역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총 182억1419억 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네이버 재직 시절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254억4000만 원,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은 440억9415만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내란 특검 "尹출석시간 9시→10시 조정 불가…조사량 많다"

정치일반 2025.07.01 19:24:3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조사시간 변경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요구대로 오는 5일 출석해 조사받되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사량이 많아 출석시간 조정이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오전 10시 출석으로 조율되면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속보] 방통위 이진숙 1인 체제 공식화…김태규 부위원장 면직 재가

정치일반 2025.07.01 18:27:0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
與, 상법 ‘3%룰’ 배제 가닥…李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유지해야”

정치일반 2025.07.01 17:46:28

여야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로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협상 여지가 만들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최종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은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원 포인트’ 회동을 열어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속보]李 대통령, UAE 대통령과 통화…“AI, 방산 등 협력 강화”

정치일반 2025.07.01 16:50:10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인공지능(AI), 국방·방산, 원전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
국정위, 내일 검찰청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

정치일반 2025.07.01 16:29:01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검찰 내부 상황'이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는 등 업무보고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고위 검사들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