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할 필요"

정치일반 2025.11.09 18:24:46

정부와 여당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속보]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정치일반 2025.11.09 18:22:34

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정치일반 2025.11.09 18:21:16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속보]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결정

정치일반 2025.11.09 18:16: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NDC '53~61%' 결정…기업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

정치일반 2025.11.09 18:15:41

정부·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헌재 판결 부합하는지 의구심"

정치일반 2025.11.09 17:35:08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28
'명청 갈등' 의식했나…조용한 취임 100일 보낸 정청래

정치일반 2025.11.09 17:22:54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대표는 최근 불거진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을 의식한 듯 통상 취임 100일에 갖는 기자 간담회를 생략하고 유기견 봉사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은 뒤 용인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사법 정의 암매장" 규탄

정치일반 2025.11.09 17:21:22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與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한미협상 특별법' 서두를것"

정치일반 2025.11.09 17:10:02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조속한 입법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 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갈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며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정청래 "온실가스 감축, 미룰 수 없는 과제…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정치일반 2025.11.09 16:44: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NDC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NDC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법사위 "권력형 수사 방해" 반발

정치일반 2025.11.09 11:30: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middot
"대통령 연봉 2.5배"…尹, 수감 기간 영치금 6.5억 받아 '서울구치소 1위'

정치일반 2025.11.09 10:56:3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 역시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총 6억5725만원을 입금받아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영치금 1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약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
유기견 보호소 찾은 정청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례 대신 일하러"

정치일반 2025.11.09 10:43: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 대표는 “주변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관례라고 하는데, 오늘은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함게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고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하도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권력형 수사외압" 與 "근거 없는 선동"

정치일반 2025.11.08 19:10:23

정치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
"이재명 정부, 불의가 하수구처럼 흘러" 이준석, 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비판

정치일반 2025.11.08 16:27: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인용되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표현에 빗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