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위험' 尹, 16포인트 글자도 못 읽어"'…내란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

정치일반 2025.10.24 13:30: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美·中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회담

정치일반 2025.10.24 11:29:43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이달 29일, 다음 달 1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먼저 29일 오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
국힘 '재초환' 폐지 합의처리 제안…"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정치일반 2025.10.24 11:28:02

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국힘, 부동산 '현장 행보'…장동혁 "고약한 머리서 제대로된 정책 못 나와"

정치일반 2025.10.24 10:59:22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다가 국민을 향해서는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망
민주당서 나온 '조희대 탄핵' 주장…양부남 "탄핵하고 수사해야"

정치일반 2025.10.24 10:45:40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4일 나왔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희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지도 모른다.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부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잔 말이야’(라는 내용으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의 발언은 최근
李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56%…부동산 정책 적절 37%·부적절 44% [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0.24 10:33:50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9월 3주 조사에서 60%를 기록한 뒤 전주(54%)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
[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피의자 첫 출석

정치일반 2025.10.24 10:05:58

[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피의자 첫 출석
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정치일반 2025.10.24 09:40:1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조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은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련 법안 8개가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정청래 "오세훈 시장 끝났다…딱하고 옹졸해"

정치일반 2025.10.24 09:25: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오 시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명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며 이 같이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 대표는 명태균씨가 오 시장을 겨냥해 질문하는 국감 영상을 상영하면서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無… '무능·무지·무책임'"

정치일반 2025.10.24 09:1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구윤철·조현·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 장관들을 작심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무능·무지·무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경제 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 중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가격의 1%
"15억 정도면 서민아파트"…국민들 화나게 한 민주당 의원 발언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10.24 06:37:00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23일 복기왕 의원은YTN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복 의원은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
‘방산 특사’ 강훈식 귀국…“4대강국 도약 천재일우 기회 잡겠다”

정치일반 2025.10.23 22:22:23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을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3개국에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전달한 뒤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이라도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밤늦게 나라를 이동해가며 진행한 출장이었다”며 “금융지원, 기술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정부의 폭넓은 지원 의지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방산 시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李대통령 CNN 인터뷰]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정치일반 2025.10.23 20:09:5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해커에 취준생 730만명 정보 다 털렸다"…내 이력서·사진값이 고작 '63원'?

정치일반 2025.10.23 19:34:01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해커의 공격으로 728만 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앗긴 끝에 4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63.5원 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 등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올해 1~2월 사이 해커의 침입으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무려 728만 명이며 데이터 용량은 438GB에 달했다. 이름과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경찰 고발 예고

정치일반 2025.10.23 18:12:34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최 위원장이 MBC 국정감사에서 보인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