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날'에도 헌재 간 與 의원…김기현 "탄핵 기각이 당연한 원리"

정치일반 2025.04.04 10:51:5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기각’을 촉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의 직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 박성민, 김민전,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이날 헌재 결정을 방청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국회도 '초긴장'…"경찰 기동대 1500명 배치"

정치일반 2025.04.04 10:37:58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수위를 높이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국회의사당에는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고, 경비대원은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도 모두 취소됐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남겨두고 모두 폐쇄했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늘리는 등 경내 순찰을 강화했다. 우
조기대선…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4.04 10:30:26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4월 첫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4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3월 넷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포인트
[속보]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 "헌법 파괴자 파면은 당연한 것"

정치일반 2025.04.04 10:17:22

정청래 국회탄핵소추단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헌법 파괴자의 파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입장 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
[속보]이재명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려”

정치일반 2025.04.04 10:08: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위중한 국면이고 국민과 함께 헌재의 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선고 결과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尹 탄핵심판, 어떤 판결 나와도 분열 심화"…외신도 '4월 4일 운명의 날' 촉각

정치일반 2025.04.04 09:45:0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외신들이 한국의 상황에 잇따라 관심을 표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4일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물러나거나 권한을 복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어떤 판결이 나와도 내부 갈등과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운명을 결정하는 헌재 판결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기사는 “경제 성장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몇 달간
우원식 "운명의 날…헌정질서 회복되는 날로 기억되길"

정치일반 2025.04.04 08:54:59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운명의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선고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 후 긴급의총

정치일반 2025.04.04 08:30:54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윤 대통령 직무 복귀와 파면을 각각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과 혼란
"20분이면 파면 여부 나온다는데"…탄핵심판때 선고 시간 확인하는 이유?

정치일반 2025.04.04 07:45:1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작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고
“‘분열’ 마침표 찍어야…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

정치일반 2025.04.04 07:10:00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으면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권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헌재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원로들과 전문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은 3일 헌재의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
유럽 내 韓 전문가 "한국, 계속 전진할 것…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

정치일반 2025.04.04 07:00:25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논란에…외교차관 "특혜 주어질 상황 아냐, 필요하다면 수사"

정치일반 2025.04.04 05:59:52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1차관은 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권성동 "국회, 尹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 원 지출"

정치일반 2025.04.04 05:58: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가 총 1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헌재의 주사위 던져졌다…尹, 복귀냐 파면이냐

정치일반 2025.04.04 05:3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해 국정을 다시 이끌지, 아니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할지 정해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각하시 직무복귀…개헌·통상·통합 화두로 헌재 재판부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4월부터 본격화되는 尹 형사재판…탄핵 결과 따라 방향도 달라진다

정치일반 2025.04.04 05:30: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재판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형사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