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정치일반 2025.07.18 08:23:08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제헌절에 ‘개헌’ 띄운 李 대통령…“국회가 대장정 나서달라”

정치일반 2025.07.18 07:40:0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중호우 피해 점검…"국민 생명 지키는 데 소홀함 없어야"

정치일반 2025.07.17 21:57:1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집중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는 국토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철도 시설 복구 및 상황 관리와 선제적
"李대통령 얼굴 대신 웬 식판이?" 파격 사진에…"尹 얼굴 잘려 유감" 발언 재조명

정치일반 2025.07.17 19:34:00

최근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머리 잘린 사진’이 화제를 모으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의 유감 표명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입 5급 공무원들과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공식 배포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식당에서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그릇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 사진은 배포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대통령 드링킹 샷’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이 공식 배포하는 사진에 대통령의 얼굴 전
[로터리] 지역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정치일반 2025.07.17 18:06:50

사람도 돈도 기회도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반면 지방을 지탱했던 산업 기반들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여수 LG화학에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 위기로 지역 전체가 휘청거리기도 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러한 불안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수도권 산업 전반이 여차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위기는 지역 분업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정책금융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시기 정책금융은 일정 지역에 편향됐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 국토의 산업화에 기
李 “5·18 전문 수록…국민중심 개헌 대장정”

정치일반 2025.07.17 17:59:31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개헌 의지를 밝히며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개헌 추진 과정과 향후 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의 첫발을 떼자”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국회에서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가
與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압박 기류…주말쯤 결론낼듯

정치일반 2025.07.17 17:57:16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
진성준 "소비쿠폰 과세 안 해…李정부 흠집내기 억측"

정치일반 2025.07.17 17:53: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
박찬대 "국내기업 낙오 않도록…탄력적 조세·산업 정책 필요"

정치일반 2025.07.17 17:53:07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낙오하지 않도록 탄력적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경제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인터뷰는 현장 질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경제 현장에 있었
김병주 "특사로 캐나다 방문…K방산 유리한 여건 만들 것"

정치일반 2025.07.17 17:52:55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 참여한 인사들은 방위산업 육성에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특사 방문의 큰 과제 중 하나가 방산 협력인 만큼 어떻게든 K방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산 육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방사청, 국회까지 모두 한 몸이 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사청이 많은 업적을
'개헌' 꺼낸 李대통령…"국회가 나서달라"

정치일반 2025.07.17 17:36:0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정치일반 2025.07.17 17:24:3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
"국힘 지도부도 한 달째 몰랐다"…'윤 어게인' 전한길, 이미 입당했다

정치일반 2025.07.17 16:39:4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8일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이 다음 날 입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달 14일 전 씨가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에 참석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면서야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그제서야 입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정치일반 2025.07.17 16:27: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정치일반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