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개혁 4법은 헌정 파괴 시도…李 수사 보복"

정치일반 2025.06.17 17:27:50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두고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헌정 파괴 시도”라고 맹공을 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과 검사를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자 지구상에서 유례
"소비진작·소득지원 모두 고려"…李,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시사

정치일반 2025.06.17 17:27: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추경·청문회 과제 안은 김병기…국힘 찾아 ‘정례 만남’ 제안

정치일반 2025.06.17 16:26:52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적인 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다. ‘카운터파트’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첫 관문은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험로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송 원내대
李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초청…"정치 회복 위함"

정치일반 2025.06.17 16:19:2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하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의 나토(NATO) 참석 여부가 미정인데, 만약 참석하게 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원내대표에게 19일 국무회의에서
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서 계속…재판부, 사건 이송 신청 불허

정치일반 2025.06.17 15:51:0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울산지방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매주 회동 정례화 합의…"협치로 성과 만들 것"

정치일반 2025.06.17 15:31: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그 이외에도 자주 만나며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수석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도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에게 “예산 정책통이신 만큼, 예산 언어를 아
김민석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 눈물나게 고마워"…'쪼개기 후원' 논란 정면 돌파

정치일반 2025.06.17 15:01:0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혹 해명 글에서 “표적 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께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1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이는 단순한 사적 채무가 아니라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돈
국정기획위 "오늘 중 정부조직개편TF 구성"

정치일반 2025.06.17 13:26:41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틀째를 맞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으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이뤄졌다. 조 대변인
김건희 여사 입원 이유? "극심한 우울증에 과호흡까지"…민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정치일반 2025.06.17 12:30:5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병세가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입원 당시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같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긴급 입원한 김 여사는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한 차례 이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는 김 여사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
김용태 "혁신위는 다음 지도부서…임기 내 개혁 동력 확보가 중요"

정치일반 2025.06.17 11:45:5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공을 넘겼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거취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권한대행 체제이거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텐데 그 기구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지도부에서는 당원 여론조사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다음 지도부가 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김병기 “먹고사는 문제 해결부터…민생지원금 빠르게 집행”

정치일반 2025.06.17 11:27: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
오세훈, '청년 정치인' 김용태·김재섭·이준석과 만찬 회동

정치일반 2025.06.17 11:01:51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지난 주말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비대위원장 등 3명의 젊은 의원들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끈 김 비대위원장과 청년 정치인 김 의원,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전을 치른 이 의원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이들에게 보수의 변화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김 비대위원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예정됐었지만…상황 확인 중"

정치일반 2025.06.17 10:15:28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었지만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주요7개국(G7)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구체화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돌발변수가 생긴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G7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상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이라며 "속보를 접한 상황이라 조금 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구체적 진전 있어"

정치일반 2025.06.17 10:14:50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적으로 진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날 경우 한일 정상간 산적한 외교문제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G7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한일 회담 같은 경우는 꽤 구체적인 진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었지만 상황을
이명현 채 상병 특검 “특검보 오늘 추천…군법무관 출신 위주 검토”

정치일반 2025.06.17 09:31:34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검이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오늘 중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군 내부 부실 수사와 지휘라인 은폐 의혹을 둘러싼 수사인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특검보를 인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 명단을 제출해야 해 내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사안이 많은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하마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