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교류 중단 기간 북핵 고도화…평화 원칙 실천”

정치일반 2025.10.14 10:39:5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
조국 "강남 시장" 비판에 반격 나선 오세훈 "집값 불지른 사람은 따로 있다"

정치일반 2025.10.14 07:5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출판·조형 등 지원책 검토”…李대통령이 ‘순수 예술’ 콕 집어 주문한 배경은

정치일반 2025.10.14 06:49:54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범죄단지 있는 지역 여행경보 완화한 외교부…"캄보디아 대사관 보고 없었다"

정치일반 2025.10.14 06:30:00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와 프레아 비히어 2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두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2단계 경보가 유지됐는데,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캄보
조희대 "한덕수와 일절 사적 만남 없어"…대선 개입 전면 반박

정치일반 2025.10.14 01:3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 발언을 한 후 약 90분
"퍼스트독 위해 호텔 스위트룸 요청?"…윤석열 부부, 프랑스 순방서 ‘반려견 의전’ 논란

정치일반 2025.10.13 23:41:41

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반려견 의전’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정치일반 2025.10.13 18:51:3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기자의눈] 양극단에 갇힌 국회

정치일반 2025.10.13 18:00:00

“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
"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정치일반 2025.10.13 17:39:1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GPU 20만장 확보해도…"전력·냉각 인프라 부족"

정치일반 2025.10.13 17:38:30

정부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CPU) 최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인공지능(AI) 전용 서버 공간 부족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한 약 2만 장의 GPU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40㎿, 2030년 목표인 5만 장을 위해서는 112㎿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최신 AI 가속기인 엔비디아의 H200·B200급 GPU는 서버당 1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정치일반 2025.10.13 17:37:50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엉터리 예측…에너지 효율화도 사실상 방치

정치일반 2025.10.13 17:36:53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쓸 전력수요조차 엉터리로 예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전력 소비 증가에 맞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예측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등 부처별 자료가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주요 데이터센터(면적 500㎡, 사용 전력 0
李대통령 “문화 강국 위해 규제 개혁…종합 대책 꼭 필요”

정치일반 2025.10.13 16:35:32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으로 뿌리 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오세훈,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비판한 조국에 "남 탓하는 정치"[집슐랭]

정치일반 2025.10.13 16:17: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일반 2025.10.13 16:01:51

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