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 기각

정치일반 2025.07.22 21:09:49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
李대통령, 후임 국정상황실장에 김정우 前 의원 내정

정치일반 2025.07.22 20:10:22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이동한다. 송 실장의 후임에는 김정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문서 정
전한길 “내가 아니라 한동훈 출당시켜야…친한파는 민주당 프락치”

정치일반 2025.07.22 19:51:47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우리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출당시키자. 친한파(친한계)들은 민주당 프락치다. 그들은 절대로 보수 우파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전 대표와 친한계가) 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전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생방송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한길을 다구리쳐서 출당시키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기득권 세력들 아니냐”고 비판했다.
"단장의 심정으로"…자필로 남긴 DJ 민주화 염원

정치일반 2025.07.22 18:15:36

지난해 7월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쇼핑백에 담긴 서류 뭉치 속에서 낡은 수첩 6권을 발견했다. 가로 8㎝, 세로 16㎝가량 되는 손바닥만 한 수첩을 펼쳐보니 김 전 대통령이 자필로 빼곡히 적은 일기였다. 1972년 유신 선포 직전부터 1973년까지 김 전 대통령이 첫 망명 시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써 내려간 일기가 약 5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한길사는 약 1년에 걸친 판독 작업 끝에 6권의 일기를
인요한 "전한길은 역할 있는 인물"…국힘 내 극우 논란 재점화?

정치일반 2025.07.22 17:52:13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 친윤계 인사들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전한길 씨는 강한 우파고, 입당은 국민의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 환영하고, 다 인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한길이라는 사람도 있고,
“납득가지 않는 사업 많아”…李대통령, 해외 원조 점검 지시

정치일반 2025.07.22 17:40:13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1기 내각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의 목적과 집행 내역 등의 점검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전체적인 세출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
與, 퇴직연금제 수술, 기금형 신설…"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높이겠다"

정치일반 2025.07.22 17:38:17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계약형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구가 통합 운용하는 공적연금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푸른씨앗)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원화코인 띄우는 與…STO법은 내달 처리

정치일반 2025.07.22 17:34:28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토큰증권(STO) 법안은 8월 중 처리하며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STO법, 비트코인 현물 ETF법(전자증권법&
암참 세미나 찾은 김민석 총리 "韓과 함께 해야 美도 강해져"

정치일반 2025.07.22 16:25:21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할 때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더 큰 상상력과 영점(零點)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맡아 “한미 관계는 1980년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민주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지원했던 당시와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한미 관계는 미국이 민주
"알고리즘에 김어준 얼굴만 뜬다"…유튜브 세계 점령한 진보

정치일반 2025.07.22 15:27:14

#직장인 이 모(28) 씨는 최근 들어 본가에 갈 때마다 의도하지 않게 김어준 씨 얼굴을 자꾸 보게 된다. 부모님이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에 온갖 종류의 진보 유튜브를 상시 틀어두시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워낙에 좋아하시니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수가 장악했던 국내 유튜브 판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후원금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정
송언석 "與 '갑질 정당화' 부끄럽고 한심…李대통령 입장 밝혀야"

정치일반 2025.07.22 14:46:2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겨냥해 “갑질 행태를 정당화하고 미담처럼 소개한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인식”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 압색 받은 이철규.."임성근 일면식도 없어"

정치일반 2025.07.22 14:46:17

임선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까지 사고의 진실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순직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 순직해병특검이 제 자택을 포함해 국회 본관 위원장실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홍준표, '홍카콜라' 재개 선언…"해산될 국민의힘 복당 없다"

정치일반 2025.07.22 12:13:3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해산될 정당"으로 평가하며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공간 '청년의꿈'에서 한 네티즌이 '차기 대선을 위한 노선'으로 국민의힘 복당, 무소속 완주, 신당 창당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유튜브라도 올려주시면 안 되냐"고 묻자 본인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9월 초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李대통령 “재난에 음주가무 즐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정치일반 2025.07.22 11:32:56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수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편으로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
與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7.22 11:32:0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기존 방식(계약형)에 더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금형 제도로는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가 있다. 안 의원은 “푸른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