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법원 압수수색 시도…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정치일반 2025.10.15 10:42:32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로그기록 등을 살펴보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
정청래, 법사위 현장국감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당부

정치일반 2025.10.15 10:32: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
전재수 장관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해양수도권 육성”

정치일반 2025.10.15 10:24:28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며 “그 첫 단추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전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행정·사법·산업·금융 기능을 집적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시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과 내년 본예산 322억 원 등 총 118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전 장관은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올리브영·농심·황남빵…APEC서 ‘K-문화’ 알린다

정치일반 2025.10.15 09:59:0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정상회의 주간의 개최 지원을 위해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 66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적합성·공정성·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K-푸드·K-컬처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임영웅·아이유도 공연 힘들었던 이유 해결되나…'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보호 매트 검토

정치일반 2025.10.15 09:50:38

국내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K팝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 웸블리 축구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매트를 상암경기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유일의 초대형 공연장으로 아이유·임영웅 등 인기 가수들이 이곳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잔디 훼손 우려로 대관 절차가 까다로워 그동안 공
李대통령 부부 출연한 '냉부해' 영상 댓글 싹 사라졌다?…구글 "정부의 삭제 요청 없었다"

정치일반 2025.10.15 09:34:20

구글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댓글이 대량 삭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부부의 출연 영상에서 댓글 1만2000개가 삭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에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의혹 조사 시작

정치일반 2025.10.15 08:51:03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집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웹젠 경영 복귀

정치일반 2025.10.15 07:00:00

국내 게임사 웹젠의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젠 경영 일선에 돌아온다. 1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올해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병관 전 의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김 전 의원은 웹젠 지분 27.8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넥슨 개발팀장을 거쳤다. 2000년 창업한 솔루션홀딩스가 2003년 NHN(181710)에 인수된 뒤 김 전 의원은 NHN에서 게임제작실장, 게임사
[영상] 국정자원 화재 CCTV 공개…배터리팩서 불꽃 튀고 ‘3분 만에 폭발’

정치일반 2025.10.14 23:11:39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에서 튄 불꽃이 연쇄 폭발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16분 44초께 한쪽 벽에 설치된 배터리팩 선반 위에서 갑작스럽게 불꽃이 튀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별도의
"홈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할 것"…5000억 사재출연 밝힌 김병주

정치일반 2025.10.14 17:52:44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
"사법부 아닌 무(無)법부"…與,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도 조희대 맹폭

정치일반 2025.10.14 17:49:52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데 대해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께서 묻고 계신 여러 의혹에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 대법원장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 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다”며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무법부
정동영 “李 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할 것"

정치일반 2025.10.14 17:45:5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여당에서도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마비됐던 남북 간 대화·교류 관련 부서를 복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의 질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방미통위 신설' 두고 국감서 與野 충돌…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

정치일반 2025.10.14 17:01: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조직 붕괴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치열하게 맞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도 “(정부는)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에휴 이 찌질한 X아'…의원 간 문자 폭로에 정회한 과방위

정치일반 2025.10.14 16:15:54

여야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한 걸 갖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화면 캡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김 의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한 차례 보낸 뒤, 사흘
"이 차 절대 타지 마세요"…'살인 에어백' 달린 차량, 중고 매물로 '우르르',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0.14 16:01:19

화재 우려나 에어백·안전벨트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중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만 2만 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 554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상황이다. 중고차 매몰로 나온 차량 중 화재 우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 490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