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형식·내용 모두 미흡"

정치일반 2025.06.20 11:07:55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김건희 비호 정치검찰, 특검 수사 받아야”

정치일반 2025.06.20 10:11:4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들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했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정치일반 2025.06.20 09:0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초중등생, 과학 쉽게 접근해야”…李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시동

정치일반 2025.06.20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재명 대통령 귀국날 “尹대통령 귀국”…YTN 자막 오보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6.19 22:00:25

YTN이 19일 뉴스퀘어 2PM 방송 중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를 하면서 자막에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방송 사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페이스북에 YTN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자막에는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과제 산적’”이라고 적혀 있다. 노 의원은 “실화입니다. 대체 몇 단계가 무너진 것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YTN 팔아넘긴 윤석열정권에 빌붙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무력화하면서까지 보도 권력을 쥐고 보도를 윤
김민석, 칭화대 석사 의혹에 출입국 기록 공개…"비행기 출퇴근"

정치일반 2025.06.19 21:05:4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중국 출입국·비행편 기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의 중국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학업을 마쳤다. 중국의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며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투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AI시대 인재 양성 속도낸다

정치일반 2025.06.19 18:38:49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정치일반 2025.06.19 18:02:03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민중기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특검 사무실 확정

정치일반 2025.06.19 17:55:3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 KT빌딩 내 국가 소유 공간을 특검 사무실로 확정했다. 사무실 마련을 마친 민 특검은 수사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예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 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공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입주 시기는 미정이다. 이날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약 20분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정치일반 2025.06.19 17:43:06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정치일반 2025.06.19 17:39:57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정치일반 2025.06.19 17:35:17

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정치일반 2025.06.19 17:28: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 "李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정치 복원 강력한 의지"

정치일반 2025.06.19 17:07:08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게 됐다”며 “이제의 제한 없이 야당과 자유로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
우원식 국회의장 "한일, 역사 직시하되 국익 위해 협력해야"

정치일반 2025.06.19 16:23:31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라는 세 기둥이 균형있게 서야 한다”고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