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제공, 중단 없어“

정치일반 2025.10.05 13:37:27

법제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대법원? 국회 등과 협력해 최신 법령 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상태라고 전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 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
5년 새 '약물운전 면허취소' 200% '쑥'…"약 봉투에도 경고 문구 넣어야"

정치일반 2025.10.05 08:00:00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201.8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50건이 취소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운전 적발 건수 역시
국힘 '지방선거 모드' 전환…영남·수도권 사수 나선다

정치일반 2025.10.04 15:40:25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 경쟁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명절 연휴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일찌감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중심으로 체계적 공천 기준 마련과 선거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마약 단속 늘어나는데…서울세관 엑스레이 검색기 절반이 노후화

정치일반 2025.10.04 12:00:00

전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 단속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엑스레이(X-ray) 검색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4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만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사실상 마약
민심 가늠자 '추석 밥상' 민심은 여야 어디로…의제 공방 승자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10.04 07:00:00

정치권의 민심을 가늠할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각종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형성한 가운데, 여야는 ‘추석 밥상’에 올릴 핵심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다. 정권 출범 초 정국을 확고하게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으로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당 쇄신과 함께 보수 재건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민생 정책 실패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면서 여론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추석 민심에 따라 하반기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APEC 만찬 '총괄 셰프' 각오 전했다

정치일반 2025.10.04 05:00:00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은 한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오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총괄 지휘한다. 외교부는 2일 호텔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만찬에 각국 정상과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롯데호텔이 에드워드 리 셰프와 손잡고 수십 명의 조리팀을 동원해 한국 음식의 진수를 담은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다. APEC 개최를 앞두고 외교부와 인터뷰한 에드워드 리는 한국 음식에
李대통령, '전산망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에 "슬픔과 애도"

정치일반 2025.10.03 21:30:44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3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
김장겸 "방통위 폐지, 이진숙 쫓아내고 방송 장악 위한 법" [인터뷰]

정치일반 2025.10.03 16:11:05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인폐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 바뀐 게 없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OTT인데 정작 OT
“이산가족 단절, 정치인 부족함 때문”…李대통령, 실향민 만나 위로

정치일반 2025.10.03 13:52:0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고향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가족들과 헤어져 수십 년 세월을 이겨내고 계신 분들을 보니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남북 간 적대성이 완화돼 혈육 간 생사 확인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정치일반 2025.10.03 12:00:00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
[단독]'책' 없어 도서관 못가는 발달장애인…올해 '대체자료' 제작·구입 '0건'

정치일반 2025.10.03 12:00:00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탓에 발달장애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서관이 신규 제작 및 구입한 대체자료는 총 4396건이다. 하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용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는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다. 대체자료는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출제부터 인쇄까지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현장 최초공개

정치일반 2025.10.03 12:00:00

보름간의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과정이 최초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19일 치러진 ‘2025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출제과정을 담은 영상(문제적 합숙)을 인사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일 공개했다. 출제 기간 동안 시험 관계자가 아닌 이가 고시센터에 출입한 것은 고시센터 개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는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이종현 주무관을 통해 보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국가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 합숙 현장을 촬영했다. 영상은 출제위원
[단독] ‘재난급 폭염’ 일상화…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난방’ 집중

정치일반 2025.10.03 11:00:0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난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계절 간 복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서울경제신문이 3일 한국에너지재단의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냉방 지원 예산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위기의 조국혁신당…지지율 ‘침체’ 돌파구 마련 고심

정치일반 2025.10.03 07:26:04

조국혁신당이 위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에 조기 복귀했지만 좀처럼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성비위 파문 장기화로 ‘혁신’ 동력마저 못 얻는 모습이다. ‘자강’에 성공하기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율은 조 위원장의 8·15 특별사면 이후에도 5% 밑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의 9월 4째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3%로 ‘원내 3석’ 개혁신당과 동률을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
[단독] 대피명령에도 주민 거주…'붕괴 위험' 건물 절반, 3년 넘게 방치

정치일반 2025.10.03 06:48:00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건물 중 절반은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거주민이 있는 사례도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에서 D·E 등급을 받은 ‘안전 미흡 시설물’은 2020년 462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582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 등급인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2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