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 불발…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

정치일반 2025.12.10 17:37:07

여야가 1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
李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광물·에너지 협력확대”

정치일반 2025.12.10 16:55:0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해 “취약 국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
정부, ‘AI 허위·과장광고’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한다

정치일반 2025.12.10 16:04:28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달로 진위 구분이 쉽지 않아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李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정치일반 2025.12.10 15:56:3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수사에 있어 여야를 구분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mi
‘尹탄핵 인용 시 헌재 부숴야 한다’던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정치일반 2025.12.10 14:50:20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김 상임위원이 “특
金총리 “쿠팡 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정치일반 2025.12.10 14:24:41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속보]李대통령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처…취약국 지원도”

정치일반 2025.12.10 11:31:2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교장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면서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
박주민, 11일 광화문 광장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정치일반 2025.12.10 10:36:3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출마 선언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식은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시민 발언과 박 의원의 출마 선언, 언론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담 가능한 미니멈의 기본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의 기회특별시’로 서울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 ‘바르게 전환하고 제대로 도약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시민 발언자로는 타투이스트 도이, 배우 이관훈, 이정환 TBS
[속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정치, 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정치일반 2025.12.10 10:09:12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총동원해 내란세력 척결해야"

정치일반 2025.12.10 10:02:5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나치에 대한)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의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의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정치일반 2025.12.09 22:26:28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한 뒤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부 허위”

정치일반 2025.12.09 21:41:36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정치일반 2025.12.09 20:55:0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

정치일반 2025.12.09 17:41:26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인데 국민의힘 또한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쿠팡의 경우 강화된 과징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속보] 국힘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정치일반 2025.12.09 16:15:24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