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증인 채택 기각…내달 초 탄핵심판 선고 하나

정치일반 2025.02.11 20:08: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일반 2025.02.11 20:08:0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13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尹, 野·헌재 때리고 韓총리 주장에 "말 안돼"…막바지 심판에 '총력'

정치일반 2025.02.11 19:10:4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정치일반 2025.02.11 19:06:4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정치일반 2025.02.11 17:43:49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오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 직전에 예산안 파행 등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K칩스법 시행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20여 건을 심사해 합의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공천개입 의혹 등 정조준

정치일반 2025.02.11 17:38:06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권 유력 차기 주자들도 특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어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정치일반 2025.02.11 17:37: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
최상목, 美 '철강 25% 관세'에 "발효전 대미 협의…피해기업 지원"

정치일반 2025.02.11 17:31: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정치일반 2025.02.11 16:15:21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野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정치일반 2025.02.11 15:56:2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midd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02.11 15: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
신원식 “尹에 계엄 반대 표명…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정치일반 2025.02.11 15:18:55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좋은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속보]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정치일반 2025.02.11 14:09:56

[속보]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국가청렴도 30위까지 올랐지만…"봐주기·정치 도구화가 문제"

정치일반 2025.02.11 14:05:00

국제투명성기구(TI)가 11일 공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두 계단 오른 순위이자 CPI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우리나라가 거둔 최고점, 최고 순위다. 국제평가기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부패, 부패 의혹을 둘러싼 정쟁, 또 각종 부패에 대한 봐주기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했다. 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mid
민주 “오세훈, 尹정부가 중증외상센터 예산 없앴는데…거짓 선동”

정치일반 2025.02.11 14:04:07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예산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으로,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국회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스스로도 처음에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면서 “오히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