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논의 요청…"최고 수위 대응 지시"

정치일반 2025.11.12 11:17: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
정성호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 책임지라니"…野 사퇴 요구 거부

정치일반 2025.11.12 10:51:1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정권 하에서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
정청래 "檢 국기문란 사건…정치검사 엄벌 처할 것"

정치일반 2025.11.12 10:03:4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체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
장동혁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지방선거서 독재 막아야"

정치일반 2025.11.12 09:07: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428억 원 뇌물죄가 무죄, 이해충돌 위반죄도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특검, 자택 진입 압수수색 집행

정치일반 2025.11.12 08:50:3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의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 척결’, ‘대통령과 함께 가’”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이 게시물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정보 은폐·정치 관여 정황 중대”

정치일반 2025.11.12 06:27:53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허위증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정치일반 2025.11.12 06:21:06

[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도쿄·오사카만 있지 않아요”…‘소도시’ 홍보 나선 日대사관

정치일반 2025.11.12 06:00:00

“일본에는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개성이 넘치는 소도시의 매력을 한국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꼭 직접 방문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1일 ‘전국지사회·일본 소도시 PR 리셉션’을 열어 일본 내 소도시 관광 홍보에 나섰다. 올해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를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서울 성북구 일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나가노 △니가타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기 △미야자키 △미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치료 필요”

정치일반 2025.11.12 05:00:00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세가 악화돼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文·尹·李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외풍에도 원칙 지켰다"

정치일반 2025.11.11 18:10:41

최재해(사진) 감사원장이 11일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퇴임식 이임사를 통해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자신의 성과로 △기관 정기 감사 내실화 △감사인 헌장 제정 △공공 감사 기준 전면 개정 △전략적 감사기획 시스템 마련 △미래지향형 예방 감사 확대 등을 꼽았다. 임기 중 탄핵 소추되기도 했던 최 원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
與 "종묘 훼손 시대착오"…오세훈 "개발이 문화·경제 다챙겨"

정치일반 2025.11.11 17:45:23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장외로 판 키운 野 "국조·특검" 총공세…노만석, 휴가 내고 거취 고심

정치일반 2025.11.11 17:44:02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여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 속에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도부, 상임위원회, 성남시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李 "독자조사도 필요"…'내란 청산' 명분으로 공직자 솎아내기

정치일반 2025.11.11 17:43:08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1일부터 곧바로 가동돼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3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을 청산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TF 추진 지침에 따르면 TF는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군과 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
장동혁 "檢 항소 포기, 정성호 게이트…鄭 탄핵 추진할 것"

정치일반 2025.11.11 16:46:25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난이 벌어졌다”며 “노 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한 번
10배 폭리에 우는 팬심…당정, '암표3법' 근절책 추진한다

정치일반 2025.11.11 15:56:18

당정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 분야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