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내 누군지 아니"…작년 붙잡힌 외국인 범죄 피의자 절반은 '중국인'

정치일반 2025.11.18 15:05:06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3만 5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외국인이 살인, 강도, 마약과 같은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 그 자체에 강제퇴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강제퇴거
“지역주택공사,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정치일반 2025.11.18 14:35:29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높은 추가 분담금·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
"지역마다 청년 연령 달라… '19 ~ 34세' 우선 지원을"

정치일반 2025.11.18 14:19:39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조현 “北대화 복원 위한 中역할·日지지 기대”

정치일반 2025.11.18 11:07:35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대독으로 공개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우리 지역의 대립 블록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동훈 공개토론 제안에…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정치일반 2025.11.18 10:20:3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고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박
12·3 계염 1주기에 국회서 '계엄군 행보' 되짚는다…탁현민 "다크투어 기획"

정치일반 2025.11.18 09:25:02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회가 계엄군 투입 경로를 되짚어보는 ‘다크투어’를 준비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3 계엄 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했다”며 “시민·국민들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그날의 기억·영상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北,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대결적 기도 공식화”

정치일반 2025.11.18 08:31:24

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北, 한미 팩트시트에 "대결적 기도 공식화…대응조치 취할 것"

정치일반 2025.11.18 06:12:50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장애인 비하' 논란…張 대표 직접 '엄중 경고'

정치일반 2025.11.17 20:28:4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도마 위에 오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향해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금일 장동혁 대표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달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로터리] 2040년 인재 위한 교육 대전환

정치일반 2025.11.17 18:11:0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은 곧바로 정시·수시, 그리고 복잡한 입시 전략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올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과 입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잘 준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만들어 낸 지식과 규칙을 기
“경기도민들은 한강 건너려면 돈 내야 하나요?”…국비 400억 필요하다는데, 무료화되나

정치일반 2025.11.17 18:03:52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비 분담액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200억원은 중앙정부(100억원)와 김포·고양&middot
종묘 → 한강버스 → 이번엔 광화문…金총리, 일주일 내내 '吳시장 때리기'

정치일반 2025.11.17 18:01:39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국 기념 조형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등 ‘오세훈표’ 주요 사업을 잇달아 저격하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5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李대통령, 阿·중동 순방…AI·방산 세일즈

정치일반 2025.11.17 18:01:0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외교 영역과 전략을 다변화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원전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이
최상목의 뒤늦은 후회 “계엄,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

정치일반 2025.11.17 15:35:53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
金총리, ‘받들어 총’ 조형물 공사 우려…“문제 확인 후 보고”

정치일반 2025.11.17 15:15: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전국들의 협조도 미미한데다,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와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