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 절대 타지 마세요"…'살인 에어백' 달린 차량, 중고 매물로 '우르르',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0.14 16:01:19

화재 우려나 에어백·안전벨트 결함 등 안전상 중대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중 현재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차량만 2만 3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 5545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6만 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상황이다. 중고차 매몰로 나온 차량 중 화재 우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만 490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
野 "대통령 어딨었나" 與 "정치공세 그만"…행안위, '전산망 먹통' 난타전

정치일반 2025.10.14 15:46: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다. 특히 화재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대응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8일, 대통
[속보]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홈플러스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정치일반 2025.10.14 15:28:47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MBK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만 받아챙겼다”며 “협력업체, 채권단에는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병기 "MBK, 지금과는 다른 조치 있을 것…엄정 제재할 것"

정치일반 2025.10.14 15:15:1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MBK파트너스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MBK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1년 결제시 15% 할인" 선불 받더니 폐업 '먹튀'…헬스장·필라테스 최다

정치일반 2025.10.14 14:56:35

헬스장, 필라테스, 미용실 등에서 이용 요금을 선결제한 뒤 선불금을 다 사용하기 전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이다. 피해 금액은 2억 1295만 원에 달했다. 정식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헬스장, 필라테
與 김태년 "기술패권 생존하려면 '재정·금융·인재 '3대 대전환' 이뤄야"

정치일반 2025.10.14 14:19:2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창업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제3의 벤처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CCTV에 잡힌 ‘계엄문건’ 든 한덕수…與 “내란 공범”

정치일반 2025.10.14 11:40:05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미리 본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윤호중 "모든 역량 동원해 전산망 장애 복구할 것…국민께 송구"

정치일반 2025.10.14 10:59:3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재발
정동영 “교류 중단 기간 북핵 고도화…평화 원칙 실천”

정치일반 2025.10.14 10:39:5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
조국 "강남 시장" 비판에 반격 나선 오세훈 "집값 불지른 사람은 따로 있다"

정치일반 2025.10.14 07:5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출판·조형 등 지원책 검토”…李대통령이 ‘순수 예술’ 콕 집어 주문한 배경은

정치일반 2025.10.14 06:49:54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범죄단지 있는 지역 여행경보 완화한 외교부…"캄보디아 대사관 보고 없었다"

정치일반 2025.10.14 06:30:00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와 프레아 비히어 2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두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2단계 경보가 유지됐는데,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캄보
조희대 "한덕수와 일절 사적 만남 없어"…대선 개입 전면 반박

정치일반 2025.10.14 01:3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 발언을 한 후 약 90분
"퍼스트독 위해 호텔 스위트룸 요청?"…윤석열 부부, 프랑스 순방서 ‘반려견 의전’ 논란

정치일반 2025.10.13 23:41:41

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반려견 의전’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정치일반 2025.10.13 18:51:3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