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李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정치일반 2025.11.27 15:25:37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전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행위자만 송치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정치일반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치일반 2025.11.27 14:58:50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속보] UAE 아크부대·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회 의결

정치일반 2025.11.27 14:56:43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 파견 연장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48명(반대 7명, 기권 3명), 청해부대는 재석 258명 중 256명 중 찬성 249명(반대 4명, 기권 3명)이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 침해’ 권한쟁의 각하

정치일반 2025.11.27 14:5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은 대통령 권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 시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모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1.27 14:49:45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
[속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1.27 14:46:0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정치일반 2025.11.27 13:22:00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李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58%…'종묘 개발 제한' 69%가 찬성 [NBS]

정치일반 2025.11.27 11:53:4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소폭 좁혀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61%)보다 3%P 하락한 숫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하는 편이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방위서 의결

정치일반 2025.11.27 11:38:27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매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에 따라 두 부대의 파견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정치일반 2025.11.2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정치일반 2025.11.27 10:22:1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
이준석 "고환율? 돈풀기 중독된 정부 탓…노름하듯 연금까지 꺼내나"

정치일반 2025.11.27 09:28: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풀어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긴급하게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시중에 공급한 셈”이라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긴 조치였다”며 “IMF가 이번 주에 공개한 2025년
국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선발

정치일반 2025.11.26 18:28:13

국민의힘이 26일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 남구갑은 기존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며 공석이 됐다. 이날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오디션에는 김 전 부위원장 외에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평가 40%, 현장
당정, 임금체불 징역 '최대 3년→5년' 연내 추진

정치일반 2025.11.26 18:01: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