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겨누는 특검 수사…與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

정치일반 2025.07.09 06:0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도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에 관련돼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검팀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청문회 슈퍼위크' 앞두고 전운 고조…與野 강대강 대치

정치일반 2025.07.09 06:00: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전원 통과 기조를 굳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막겠다”며 후보자 한 명도 예외 없이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신설된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에서 철저히 검증하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정치일반 2025.07.08 22:26:32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경태(사하구 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수영(남구) 의원의 소비쿠폰 관련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 이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기왕 정책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
'경제는 민주당' 다시 열공모드…"부동산만 황금시장 아냐"

정치일반 2025.07.08 17:42:57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적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조속한 협의보다 국익 관철 중요"…원샷딜 총력전 속 플랜 B도 염두

정치일반 2025.07.08 17:34: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에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이며 막판까지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날아든 청구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3주 가까이 협상 시간을 번 만큼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논의한 대책들을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
"유류분 조항만 바꾸긴 어렵다"…국회 입법은 1년째 '제자리'

정치일반 2025.07.08 17:29:44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도 보장하는 현행 민법의 불합리성이 확인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상속·유류분·대습상속 등 민법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일부 조항만 손보다가는 오히려 상속 구조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 막기 위한 검증 7대 기준 수립"

정치일반 2025.07.08 16:48:1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공식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닌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여전히 위험한 '도로 위 지뢰'…"서울 맨홀 28만개 중 14%만 추락방지 설치"

정치일반 2025.07.08 16:43:34

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오세훈, 李 부동산정책 비판 "대출 규제해도 돈 풀면 소용없다"

정치일반 2025.07.08 16:33: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두고 "경기 살리기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통화량 조절까지 포함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가격을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안철수 "김문수·한동훈 전당대회 함께 출마하자"

정치일반 2025.07.08 16:16:02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출마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후보와 한
송언석 "윤상현 압수수색, 전형적인 정치 보복"

정치일반 2025.07.08 15:59:4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경찰에서 충실히 수사가 다 끝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으로 출국
64년 만의 '비군인'…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

정치일반 2025.07.08 15:38:22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15일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달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국방부 장관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의 비
개혁신당 전대 레이스 돌입..이준석, 당대표 출마 결심

정치일반 2025.07.08 15:33: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이후 숨 고르기를 이어오던 이 의원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당 중앙으로 화려한 복귀를 노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달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 및 성과 도출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때 10%대 지지율을 얻으며 보수 진영의 기대주로 평가 받았지만 최종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당의 입지 구축과 분위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6일…野 "당장 사퇴해야" 압박

정치일반 2025.07.08 15:32:52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국회로 접수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됐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총 43억 3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송곳 검증
“중국인 韓 부동산 쇼핑 끝?”…민주당,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추진

정치일반 2025.07.08 15:14:10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고, 실제 거주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8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르면 오는 9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외국인을 직접 겨냥한 부동산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허가 신고 및 자금 소명 △취득세 중과(현행 1~4%) △귀화 등 장기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