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정치일반 2025.12.03 09:06:0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와 경찰에 맞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내란세력 아직도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정치일반 2025.12.03 09:05: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인 3일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12.03 07:00:0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정치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2 23:41:13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
[속보]'법인세 1%p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02 23:16:18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재석 254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정치일반 2025.12.02 23:03:53
석화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사업재편 신호탄

정치일반 2025.12.02 21:47: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4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
"계엄 1년, 대통령의 경청·통합 행보 절실한 시점"

정치일반 2025.12.02 18:04:23

“한국은 민주적인 위기에서 막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과제죠.” 강원택(64)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부 교수)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 정치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을 오랜 기간 연구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인 강 원장은 올
與 '1인 1표제' 잇단 내홍…초선 모임 "추가 보완책 필요"

정치일반 2025.12.02 17:48:07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당내에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성명을 내고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 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mi
김건희 특검, 통일교 자금 민주당 후보 후원 정황 포착

정치일반 2025.12.02 17:33:20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해당 자금을 교단 차원의 조직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산하 5개 지구의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정치일반 2025.12.02 17:30:33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상민 내란 재판부’가 심리

정치일반 2025.12.02 15:25:05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맡아 심리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형사32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담당 중이다. 구 전
국힘, 秋 영장 기각 규탄대회…"이재명식 정치보복 중단하라"

정치일반 2025.12.02 15:03:52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80여 명의 의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무도한 내란몰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