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14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정치일반 2025.12.17 09:47: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참배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들인 리히용, 박정천, 조춘룡, 최동명, 김재룡, 최선희, 노광철, 리영길 등이 참석했다.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도 참배에 함께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정치일반 2025.12.17 08:33:05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도 인스타도 틱톡도 싹 다 보지 마"…한국도 호주처럼 10대 SNS 금지될까

정치일반 2025.12.17 05:00:00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
李대통령, 업무보고 후 국세청 깜짝 방문…“고생많다” 직원 격려

정치일반 2025.12.16 21:13:2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세종시의 한 곰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임 청장의 안내를 받아 국세청 체납보관실과 징세과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며 “청장님께 맛있는 것 많이 사달라고 하라”고 말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李대통령 “문화재를 아무나 빌려가나”…尹부부 저격

정치일반 2025.12.16 20:02:1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에 대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박물관이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둔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빌려준 것은 다 돌려받았다고 하냐”고 물었다. 허
국가범죄 시효 폐지법 논의…'내란 청산' 연내 입법 속도전

정치일반 2025.12.16 19:02: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
이번엔 면박 대신 칭찬…"신안군 국장 엄청 똑똑"

정치일반 2025.12.16 18:05:4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도중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정 공직자에게 “엄청 똑똑하다”며 추켜세우는 등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의 확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
[기자의 눈] ‘쇼츠 각’에 갇힌 국회

정치일반 2025.12.16 18:04:46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세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중단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유튜브 쇼츠로 올릴 자극적인 발언은 할 만큼 한 듯하니 이쯤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이었다. 이튿날 본회의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쇼츠 찍지 마세요”라며 맞받았다. 이제 ‘쇼츠’는 국회를 비판하는 언어를 넘어서 국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조롱하는 표현이
與, 내란재판부 끝내 "Go"…외부추천 배제에도 "추진 자체가 위법"

정치일반 2025.12.16 17:50:06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
통일부, 주한대사에 대북정책 설명…“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정치일반 2025.12.16 17:47:53

통일부가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를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내년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클럽(남북겸임 국가) 중 호주 등 14개국, 평화클럽(주북 공관 보유국가) 중 스웨덴 등 13개국, 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대사·대사대리·공관차석 등과 ICRC·UNICEF 등 4개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李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곤란한 상황 모면 위한 허위보고 안돼”

정치일반 2025.12.16 14:11:4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허위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웠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주면 된다”며 “업무보고 할 때 왜곡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속보]李대통령 “부처별 탁월 성과 낸 공무원에 파격 보상”

정치일반 2025.12.16 11:03:0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을 계속 연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공직 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개혁신당 "AI로 공천 관리…기초의원 434석 전원 당선 도전"

정치일반 2025.12.16 10:50:26

개혁신당이 지방선거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궐선거 단체장 선거와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기초의원 3인 지역구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16일 “이기인 선거기획단장을 중심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적인 선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
국힘, 당비 납부 당원 '100만' 목전…1년 만에 21만 명 증가

정치일반 2025.12.16 10:25:13

당비를 납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 16일 기준 100만 명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현재 당비 납부 당원은 96만 3231명으로 지금까지 당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1년 만에 21만 8877명 늘어난 수준이다. 정 총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74만 4354명이었던 당비 납부 당원은 올해 4월 4일 71만 1528명으로 감소했다가 전당대회일인 지난 8월 26일 75만 10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