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관 증원·재판헌법소원 도입”…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정치일반 2025.05.29 11:29:27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더이상 ‘법복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는 단지 몇몇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 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준석, 지역구 동탄에서 사전투표…"대한민국 바꾸는 선택해달라"

정치일반 2025.05.29 11:07:5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동탄을 찾아 투표했다. 이 후보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한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검정색 양복 차림에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후보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표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젊게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동탄은 전국에 이름을 알린, 정치 변화의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라며
11시 사전투표율 7%…지난 대선보다 1.62%p 높아

정치일반 2025.05.29 11:00:38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7.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10만7164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5.38%)과 비교해 1.62%포인트(p) 높고,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5.09%)보다도 1.91%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4.26%)이고 전북(12.95%), 광주(11.79%), 세종(7.
이재명, ‘김문수 30조 추경’ 공약에 “미리 하지…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정치일반 2025.05.29 10:49: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추경을) 얘기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연 초 내놓은 30조 원 추경안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토로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우선 정책 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으로 꼽았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 예산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
10시 사전투표율 5.24%…지난 대선보다 1.67%p ↑

정치일반 2025.05.29 10:03:1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5.24%로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232만 8108명이 투표를 마쳤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같은 시각 투표율(3.64%)보다 1.6%포인트(p) 높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사전투표율(2.38%)보다도 2.86%p 높다. 지역별
"이재명 두 아들 모두 군 면제"…이수정, '허위 사실' 공유했다가 결국

정치일반 2025.05.29 09:52:06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과 함께 이 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돼 있다.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기재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및 동조 세력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정치일반 2025.05.29 09:47:07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만나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한밤중 이준석 찾아갔지만 결국 못 만나…"본투표 때까지 노력"

정치일반 2025.05.29 09:46:35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실시를 하루 앞둔 28일 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막판 단일화 협상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회동을 가지려 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사전투표 실시일인 이날 자정 무렵 이 후보와 단일화 협의를 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 국회에 방문했으나, 양측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김 후보는 이만희 수행단장, 신성범 빅텐트추진단장 등과 이 후보를 만나기 위해 회관에서 대기하다 29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오전 9시 투표율 3.55% '역대 최고'

정치일반 2025.05.29 09:09:59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3.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7만591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2.14%)과 비교해 1.41%포인트(p) 높고, 기존 최고치인 2024년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2.19%)보다도 1.36%p 높다. 현재까지 사전투표
[속보]이준석 “오늘 14시까지 허위사실 삭제·공개 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정치일반 2025.05.29 09:01:5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관련 사안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아들 문제를 ‘신변잡기’라며 덮으려 했다”며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겠다. 진실을
오전 8시 사전투표율 2.24%…'역대 최고'

정치일반 2025.05.29 07:36:50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2.24%로 동시간대 기중 역대 최고기록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오전 7시까지 기준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99만526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동시간대 투표율(1.20%)보다도 1.04%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총선(31.3%)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1.25%)보다 0.99%포인트 높다. 투표율
사전투표한 한덕수…"수고하십니다"

정치일반 2025.05.29 07:28:4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의 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수고하십니다"는 짧은 인사만 건넸다. 한 전 총리는 전날 28일 페이스북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
이재명, '정체'에도 1강·김문수,1%p씩 쫓아서 1중…이준석은?

정치일반 2025.05.29 07:10:00

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대선 6일 전, 5월 28일부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세가 주춤하고 있다. 50%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20%포인트가량 따돌렸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은 10%대에 안착했다. 20대와 중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이 출렁이는 사이 보수는 빠르게 결집하며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됐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인 수도권과 3040세대, 호
이준석 “이재명, 사과하라”

정치일반 2025.05.29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아들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글로 추정되는 여성 혐오 표현을 노골적으로 재현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집중유세에서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과 위성 정당 같은 정당들이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잘못했다면서 저를 제명하자고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뭘 낸다고 한다”며 “제가 참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노무사·법무사·변리사 250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치일반 2025.05.29 06:59:38

노무사, 법무사 및 변리사 등 법률 전문 3직역 250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 250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50명 직역 공동대표로는 박영기 전 한국노무사회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회장이 맡았다. 지지선언을 통해 이들은 "‘내란종식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없고’,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선거’라며 내란종식을 우리 사회 정상화의 지향점으로 삼는데서 평소 민주주의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