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우라늄 농축은 에너지 안보…핵잠 통해 남북 전력 균형 유지”

정치일반 2025.12.12 17:19:31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대남·대미 메시지 없이 끝난 北노동당 전원회의

정치일반 2025.12.12 15:59:12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우리 정부나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사흘 만에 종료했다. 내년 초 열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2025년 12월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위력의 전반적 구성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이룩
송언석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해야"

정치일반 2025.12.12 10:53:5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지원 인사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예외 없는 수사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청렴성을 회복
총리실,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국방부 헌법존중 TF 체계 개편

정치일반 2025.12.12 10:53:16

국무총리실이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 TF 체계 개편과 총괄 TF
野김대식 "장동혁 올해 안에 노선 바꿔야…'당게' 조사 시기 부적절"

정치일반 2025.12.12 10:19:26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확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의 대여투쟁 행보에 대해 “우리 당의 목표가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전선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정치일반 2025.12.12 10:18:15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이끌었다. NCG 대표단에는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회의 직후 양측이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정치일반 2025.12.12 09:26:28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원금의 주민대표 사적 사용 신고가 접수된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 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
이석연, 정청래 만나 "국회가 갈등 진원지…법왜곡죄 재고해야"

정치일반 2025.12.12 08:20:29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
“인력 부족은 핑계” “훈식이형 땅 샀나”…질책과 농담 오간 첫 업무보고

정치일반 2025.12.12 08:19: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각 부처에 책임감과 속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척 상황을 상세하게 묻는가 하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선 질책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기도 했다. 부처별 ‘송곳질문’…미흡한 곳엔 따끔 ‘질책’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첫 보고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관세청·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대법관 8명 증원이 바람직"

정치일반 2025.12.11 22:12:55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관을 8명 증원해 총 22명 대법관의 연합부 중심 체제로 바꾸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연 법제도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등 사유”

정치일반 2025.12.11 20:34:17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오세훈의 서울과 다를 것”…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정치일반 2025.12.11 20:24:16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당 차원서 발의"

정치일반 2025.12.11 17:56:16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정국 흔드는 '통일교 게이트'…野 "특검하자" 역공

정치일반 2025.12.11 17:54:3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사태가 여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사퇴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권의 통일교 유착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
[속보]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정치일반 2025.12.11 17:02:5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직 장관이 낙마한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