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13 18:22:05

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
한동훈도 李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바로 잡기 위해 9시 라이브방송"

정치일반 2025.12.13 18:01:4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환단고기와 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깊이 말할 주제는 아닌 것
中 관광객, 초등학교 무단침입…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12.13 17:43:5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해 사진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정치일반 2025.12.13 17:32:52

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
박지원 “'역대 정권 때마다 검은 돈 제공, 통일교 해체돼야"

정치일반 2025.12.13 17:18:4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와 관련해 “해체돼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본부장의 세 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역대 정권에 손을 뻗쳤고 그때마다 검은돈 제공을 시도했다. 특히 윤 본부장의 수법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정치인 15명이라는 보도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 ‘세간의 들리는 소리
한동훈 "李 대통령,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어찌 알았나"

정치일반 2025.12.13 14:02: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걸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내 딸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정치일반 2025.12.13 13:27: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씨 또는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기된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이걸 실수로도 볼 수 있냐…갱생도 실패” 조진웅 옹호에 일침

정치일반 2025.12.13 11:51:56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싸고 범여권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옹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무리 철이 없다 한들,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중범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서정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변호사는 10일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당 인사들이 ‘철없을 때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감싸는 것에 대해 “어린 시절에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실수였다고 눈감아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 배우
'내란 사과'에 제사상까지…불붙은 국힘·혁신당 신경전

정치일반 2025.12.13 06:00:00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사과와 배 선물을 주고받으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앞서 합의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을 두고도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혁신당은 지난 9일 각 정당의 조국 대표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답례품을 전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성격 정당에는 떡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에는 사과 세트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내년 5월에 '5일 황금연휴' 오나…李대통령 "노동절, 공무원만 출근" 지적

정치일반 2025.12.12 20:17:38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의 법적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눈길이 쏠린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5월의 경우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법제처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정치일반 2025.12.12 18:40:10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3개년
'인요한 의원직 승계' 이소희 누구?…'137만 쇼츠' 유명한 '휠체어 타는 변호사'

정치일반 2025.12.12 18:31:13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비례직을 승계할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9세인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여성·청년·장애인을 대변하는 인물로 영입됐다.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된 비례 19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8번까지 당선되며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재학 중이던 15세 때 척추측만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 사고를
與 "전형적 물타기" 확산 경계…野 "게이트 몸통 드러나" 총공세

정치일반 2025.12.12 17:52:09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여당을 향한 역공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구든 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교분리를
조국 "대선 전 합의문 최우선 논의"…정청래 "내란 청산 먼저"

정치일반 2025.12.12 17:40:16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야 4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개혁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게 하겠다면서도,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은 내란 종식,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표 발의

정치일반 2025.12.12 17:39:4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