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말레이 출국…1박2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정치일반 2025.10.26 10:01:52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에는 훈 마네트 캄보
갭 투자 논란 휩싸인 李 '부동산 책사'…결국 넉달 만 하차

정치일반 2025.10.25 14:30:39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주목 받았지만 취임 넉달 만에 하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장동혁 "아파트 4채? 다해야 8억5000…李대통령 집이랑 바꾸자"

정치일반 2025.10.25 13:09:4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아파트만 4채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천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흠집 내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내려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中 압박하는 트럼프…5년 전 무역합의 이행 조사 착수

정치일반 2025.10.25 11:33:06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과 5년 전 맺은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합의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 시간)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서초동 야단법석] 사람을 늘릴 것인가, 일을 줄일 것인가…사법개혁의 ‘본질’

정치일반 2025.10.25 11: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닫힌 문 열라" 지시 후 입장…尹 부부, 명성황후 침실까지 들어갔다

정치일반 2025.10.25 07:28:3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관람이 종료된 뒤 경복궁을 찾아,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로 알려진 곤녕합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 확인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께 관람이 끝난 뒤 경복궁을 방문했다. 이날 두 사람은 근정전을 시작으로 경회루 2층과 향원정, 건청궁을 차례로 둘러봤으며, 특히 건청궁 내 명성황후의 침실인 곤녕합에 직접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닫혀 있던 문을 열도록 지시한 뒤
"사회생활 불가" "센척하기는"…'오세훈 때리기' 열 올리는 與

정치일반 2025.10.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아직도 빚 갚고 있다"…'15억 전세사기 피해' 양치승에 강남구청장이 한 말

정치일반 2025.10.24 23:28:19

방송인 양치승씨가 공공 민자 시설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시례와 관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표명

정치일반 2025.10.24 22:48:43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
李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하는 것 보여줘야”

정치일반 2025.10.24 20:53:0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이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민생 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감금·폭행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金여사, 한복입고 ‘홍보 챌린지’…“韓문화 세계로 확장시키는 힘”

정치일반 2025.10.24 20:02:57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 홍보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한복해요’가 쓰인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한복해요 챌린지’는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상 속 한복 차림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벤트다. 김 여사는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네는 시민들에게 “한복을 홍보하러 왔다”며 악수하며 함께 사진을 찍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여사와 사진
尹측 해명 보니.."명성황후 '침실' 발언 악의적…곤녕합 알리기 위한 노력 폄하말라"

정치일반 2025.10.24 19:01:5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명성황후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윤 전 대통령 내외의 노력을 자극적인 언어로 폄하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24일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곤녕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적이 있었고 국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통령 내외가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회수…與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정치일반 2025.10.24 17:53:3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를 정기국회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캄보디아 사태로 필요성이 제
법제처장 "李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결단할 일"

정치일반 2025.10.24 17:53:24

조원철(사진) 법제처장이 24일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
"조희대 탄핵" "15억 서민 아파트"…잇단 설화에 與 골머리

정치일반 2025.10.24 17:52:5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 또는 실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개혁, 부동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나오는 예상 못 한 설화에 당 지도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