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본소득 오락가락, 바람직하지 않아…정책은 예측가능성이 기본"

정치일반 2025.04.16 15:54:19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을 두고 “그 정책을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정책을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펼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라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검은색 래커로 '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창원시 고심 깊어진 이유

정치일반 2025.04.16 15:12:58

래커로 ‘내란’ 글자가 칠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 처리 방안을 두고 창원시가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 당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표지석 훼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50주년을 맞아 경남지역본부 앞에 지난해 4월 설치됐다. 창원시가 소유·관리하는 해당 표지석에는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 4.24 대통령 윤석
김경수, 세월호 11주기에 “대규모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정치일반 2025.04.16 15:03:2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부처별 칸막이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집중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11년,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보수정권은 참사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에 바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칼 들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 질문에 웃으며 꺼낸 말

정치일반 2025.04.16 13:47:41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하 노무현 재단)이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웃으며 이 같이 발언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검찰 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냐’(는 말이)
이준석 "멍청한 발상, 더 한심" 이재명·한동훈 비판 …안철수에는 "AI 논의 언제든 환영"

정치일반 2025.04.16 13:38:37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최근 AI(인공지능) 정책을 나란히 제시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민주 조인철, 정보통신망법 발의

정치일반 2025.04.16 12:22:29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강화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만, 국내 대리인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국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으로 압축…17일 토론 조 추첨

정치일반 2025.04.16 12:12:32

국민의힘이 대선 1차 경선에 8명이 진출하게 됐다.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등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회의를 진행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최종 8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오늘 선관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진출자 명단을 공지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에 대해서는 영원히 비밀로 한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안철수 등 8명 진출

정치일반 2025.04.16 11:36:10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 진출하게 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총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앞서 14~15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엔 총 11명이 신청해 이 중 3명은 탈락했다. 황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정치일반 2025.04.16 11:33:5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
국힘 박수영·인요한 등 4명 金 품으로…"정권 재창출 적임자"

정치일반 2025.04.16 11:16: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 4명이 합류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인요한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선 의원인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의원은 각각 조직총괄본부장, 정책총괄본부장, 특보단장으로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초선인 인 의원은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 이후 진행된 지지 선언에서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유능하고 청렴하며, 정권 재창출에 적임자라고 판단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29.4억 원’ 마감

정치일반 2025.04.16 10: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는 15일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 후보 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만3000여명이 후원했고, 이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후원계좌에 입금이 몰리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초과 입금분에 대해선 반환할 예정이다. 후원회 측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비전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한 결과”라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
진중권 "한덕수 출마? 참 모양 빠지는 수…탄핵 정권 총리면 '순장조' 돼야"

정치일반 2025.04.16 10:34:39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15일 전파를 탄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공고한 선거에 나온다(출마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qu
김경수 “100조 투자로 AI 대전환…조세부담률 높여야”

정치일반 2025.04.16 10:22:02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총 100조 원(5년간) 규모 민관공동투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김두관 "'비명 빅텐트' 참가 안 해…불출마·무소속 출마까지 논의"

정치일반 2025.04.16 09:20:01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측이 16일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거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정치적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곧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 주말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지대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논의하더라도
'타다'좌절 민주당 탓…“이제 아니다” 'AI변호사·홈닥터' 속도전

정치일반 2025.04.16 07:30:00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