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은 반칙왕"…국힘, 李 징계안 제출

정치일반 2025.08.06 16:51:02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및 원내부대표단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곽 위원장은 “거래한 주식의 내용을 봤을 때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이런 불법적 거래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2분과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 향한 첫걸음”

정치일반 2025.08.06 16:42:19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에서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정부 자화자찬하지만 현장선 비명"…野, 관세 협상 맹공

정치일반 2025.08.06 16:40:52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국내 산업의 실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사실상 협상 실패”라는 반응을 내놨다. 경영계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정부 실책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7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15% 관세의 부담이 있다”며 “일본
與 검찰특위 출범…"이달말까지 법안 완성"

정치일반 2025.08.06 16:39:35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 주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하는 등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석 전에 완성해달라”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 개혁”이라며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국힘 "한미 관세협상은 실패…자동차 분야 상대적 우위 사라져"

정치일반 2025.08.06 16:29:50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며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관세 협상 뒤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장에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기술 면에서 동일하더라도 싼 가격에 팔며 일본 차와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날 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현장 고충 사항을
'샤넬백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패션은…“가방은 15만원, 구두는 120만원”

정치일반 2025.08.06 16:27: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가운데 그의 특검 출석 패션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검정색 카니발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오전 10시까지 출석 예정이었으나 시내 교통 체증으로 도착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무릎 아래를 덮는 단정한 검은 치마 정장과 흰 셔츠를 매치했다. 손에는 검은색 핸드백을 들었고, 검은색 구두까지 신어 화려함 대신 차분한
공무원들 '일할 맛' 날까…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정치일반 2025.08.06 16:05:05

과도한 책임 추궁 부담으로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정책 감사가 폐지된다. 감사원은 6일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특혜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이나 업무 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사익 추구 등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징계나 형사책임의
구속 수사 주문한 與…국힘은 "특별히 보탤 말 없다"[김건희 특검 소환]

정치일반 2025.08.06 15:32:54

더불어민주당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첫 특검 출석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며 구속 수사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특별히 보탤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을 향해 연일 계속되는 특검의 수사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
대통령실, 美백악관과 AI 협력방안 논의

정치일반 2025.08.06 14:32:38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과 만나 양국의 AI 및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6일 양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지난 4일 만났다고 밝혔다. OSTP는 미국 대통령 산하 정책 부서로 자국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다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AI 행동계획(Action Plan)’과 관련해 풀스택 AI(AI 전 과정 통합 시스템) 수출의 의미를 확인했다. 양국은 제조
정청래, 정성호 법무장관 만나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 잘 수행할 것"

정치일반 2025.08.06 14:03: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과 당원들께서 열망하고 또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미 사개특위 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셔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 장관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것만 알고 계시는데, 완전 외유내강형 강골 정치인”이라며 “검찰
홍준표 "尹, 국군통수권자로서 '격노'할 수 있어…사후처리는 참 졸렬"

정치일반 2025.08.06 13:53:3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논리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상병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송언석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법사위원장 돌려주고 감사 착수하라"

정치일반 2025.08.06 11:15:49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위원장직 반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이 연신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같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
국정위,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촉

정치일반 2025.08.06 10:52:40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는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송 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오는 14일로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2분과의 활동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
개혁신당 "시장 신뢰 흔든 이춘석 차명거래…탈당은 거리두기 꼼수"

정치일반 2025.08.06 10:44:42

개혁신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 차명 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
김건희 특검 출석…與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국민심판 시작”

정치일반 2025.08.06 10:27:37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하자 “김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과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