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4조 쐈는데…"10만원이요? 안 받을래요" 이런 사람 더 늘었다

정치일반 2025.11.04 06:21:00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자가 97.5%로 최종 집계됐다. 미신청자는 2.5%였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대상자 4567만885명 가운데 4452만6949명이 2차 소비쿠폰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에게는 총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반명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14만3936명으로,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56만명)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미신청자 비율은
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당…내부서도 "오락가락한 대응"

정치일반 2025.11.04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당내에서도 “대응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는
“귀 먹먹하고 눈 핏줄 터졌다”…추미애, 법사위 고성 국감 후 병원행

정치일반 2025.11.03 22:49:23

국정감사 내내 고성과 막말에 시달렸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하남갑)이 국감 종료 직후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며 충혈된 눈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법사위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지만 이런 경
“쿠팡 이어 녹즙까지”…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근황 살펴보니

정치일반 2025.11.03 22:04:21

‘N번방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최근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개인 유튜브 채널 ‘정치인 박지현’을 개설하고 첫 영상으로 ‘박지현의 녹즙 알바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그는 “근황도 알리고 소통을 이어가 보려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녹즙을 배달하며 하루 일과를 소개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어느덧 한 달 차”라며 전동 카트에 가지런히 정리한 녹즙 등 음료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정치일반 2025.11.03 18:28:1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정치일반 2025.11.03 18:10:21

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이재명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

정치일반 2025.11.03 17:57:4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국유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李, 4일 국회서 시정연설

정치일반 2025.11.03 17:55:55

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속도…"연내 법안 통과 목표"

정치일반 2025.11.03 17:54:45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계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입법 필요 없어"

정치일반 2025.11.03 17:52: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 추진 철회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정치일반 2025.11.03 16:21:00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m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정치일반 2025.11.03 16:05: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이해찬 “평화통일 대한 우리 뜻 결코 흔들릴 수 없어”

정치일반 2025.11.03 14:49:52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해찬 신임 수석부의장이 3일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화통일 담론을 적극 선도하며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발언을 언급
국힘 윤리위, 김종혁 징계 없이 '주의'…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정치일반 2025.11.03 13:39:1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서는 제명 조처를 내렸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주의해달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
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정치일반 2025.11.03 13:26:36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