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제지법·은행법 통과…여야 입법대치 고조

정치일반 2025.12.14 18:24:57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가 주말 이틀 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연말께 2차 입법 저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
‘환단고기는 위서’ "책갈피 달러는 쌍방울 수법" 野 맹공

정치일반 2025.12.14 18:20:4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당 정치인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무리하게 공개 면박을 준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도 비판 여론에 가세하면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14일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발단은 이달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한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
尹 재구속·핵심 기소 성과…24명 재판에 넘겼다

정치일반 2025.12.14 17:22:4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얼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외환 의혹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까지 수사 외연을 넓혀왔다. 수사 개시 후 재판에 넘긴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한다. 내란특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및 총리·장관·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 커진 재보선…10석 이상 '미니 총선' 나오나

정치일반 2025.12.14 17:10:58

반년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인사들에 더해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탓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 등 2곳이 공석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다. 이에 더해 현역 의원들이 하나
대북 전단 살포 땐 경찰관 개입…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2.14 16:45:52

국회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법안
李대통령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역사…‘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정치일반 2025.12.14 16:45:1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이해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바람 같은 추위를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주신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정치일반 2025.12.14 16:38:19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국힘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제안…宋 "진실규명 위한 특검 필요"

정치일반 2025.12.14 16:22: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중기 특검이 뭉게고 있었던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실 "이 대통령, 환단고기 관련 주장에 동의·연구 지시한 것 아냐"

정치일반 2025.12.14 15:01:40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李 공개질타'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직원도 몰라…온 세상 알려져 걱정"

정치일반 2025.12.14 14:54:43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언급과 관련,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a
백해룡 "검찰,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 유포…국민 속이려는 것"

정치일반 2025.12.14 13:48:31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을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이 이달 12일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신체·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장비가 충분
청와대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인근 통제 최소화

정치일반 2025.12.14 13:48:29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청와대 시대’에도 이재명 정부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변 달리기와 등산 등 국민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검문소 기능도 ‘검색’에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내
국힘 "'조은석 특검'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

정치일반 2025.12.14 10:46:0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제1야
국힘 "李 대통령, 야당 추천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정치일반 2025.12.14 10:34:35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고리로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와 관련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
李 한마디에 언급량 11배 ↑…정원오, 서울시장 판 흔들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12.14 08:26:00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명심’부터 ‘선거 개입’까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량을 통해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