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정치일반 2025.08.06 10:14:54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속보] 김병기, 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정치일반 2025.08.06 09:44: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도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
[속보] 민주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정치일반 2025.08.06 09:39:54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 당규 상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9조에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韓 돌아오면 20년간 소득세 75% 감면"…인재 유출에 칼 빼든 與

정치일반 2025.08.06 06:30:00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 간 75%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복귀한 첨단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간 50% 감면해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 없어…李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 고민"

정치일반 2025.08.06 00:4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추진을 두고 "못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산 추진이 과도하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입건…수사 착수

정치일반 2025.08.05 22:11:40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과 보좌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위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A씨 명의의 주식거래 창을 휴대전화로 조작하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회 본
“개미 등쳐먹는 중대범죄”…‘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정치일반 2025.08.05 19:35:3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혹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quo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법사위원장도 사임

정치일반 2025.08.05 17:42:1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했다.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정치일반 2025.08.05 17:42:0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정치일반 2025.08.05 17:41: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
'반기업법' 때리는 국힘, 경제단체와 여론전 연대

정치일반 2025.08.05 17:39:30

국민의힘이 5일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에 맞서 반기업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뿔난 개미 이어 해외 IB도 비판…5일만에 방향키 돌린 정청래號

정치일반 2025.08.05 17:38:0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野 "비데 수리·주식계좌 명의 제공 정도는 해야 민주당 보좌진 자격 되나"

정치일반 2025.08.05 17:08:04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5일 “강선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셔틀에 비데 수리까지 모자라 이춘석 의원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이 정도는 되어야 여당 보좌진 자격이 되는 거냐”고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입법의 장’이 아
[속보] 국회, '방송3법' 두번째 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정치일반 2025.08.05 16:52:23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속보] '방송3법'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8.05 16:48:15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