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정치일반 2025.07.11 00:05: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구속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 등이 모두 수감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장 20일
"안철수는 하남자" 권성동 지적에…'사진 한 장'으로 응수,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7.10 23:23:35

"내가 '하(下)남자'라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하남자"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안 의원이 사진 한 장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남자?"란 글과 함께 자신이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
"7월17일 제헌절 진짜 안 쉬나요?"…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높은 이유

정치일반 2025.07.10 21:19:44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尹 수용번호는 '3617'…카키색 미결수복 입고 바닥에서 취침

정치일반 2025.07.10 20:41:42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수사로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
李대통령, 함세웅 신부·백낙청 교수와 오찬…국정 조언 경청

정치일반 2025.07.10 18:38:05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낮 12시 이 대통령이 함 신부, 백 교수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원로는 “계엄에 맞서 나서준 국민과 계엄사태 현장에서 국민들 편에 선 군인들 덕에 국난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국민이 고생한 만큼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일관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전 수석은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국민통합을 위해 가짜 보수들에
[로터리]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을

정치일반 2025.07.10 18:00:00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대선 전후 여러 기회로 많은 스타트업을 만났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이 너무 어렵다’ ‘여러 엑시트 방안이 거의 다 실패했다’는 등 현재의 상장 제도와 자본 조달 구조의 어려움을 지속
국힘 혁신위, 1호 혁신안 발표…"당헌·당규에 과오 새겨넣을 것"

정치일반 2025.07.10 17:59:58

당 쇄신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혁신 1호 안건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들고 나왔다.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출범한 혁신위인 만큼 개정안에 포함할 ‘국민의힘 과오’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윤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혁신 1호 안건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사죄문에는 △내분으로 인한 정책 역량 축적 부재 △윤
"리박스쿨, 늘봄학교 선정에 尹대통령실 압력 있었다"

정치일반 2025.07.10 17:58:08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 30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 미약자가 됐다”며 각종 의혹을 부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선정을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난 한 달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美 의회, 주요국과 경협 논의…EU는 약소국까지 대표단 운영

정치일반 2025.07.10 17:54:55

이미 해외에서는 의회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회가 적극적인 ‘톱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미 패네타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회 대표단은 올 2월 싱가포르를 찾아 현지 정부 대표들과 만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양자 무역·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5월에는 존 몰러나 하원의원이 이끄는 의회
[단독] 여야 원팀, 美 찾아 삼성·SK·현대차·LG 지원사격

정치일반 2025.07.10 17:54:18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이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인 시기에 입법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 조직이 방미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1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연맹이 이달 2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현지 일정에 돌입한다. 방미단은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통일부
與 '내란종결' 앞세워 당권경쟁…野는 속수무책

정치일반 2025.07.10 17:54:07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파가 여의도 정치권에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조여오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현지 인맥 갖춘 의원 총출동…기업들 "美 의회 창구 환영"[주목 받는 의원외교]

정치일반 2025.07.10 17:52:47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의 주축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방미단의 미국 현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미단의 현지 일정을 촘촘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지한파 의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게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김이 통하는 이른바 ‘실세’ 의원을 만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좌진 A 씨는 10일 “최대 현안인 통상 분
김은혜 "자국민 '규제폭탄'인 부동산 대책…외국인엔 '무풍지대'"

정치일반 2025.07.10 17:09:43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7월 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속보] 윤희숙 혁신위장 "尹 단절, 당헌·당규에 넣겠다"

정치일반 2025.07.10 16:02:51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사죄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특정 계파 중심의 당 운영 △대선후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 되시라”…이진숙에 직격탄 날린 박용진

정치일반 2025.07.10 15:04:51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라”고 쏘아붙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는 나라를 걱정하는 자리이지, 본인 유튜브 쇼츠 각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발언을 허용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런 뜻을 이해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회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배석자”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