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 계획서 의결…"김범석, 숨지 말고 나오길"

정치일반 2025.12.23 14:06:58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가 23일 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와 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與 "주호영 부의장 사회 거부는 테러 행위…즉각 사퇴하길"

정치일반 2025.12.23 10:38:17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 보이콧을 두고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의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겨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
탈북민 南생활 만족도 최고치…“고용·실업률 개선”

정치일반 2025.12.23 10:10:3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탓으로 분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81.2%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5~19세’가 92.9%로 가장 높았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41.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 비율은 14%로 지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1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정치일반 2025.12.23 09:39:11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9시 기준 21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세운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0명 안팎의 조를 꾸려 교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정치일반 2025.12.23 05:00:00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제 폰 개통하려면 무조건 '얼굴' 필요…"유출되면 성형수술 하란 말?" 반발

정치일반 2025.12.23 00:11:40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제출만
中 "핵잠, 핵 비확산에 위협"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정치일반 2025.12.22 17:47:38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양국이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핵잠 논의가 한중 관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정치일반 2025.12.22 17:47:0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실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
강훈식 “에이지테크, 신산업으로 육성…산업 全주기 걸친 지원”

정치일반 2025.12.22 17:17:5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자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에이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
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정치일반 2025.12.22 16:18:11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
李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 듯

정치일반 2025.12.22 15:40:24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
송철호 “울산 제2부흥 완성하겠다” 시장 재도전

정치일반 2025.12.22 15:24:21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의 무죄를 확정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송 전 시장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특히 12·3 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옹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은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 이
李대통령 “산업·민주화 모든 과정에 어르신 함께해…노고에 감사”

정치일반 2025.12.22 14:20:0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과정에 함께해주신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며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李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통일교 의혹에 지지 이탈"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12.22 13:42: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설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3.4%로 나타났다.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42.2%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쿠팡 사태 대응 미흡, 원
재외동포청도 첫 '정부 헤드헌팅'…홍보전문가 임용

정치일반 2025.12.22 12:00:00

재외동포청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민간 홍보전문가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인사혁신처는 미디어콘텐츠 전문가인 박병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을 동포청 대변인에 발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재외동포청이 민간 전문가를 발굴,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는 출범 초기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정책을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홍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앞서 언론사 PD·기자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