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증원 2000명’ 문제 많지만 의료개혁 흔들리면 안 돼

정치일반 2025.11.28 00:03:00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2000명 증원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35년 1만 5000명 의사 부족’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의대 증원 규모 목표치를 세웠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사 부족 전망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보정 작업도 없이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 A 씨에게 의뢰해
의대증원 보고 때마다 "더!"…尹 지시에 4배 뻥튀기

정치일반 2025.11.27 20:22:13

2022년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증원안은 연 500명 규모였으나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연 2000명까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부족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합리적 추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엄정 재검토”

정치일반 2025.11.27 20:17:23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서 법원 제출

정치일반 2025.11.27 19:31:38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접수한 뒤, 약 40분 후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협상 또 불발…"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정치일반 2025.11.27 19:28:1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 야당 간사
野 김장겸 "나무위키 실소유주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11.27 18:21: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를 고발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인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며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나무위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해외에 있어 한국
장동혁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 독재 시작 알리는 경고등"

정치일반 2025.11.27 18:03: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끌어냈다”며 “이제는 자신이 공범인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의 검사들에게 감찰이라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파헤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은 이
秋 체포동의안 가결…野 "야당 지도자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

정치일반 2025.11.27 17:31:52

국민의힘이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적법한 절차를 가장해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 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찬성 버튼은 정권의 조기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며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원자재 값' 상승 시 선제 지원

정치일반 2025.11.27 17:13:59

내년부터 정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mi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반발 퇴장

정치일반 2025.11.27 16:29:44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표 2표였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에 천즈 등 역대 최대 규모 제재

정치일반 2025.11.27 16:20:59

정부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범죄와 관련해 프린스그룹 등 단체 132개와 관련자 15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 및 오너인 천즈,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프린스그룹은 태자단지·망고단지 등 한국인들이 감금됐던 대규모 온라인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한 배후다. 지난달 미국·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후이원그룹은 이 같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역시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중개료가 단돈 1000원?"…천원주택 이어 천원복비 시작한 '이 지역' 어디길래

정치일반 2025.11.27 16:18:20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치일반 2025.11.27 16:15: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텐데,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최초로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최근 사건이 서울
“이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검찰,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11.27 16:10:15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박지원 "尹, 구치소서 사랑 타령…주정뱅이 대통령에 나라가 이 꼴" 맹폭

정치일반 2025.11.27 15:47:5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처지에 놓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중 일부가 겹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아내를 잊지 말고 챙겨 달라”, “영부인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