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유병호 고발…또 前정권 감사 뒤집기

정치일반 2025.11.26 18:01:08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사 결과가 앞으로도 잇따라 뒤집힐 것으로 예상돼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12월과 2025년 6월 각각 시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에서 최 전 원장 등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례로 서해 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박홍근, 서울시장 출사표…"서울은 불안정·불평등·불균형 구조"

정치일반 2025.11.26 18:00:24

원내대표를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서울의 새 역사를 쓰겠다”며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서울은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 공동체, 혁신적 경제와 창의적 문화가 넘치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서울을 담대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현 상황을 “불안정·불평등·불균형의 3불(不) 구조”
특검 "한국 민주주의에 테러"…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정치일반 2025.11.26 17:45:37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도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이 더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
韓-태국 전략대화…“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노력”

정치일반 2025.11.26 17:25:26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에서 엑시리 핀타루치(Eksiri Pintaruchi)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한-태국 전략대화’를 열고 현재 협상 중인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외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 태국인 고용 비율 요건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엑시리 차관은 한국 측의 제기 사항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태국 합작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디지털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함인경 전 대변인

정치일반 2025.11.26 16:43:40

국민의힘이 26일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선발했다. 이날 오디션에는 함 전 대변인을 비롯해 박성중·정미경·조수진 전 국회의원, 허훈 서울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90분간 주도권 토론 등을 진행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평가 40%, 현장 선거인단 투표 40%, 책임당원 ARS 여론조사 20% 등의 점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점수 합산 결과 함
윤건영 "尹이 '오후 5시에 보자'면 무조건 폭탄주…장관들 컨디션 챙겨갔다"

정치일반 2025.11.26 16:32: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오후 5시 업무보고 후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는 이른바 ‘술시(時)’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씨는 '술시'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후 5시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30분 정도 한다. 그러고나서 (윤 전 대통령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이랬다고 한다”며 “그러면 한 다섯 시 반부터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코너 몰리는 정청래…지도부 줄사퇴 예고에 '1인1표제' 반발도 지속

정치일반 2025.11.26 16:24:5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의 대거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자칫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취임 4개월 만에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난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총 9명의 지도부 중 최대 6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 대표와 김병
'당심 70%룰' 내부 반발 속출…조은희 "민심 외면한 자충수"

정치일반 2025.11.26 15:17:39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추진하는 ‘당심 반영 비율 70% 상향 안’을 두고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심 70% 경선룰은 뿌리를 세우는 결단이 아닌 스스로 그 뿌리를 말리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당심 강화가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는 당 내부 경쟁이 아닌 국민이 심판하는 진짜 민생의 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은 뿌리가 약해서가 아닌 토양인 민심이 메말라 있기
반기 들면 좌천, 내부망엔 경고 메시지…감사원, 유병호 고발

정치일반 2025.11.26 15:14:00

감사원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과 2025년 6월 각각 시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에서는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직원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찰 승인을 받았으나,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정치일반 2025.11.26 14:38: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신청 안하면 나만 손해"…정부가 최대 10만원 쏜다는 '이 사업' 연말까지 연장

정치일반 2025.11.26 14:17:31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사용액이 느는 연말을 맞아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410만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중소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정부는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
정청래 "법정 모독, 조희대 대법원이 자초…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정치일반 2025.11.26 11:04: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가수 김호중이 왜 여기서 나와…"12·3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다"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1.26 10:04:31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했다는 에피소드가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5년' 연내 상향 추진

정치일반 2025.11.26 09:53:1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를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속보]이재명 대통령, 7박10일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일반 2025.11.26 08:56:08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