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TF)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TF 회의는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첫날인 만큼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주루마니아 대사로 있다가 지난달 임명됐다.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TF를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개정 내지 일부 수정 등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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