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뒤늦은 후회 “계엄,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다"

정치일반 2025.11.17 15:35:53

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
金총리, ‘받들어 총’ 조형물 공사 우려…“문제 확인 후 보고”

정치일반 2025.11.17 15:15: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전국들의 협조도 미미한데다,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와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광화문
개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떠라 수사 받아야…가해자가 외려 기고만장"

정치일반 2025.11.17 13:43:30

개혁신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부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장관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항소 포기가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했다"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인사처, LG·NC 통해 공무원 AI 교육한다

정치일반 2025.11.17 12:00:00

인사혁신처가 17일 민간 인공지능(AI)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AI 산업 동향 및 생성형 AI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한다. LG 인공지능연구원은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업스테이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선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
정청래 "이재용·최태원·서정진 회장, 李대통령에 감사…엄청난 외교 성과"

정치일반 2025.11.17 11:16: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이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속보]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12월 15일 1심 선고

정치일반 2025.11.17 10:41:56

[속보]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12월 15일 1심 선고
中지방정부 대표단 방한…한중 지방교류 확대

정치일반 2025.11.17 10:34:59

외교부가 17일 중국 지방정부 22곳의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이 이날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베이징·쓰촨·지린 등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처장(과장급)급 인사 23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전남 여수·순천 방문 일정도 소화하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권익위, 오늘부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신고기간 운영

정치일반 2025.11.1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지난 2101건으로 48.7% 늘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주요 부정수령 유형으로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이준석 "李,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 강요…전체주의적 발상"

정치일반 2025.11.17 09:58:1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속보]李대통령, G20 참석차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 시작

정치일반 2025.11.17 09:19:0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를 계기로 한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또 양국의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
용산 찾은 국힘…장동혁 "李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특검"

정치일반 2025.11.17 08:52:25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李대통령 지지율 54.5%…민주 46.7%·국힘 34.2%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11.17 08:15:1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5%로 전주 대비 2.2%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
강훈식, UAE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AI·방산 등 성과 준비”

정치일반 2025.11.16 20:15:40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m
李대통령 "규제완화 위해 뭐든지 할 것"…재계 "지역균형 고려해 투자"

정치일반 2025.11.16 18:03:36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은 일종의 투자·고용 브리핑을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원 덕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3500억 달러의 매머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따른 국내 투자 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기업에 약속했다. 기업 총수들도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삼성 450조·현대차 125조…국내투자 판 키운다

정치일반 2025.11.16 18:01:38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장인 평택 5공장(P5) 건설을 포함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50조 원을,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5조 2000억 원을 국내에 각각 투자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2028년까지 12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 국내 투자 부진 우려가 커짐에 따라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재계 총수와 회동했다. 이날 회의는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