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12·3 비상계엄은 내란"

정치일반 2026.01.21 15:03:4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아닌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한 전 총리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보] 法, 한덕수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정치일반 2026.01.21 14:42:49

[속보] 法,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정치일반 2026.01.21 14:39:22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속보] 法 "한덕수, 계엄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고의 인정 안 돼"

정치일반 2026.01.21 14:35:45

[속보] 法 "한덕수, 계엄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고의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한덕수, 총리 의무 다했다면 계엄 방지할 수 있었어"

정치일반 2026.01.21 14:27:39

[속보] 법원 "한덕수, 총리 의무 다했다면 계엄 방지할 수 있었어"
[속보] 법원 "한덕수, 尹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에 동의해"

정치일반 2026.01.21 14:23:58

[속보] 법원 "한덕수, 尹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에 동의해"
[속보] 법원 "한덕수, 송미령에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 재촉해"

정치일반 2026.01.21 14:20:50

[속보] 법원 "한덕수, 송미령에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 재촉해"
[속보] 法 "국무회의 외관 형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정치일반 2026.01.21 14:17:40

[속보] 法 "국무회의 외관 형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정치일반 2026.01.21 14:16:19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정치일반 2026.01.21 14:09:55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한-캐나다 외교차관보 면담…“잠수함 韓기업 역량 신뢰”

정치일반 2026.01.21 13:43:11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21일 리차드 알바이터 캐나다 국제안보·정무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작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정상간 상호 방문 완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李대통령 “마녀가 된 검찰에 내가 제일 많이 당해”

정치일반 2026.01.21 12:00:0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마녀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과 관계된 것은 뭐가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며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기소만 20건 당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이 없게 안전장치를
[속보]李대통령 “광주·전남 통합, 확실히 될듯…대전·충남 반대기류 생겨”

정치일반 2026.01.21 11:34:5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확실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약간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큰 장애”라며 “지방 분권, 자치 강화는 긴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을 해야 5극 3특 체제를 만들 수 있는데 균형을 맞추려면 규모가 나뉘면 안 된다”며 “그래서 합치자(고 했고), 충남·대전
[속보]李대통령 “확고한 방위·억지력 토대서 北과 대화 노력”

정치일반 2026.01.21 11:01:49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북측과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속보]李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심각하게 우려 안해”

정치일반 2026.01.21 10:45:15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문제에 대해 “통상 나오는 이야기로,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시장점유율 80~90%를 차지하는데 100% 관세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