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끝내 "Go"…외부추천 배제에도 "추진 자체가 위법"

정치일반 2025.12.16 17:50:06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
통일부, 주한대사에 대북정책 설명…“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정치일반 2025.12.16 17:47:53

통일부가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를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내년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클럽(남북겸임 국가) 중 호주 등 14개국, 평화클럽(주북 공관 보유국가) 중 스웨덴 등 13개국, 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대사·대사대리·공관차석 등과 ICRC·UNICEF 등 4개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李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곤란한 상황 모면 위한 허위보고 안돼”

정치일반 2025.12.16 14:11:4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허위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웠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주면 된다”며 “업무보고 할 때 왜곡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속보]李대통령 “부처별 탁월 성과 낸 공무원에 파격 보상”

정치일반 2025.12.16 11:03:0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을 계속 연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공직 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개혁신당 "AI로 공천 관리…기초의원 434석 전원 당선 도전"

정치일반 2025.12.16 10:50:26

개혁신당이 지방선거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궐선거 단체장 선거와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기초의원 3인 지역구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16일 “이기인 선거기획단장을 중심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적인 선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
국힘, 당비 납부 당원 '100만' 목전…1년 만에 21만 명 증가

정치일반 2025.12.16 10:25:13

당비를 납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 16일 기준 100만 명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현재 당비 납부 당원은 96만 3231명으로 지금까지 당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1년 만에 21만 8877명 늘어난 수준이다. 정 총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74만 4354명이었던 당비 납부 당원은 올해 4월 4일 71만 1528명으로 감소했다가 전당대회일인 지난 8월 26일 75만 10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로터리] 호주에서 울린 총성과 기술 인도주의

정치일반 2025.12.15 18:23:05

지난밤 사이 전 세계는 두 개의 총격 사건을 마주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비치와 미국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벌어졌지만 공포가 일상 공간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평범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폭력은 우리에게 테러와 증오가 더 이상 전쟁터나 국경 너머의 이야기가 아님을 새삼 확인해 줬다. 바다 건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배경과 동기는 분석돼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총격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은 이미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것 같다. 온라인 공간에서
트럼프에 ‘신라금관’ 선물한 李대통령…라오스 정상엔 ‘백제 금동대향로’

정치일반 2025.12.15 18:19:50

이재명 대통령이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백제 금동대향로 모형을 선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90% 이상이 불교 신자고 통룬 주석 내외도 독실한 불교 신자임을 감안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대향로는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로, 지난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다. 향을 떠받치고 있는 용, 연꽃잎으로 장식된 몸통, 봉황이 앉은 산봉우리 뚜껑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해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쿠팡 의장에…與 과방위원 "고발·국정조사 추진"

정치일반 2025.12.15 16:47: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쿠팡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고발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 대해 1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
'정원오 테마주' 벌써부터 들썩…대주산업·에스제이그룹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일반 2025.12.15 16:04:05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 청장의 정치적 기반인 서울 성동구와 관련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돌연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등했다. 정 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서 오차범위 밖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영향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30604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49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에스제이그룹은 2008년 설립된 패션 브랜드 전문기업이다. 코스닥 상장사로 사료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대주산업(003
정원오, 30년전 폭행사건 재조명…"미숙함 반성"

정치일반 2025.12.15 14:03:36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폭행사건 연루 사실을 인정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린다”며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며 “또한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직접 사과드리고 용서를
새내기 공무원 끌어준 고마운 선배들…인사처, 우수 상담가 6명 선정

정치일반 2025.12.15 14:00:00

새내기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안영경 국토교통부 주무관(시설주사보) 등 6명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멘토)로 뽑혔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열린 ‘범부처 공직적응 상담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에서 우수 상담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상담가는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 ▲전수민 산업통상부 주무관 ▲서승민 국세청 조사관 ▲김상효 인사처 주무관 ▲이미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지새한울 산업부 주무관이다. 이들은 공직적응 상담활동 참여도와 신규 공무원(
가상자산 4억 가졌는데 빚 감면…허술한 '새출발기금'

정치일반 2025.12.15 12:00:00

#.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채무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를 통해 채
전재수, '한학자 자서전' 든 사진 공개에…"형님·누님 어떻게 마다하나"

정치일반 2025.12.15 10:21:4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언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추가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자신과 통일교와의 연관 의혹을 해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통일교 소식지를 근거로 전 전 장관이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지도자 초청만찬’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