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與 주도 처리 임박

정치일반 2026.01.07 18:44: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당은 이달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부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7일 국회 법사위는 여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과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당이 빠른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날 법사위는 법안을 전체회의 상정과 동시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
李"간송 석사자상 中 기증은 미래 향해 나아가자 의미"

정치일반 2026.01.07 18:14:40

이재명 대통령이 간송미술관 소장품이던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에 기증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각자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오찬 간담회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주고받은 선물에 대해 “선물은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당시 비싼 가격에 매입한 석사자상을 ‘언젠가 중국에 돌려주라’고 유언한 사실을 소개한 뒤 “간송미술관 측이 중국에 돌려주려고
남북 중재 요청에…시진핑 "인내심 가져달라"

정치일반 2026.01.07 18:14:03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오찬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성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0분가량 이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한반도 의제에 대해 긴 시간
李대통령 "한한령 점진적 해결…中 서해 구조물 철수"

정치일반 2026.01.07 18:04:56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의 ‘한한령’ 완화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것”이라며 “‘공동수역에 중간선을 긋자’는 제안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에 대해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느
[만화경] 선거용 볼모 된 새만금

정치일반 2026.01.07 17:48:32

새만금 사업에는 ‘잘살아보자’는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름부터 만경평야의 ‘만(萬)’과 김제평야의 ‘금(金)’에다 새롭다의 ‘새’, 첫 글자들을 따서 지어졌다.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1971년에 추진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새만금 간척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뒤 1991년 첫 삽을 떴다. 당시 대선에서 노 후보의 전북 득표율은 14.1%로 전남(8.2%)의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
전재수 고소전에…개혁신당 "'작은 리더십'으로 부산 미래 못열어"

정치일반 2026.01.07 17:45:08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즉시 특검 수용을 선언하라”고 직격했다. 정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으로 입 그만 막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결백을 증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5일 전재수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부산 북구에 게시된 현수막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수막 내용은 ‘통일교 의혹을 시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이라며 “공직
金총리 “지속·발전 생태계 조성은 방산 4대강국 진입의 필수요소”

정치일반 2026.01.07 17:01:41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은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현장 간담회와 K-국정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간담회는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 방산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방산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AI의 항공기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 보라매 전투기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본 뒤 “현장에 와보니
野김건 "통일부, '탈북민→북향민' 일방적 명칭 변경 계획 철회해야"

정치일반 2026.01.07 16:37:38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를 기존 ‘탈북민’에서 ‘북향민’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일방적 명칭 변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부가 명칭 변경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탈북민 단체는 이에 반발해 작년부터 반대 집회를 하다가 급기야 정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탄핵'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유영하, 연금까지 되살리는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6.01.07 14:37: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아동수당 지급 만 12세까지 확대…국회 복지위 의결

정치일반 2026.01.07 14:32:31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4년 간 만 12세까지 단계별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바람직
[속보]李대통령 “서해 구조물, 공동수역 선긋기로…실무협의”

정치일반 2026.01.07 13:59:10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공동수역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실무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관심이 모아졌던 서해 구조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 쯤 공동관리수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관리수역은 사실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속보]李대통령 “中에 한반도 평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

정치일반 2026.01.07 13:47:56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측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 지금이 기회이고, 제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習, 자주 오라고 말해…APEC서 양자회담 가능성 커”

정치일반 2026.01.07 13:37:10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으로) 자주 오고 자주 연락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정상 간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시 주석이) 꼭 한 번 오고, 한번 가고 해야되냐고 물었다”며 “그래서 전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문에 중국을 가게 되면 양자회담 가능성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속보]李대통령 “中정부, 韓 ‘혐중조장 억제’ 노력 알아…호감도 개선”

정치일반 2026.01.07 13:33:18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혐중 조장 최소화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중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교수 아빠 찬스' 논란…이혜훈 후보자, 장남 논문 공저자 의혹에 해명

정치일반 2026.01.07 13:32:3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논문 게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6일 이 후보자는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을 통해 언론 공지를 내고 “문제의 논문은 장남의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발전시킨 연구로, 장남이 제1저자가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 씨는 2020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 재학 중 한국계량경제학회 학술지에 ‘긍정·부정 캠페인을 통한 신호의 정서적 효과(Signa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