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독·포퓰리즘 폭주 막겠다"…野, 李정부 예산안 정조준

정치일반 2025.11.20 14:05:56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당정 "심각한 위험 직면" 대응책 논의

정치일반 2025.11.20 11:38:14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된 PM 관련 제정법 추진 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논란
최보윤 "與, 개혁 이름으로 정치보복…사법 파괴 입법 폭주 멈춰 세워야"

정치일반 2025.11.20 11:02:2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
이준석 "김용범 언행,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 아냐"

정치일반 2025.11.20 10:01: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김병기 "北, 남북군사회담 조속 응답해야…만나야 문제 풀려"

정치일반 2025.11.20 09:47: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북한은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에서 벌어질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경고 사격까지 했다”며 “(MDL 침범이) 10회 미만이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이미 10회가 넘었다”고 불안한 현 상황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쿠팡·녹즙 알바’ 박지현 “일당 19만원의 진실…그 뒤의 진짜 이야기”

정치일반 2025.11.19 23:19:49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녹즙 배송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고 있다며, 직접 현장에서 느낀 ‘새벽배송 금지’ 논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9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고 19만9548원의 일급을 받았다는 근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녹즙 배달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고, 최근엔 3주짜리 단기 알바도 새로 시작했다”며
與, 여객선 사고에 “안전 구조 총력…인명피해 없도록 만전을”

정치일반 2025.11.19 22:06:4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경과 관계 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267명의 소중한 생명이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며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李대통령, 여객선 좌초에 “신속 수습…구조현황 실시간 공개” 지시

정치일반 2025.11.19 21:43:0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구조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여객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속보] 金총리, 신안 여객선 좌초에 ‘긴급지시’…“인명피해 없게 총력”

정치일반 2025.11.19 21:34:16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에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 및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광물자원 협력 재확인

정치일반 2025.11.19 21:02:53

외교부는 19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산닥 뱜바척트(Sandag BYAMBATSOGT) 몽골 내각사무처 장관과 제9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로서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는 등 양국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차관은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몽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속보] 李대통령,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정치일반 2025.11.19 18:45:4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김건희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단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전국 순회 규탄 예고

정치일반 2025.11.19 18:19: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 연설회를 시작으로 순회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장 대표는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역 순회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순회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이견에 기재위 소소위로

정치일반 2025.11.19 18:08: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재개했다. 다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소소위’로 해당 법률안을 넘겼다. 이날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논의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알박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
與는 검사장 고발, 野는 김민석 고발

정치일반 2025.11.19 18:06: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정치일반 2025.11.19 18:03:14

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